국가정보전략연구소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이슈에 관한 내용

 1. 북한 국방위원장들이 2009년 4명이 추가된 후, 다시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한 최근 신문에서 권력 구조에 변화가 있었다고 본 것 같은데... 혹시 북한 권력 기관의 최근 인사변동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좀 보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à 작년에 국방위원으로 임명된 장성택 노동당 부장이 2010년 4월에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승격되었습니다.

2. 2010 국가정보학 문제집에서 챕터11의 7번문제와 22번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7번문제에서는 김일성대학과 무림대학이 해커를 양성하고 해커부대가 있다는 해설이 나와 있는데요, 이와 대조적으로 22번 문제에는 김일성 대학양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답인지, 그리고 북한의 해커 양성 대학 및 기관, 부대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à 무림대학이 아니라 미림대학입니다. 미림대학은 김일성 군사대학으로도 불립니다. 북한의 해커양성기관은 '201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281p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미국 정보기관의 장 임면권은 DNI에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챕터 25(작은책 P.338)에서 행정부의 정보기관 통제에 관 한 내용 중 대통령등에게 정보기관장 임면권이 있다고 나와있는데..임면권은 DNI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요? 미국과 한국의 정보기관 임면권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à 맞습니다. DNI가 16개 정보공동체 소속 정보기관장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DNI를 임명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4. 마지막으로 문제집 챕터 13강의 23-25번에 법률 문제가 나왔는데요, 법률에 대해서는 별로 배우지 않은 것 같아, 정보기관의 최근 개정된 법률에 대한 자료를 좀 얻고 싶습니다.

 à 이 부문은 군무원 5급에 출제된 문제로 국정원 7급 문제로는 출제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입니다. 그냥 무시하고 다른 내용에 관심을 더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201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