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전략연구소 (2136)
국가정보학 (428)
글로벌정보경영전략 (57)
윤리경영 (308)
기업문화 (373)
위대한직장찾기 (460)
탐정학 (22)
전략적 메모의 기술 (4)
저자의견 및 칼럼소개 (239)
책과 세미나 소개 (223)
드론산업(4차산업혁명) (19)
ColorSwitch 00 01 02
▣  증거보전 - 해당되는 글 2건


‘3장 기타 정보조사 관련 이슈 2장에서 소개한 정보조사 방법을 동원하여 수집한 증거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법정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탐정이 조사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정리하였다. 과거에는 자백이 범죄를 입증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었고, 인권이나 증거주의라는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자백이 아니라 증거물에 의한 재판, 공판중심주의로 가기 때문에 법정에서의 진술과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물이 중요해졌다.

최근 수사를 보더라도 검찰이 강압이나 회유에 의해 확보한 증거 없는 진술이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위증죄라는 것이 있지만, 처벌이 그다지 가혹하지 않아 고의적으로, 혹은 악의적으로 위증을 하기도 한다. 수사관이나 탐정은 증인이 위증한다고 고소, 고발을 할 수도 있지만, 이는 사건을 수사하는 사람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증인의 증언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증인이 불성실하거나 악의적이라고 핑계를 대는 것은 자신의 무능함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행위를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이 개탄스럽다.

탐정이 정보조사를 한 후 보고서를 작성해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재판정에서 증거물로 제시하는 일은 정보조사를 하는 행위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일부 탐정이나 조사요원은 구두로 몇 마디 전달하거나 증거물로 사진 한장 보여주고 업무를 마무리하기도 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 의뢰인의 불법적인 업무는 수임하지 않아야 하고, 합법적인 업무라면 자세한 조사보고서를 남기지 못할 이유도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업무계약을 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의뢰인과는 계약을 해서는 안되며, 금전적인 유혹이 있더라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이러한 실무적인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3장을 구성하였다. 아래에 ‘3장 기타 정보조사 관련 이슈의 목차를 정리하여 책의 내용이 궁금한 독자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기타 정보조사 관련 이슈

17. 전자감시 대응법

18. 증언의 변질과 신뢰성 측정방법

19. 통화이력 입수 및 증거물 관리

20. 증거보전 및 관리기법

21. 조사보고서 작성

22. 현장 통신요령

23. 탐정의 선택과 정보조사팀의 구성

24. 업무계약 시 상담요령



과거 탐정이라고 하면 중절모에 긴 코트를 입고 돋보기를 하나 들은 중후하고 마음씨 착해 보이는 중년 신사로 묘사하였지만, 21세기 탐정은 다양한 정보수집 및 증거보전 장비로 가득찬 검은색 사각 가죽가방, 즉 소위 말하는 ‘007가방을 든 냉철하고 예리한 눈빛을 가진 의 전문가이어야 한다. 책상 앞에 앉아 추리력만으로 자백을 유도하고 돋보기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각종 범죄와 사건이 첨단화, 지능화 됨에 따라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수집도 첨단화 되어야 하고, 과학적인 증거보전방법과 관련 법률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탐정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증거수집 및 보전기법, 정보조사에 관련된 법률조항을 소개하였다.

수사기관, 혹은 조사라는 용어를 듣게 되면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일제시대 독립군과 조선민중을 탄압하던 순사와 군사정권시절 민주화를 탄압하던 수사관의 이미지 때문이다. ‘조사하면 다 나와라는 말이 개그프로에서 유행한 적이 있다. 수사기관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수사방식과 자백에 의존하는 한계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증거는 항상 어딘가에 존재하는 법이다. 증거가 남아 있을 수 있고, 범인은 인지하지 못했지만 어딘가에 목격자가 있을 수도 있다. 공권력을 가지지 못한 탐정이 범죄와 자신의 추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찾아야 하고, 증거로서만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으므로 조사능력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2장은 정보조사방법론으로 구성하였다. 최근 각종 범죄나 불미스러운 일이 온라인상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온라인 정보조사와 방법을 먼저 살펴보고, 전통적인 오프라인 정보조사와 방법도 기본에 해당하므로 정리하였다. 타겟에 대한 미행의 종류와 방법을 알아보고, 한 장소에 오래 머물고 있는 타겟을 감시하기 위한 관측소(OP)를 설치하는 요령도 중요하다. 각종 사건현장을 어떻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할 것인지도 중요하므로 타겟의 신체, 범행현장을 수색하는 요령도 중요하다. 사회적으로 충격을 줬던 특정 사건을 보면 증거물을 조사한다며 오히려 증거물을 훼손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다. 이는 증거조사에 앞서 조사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휴대폰의 보급, 인터넷의 활성화 등으로 인해 위치추적이 가능해지면서 각종 범죄 혐의자의 위치추적이 수사의 주요 기법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관련된 이슈와 제약사항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 용의자는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 경찰의 첨단수사기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기도 하였다. 감청 등 전자감시를 하기 위한 장비의 종류, 장비의 설치방법, 기타 관련 이슈도 탐정이 조사를 시작하기 앞서 알아야 한다. 2장의 마지막 내용은 타겟이나 주변 증인을 확보한 경우 심문을 하는 요령을 정리하였다. 강압적이나 협박, 기망에 의한 진술은 증거가 되지 못한다. 심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심문능력도 탐정의 주요한 자질에 해당된다.

아래에 ‘2장 정보조사 방법론의 목차를 정리하여 책의 내용이 궁금한 독자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정보조사 방법론

9. 온라인 정보조사와 방법

10. 오프라인 정보조사와 방법

11. 미행의 종류

12. 관측소(OP)의 설치

13. 신체와 현장수색

14. 위치추적

15. 감청 등 전자감시

16. 심문법



articles
recent replies
recent trackbacks
notice
Admin : New post
BLOG main image
[아웃소싱 및 글로벌정보경영전략(GIMS) 컨설팅 포함.]

  rss skin by  m22m
tistory 티스토리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