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가 천안함 사건 등으로 경색되고 있으며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한반도 정황이 어떻게 흐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변국의 대한반도정책은 복잡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2010년은 625발발 60주년, 419혁명 50주년 등으로 다양한 이해단체들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모두 과거에 얽매여 있고, 막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대안제시를 하지는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이 글은 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가 2010년 6월4일 자유민주연구학회가 주최한 6.25 6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발제문으로 발표한 것을 소개한다. 625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글이 아닌가 싶다.
<6.25 60주년기념 특집>
공산권 자료로 본 6·25 전쟁 재평가(2): 러시아 측이 공개한 비밀문서를 중심으로*
2. 스탈린의 결단·승인·작전계획에 따라 김일성 남침 개시
1992년부터 러시아 측에 의하여 공개된 세 가지 종류의 한국전쟁 관련 비밀문서들은 한국전쟁이 남한의 북침에 대한 북한의 반격이라고 되풀이해 온 구 소련과 북한 측의 주장이 거짓 선전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스탈린에 의하여 계획되고 소련 군사고문관들이 작성한 군사작전계획에 따른 북한 측의 남침이며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에 의한 전쟁이 아니라 스탈린의 전쟁임을 밝혀 주고 있다. 즉, 김일성이 남침 전쟁의 승인을 수차례 스탈린에게 요구하고 그의 승인을 득한 후 남침전쟁의 주연을 맡았지만 전쟁 개시나 그 시기가 김일성의 뜻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았다.
1997년 7월 14일자 뉴스위크지는「역사의 교훈 제2장」제하 특집기사에서 중국 공산당의 공식 기관지인 「百年潮流」가 지난 40년간 중국 공산당이 고수해온 남한에 의한 북침 주장을 포기하면서 “한국전쟁은 스탈린이 주도하였고 김일성은 2주안에 남한을 점령할 수 있다고 믿은 과격주의자였으며 마오쩌둥은 여기에 동조했다고 기술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동 기관지는 마오쩌둥의 한국전쟁 참전결정을 비판하면서 “한국전쟁은 지금까지 중국이 주장해온 것처럼 영광스러운 승리가 아니라 스탈린의 수중에서 놀아나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실익(實益)을 침해한 대실수였다”고 주장하였다.(6)
스탈린은 소련 주도로 한반도 북반부에서 공산화체제를 구축하고 있었지만 1950년 1월까지는 세계 제2차 대전 기간 중 미국 등 연합국과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경계선을 넘어 남한에까지 적극적으로 소련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오히려 무력에 의하여 통일을 성취하려는 북한 지도자들의 주장을 거부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옐친대통령이 1994년 6월 모스크바를 방문한 김영삼 대통령에게 제공키 위하여 한국전 개전에 관하여 정리한 216건의 『한국전쟁 관련 러시아 외교문서』에 의하면,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무력통일을 위한 대규모 남침의사를 최초로 밝힌 것은 1949년 3월 5일 모스코바에서의 스탈린 김일성 간 회담에서 김일성이 무력통일을 위한 남침에 대한 소련 지도부의 의견을 문의하는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 때 스탈린은 한국군과 한국 주둔 미군규모, 남북한 군대의 우열을 질문한 후 북한군이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답변하고 남한에 미군이 아직도 주둔하고 있음(소련군은 1948년 12월 북한에서 철수)과 미·소간 38선 분할에 관한 합의를 상기시켰다. 또한 스탈린은 북한의 남한에 대한 공세적 군사 활동은 남한의 북한 침공을 반격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남침을 승인하지 않았다.(7)
북한은 1949년 8월 4일 새벽 5시 최현의 지휘 하에 두 개 연대 병력과 포병부대를 동원하여 옹진반도의 두락산, 운동, 국사봉을 공격하는 대규모 38분계선 분쟁을 일으켰다.(8) 이어서 북한은 8월 12일 김일성·쉬티코프(Shtykov) 대사 면담과 9월 3일 김일성의 러시아어 통역관 문일·툰킨(G. I. Tunkin)공사 면담 시 1949년 7월 남한에서 미군이 철수한 후 38선은 이미 그 의미가 상실되었다고 하면서 대남 전면 공격과 최소한 옹진반도 점령 계획을 제시하였다.(9)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스탈린은 9월 11일 김일성의 요청이 대부분의 주한미군이 철수한 시점에 제기되었음을 감안하여 호의적 관심을 보이면서 휴가 중인 쉬티코프 대사를 대리하고 있던 툰킨 공사가 김일성을 조속히 면담, 8월 12일 및 9월 3일자 북한 측 제의 사항과 관련하여 남북한의 정치 군사정보와 현지 대사관 의견을 보고토록 지시하였다.(10)
9월 14일자 전문 보고 시 툰킨 공사는 9월 12일과 9월 13일 김일성과의 면담 시 김이 종전과는 달리 확신을 주지 못하는 어조로 현 상황에서 속전속결에 의한 승리는 기대할 수 없으므로 전면전을 조기에 개시하는 대신 옹진반도와 해주 인근까지를 점령할 것을 제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아울러 동 공사는 인민군이 남침 시 남한 내 빨치산의 지원을 받는다고 하여도 신속히 승리할 만큼 강하지도 못하고 미국의 강력한 군사개입으로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므로 남침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현지 대사관 의견을 보고하면서 옹진반도 점령과 같은 제한적 작전 수행이 내전으로 확대되지 않더라도 이는 미국의 성공적 반소 캠페인에 이용되어 소련에 유익하지 않으므로 가치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11)
이러한 평양주재 대사관의 보고를 받고 스탈린은 소련공산당 중앙위 정치국 명의로 9월 24일 평양주재 대사에게 하달한 훈령에서 남한 내 빨치산 활동 강화계획은 승인하되, 전면적 남침이나 옹진반도 점령 작전은 미국의 개입으로 분쟁이 장기화됨으로써 통일이 지연될 것이라는 이유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옹진반도 점령도 남한의 공격이 있을 경우 이들이 북한 영역으로 들어오도록 한 뒤 반격작전을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12)
해가 바뀌어 1950년 1월17일 북경 향발 이두연 북한 대사를 위한 박헌영 외상주최 오찬 시 김일성은 2명의 참사관급 소련 외교관 이그나티에프(Ignatiev)와 페리센코(Pelishenko)에게 이제는 중국의 통일이 완료되었으므로 남한을 해방시킬 차례라고 언급하면서 그 동안 남한 측의 대북한 공격이 없었기 때문에 1949년 3월 5일 스탈린에게서 승인을 받은 반격형태로서의 대남공격을 할 수 없었으므로 남한해방을 위한 인민군의 대남 공격 승인을 받기 위하여 스탈린을 방문할 것을 제기하였다. 김일성은 이어 “자신이 공산주의자이며 상부의 규율을 지키는 사람이며 스탈린이 그에게 법이기 때문에 [그의 승인 없이는] 공격을 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김일성의 상기 언급 내용을 청취한 소련 대사관원들이 이 문제에 대한 대화를 회피하고 일반 문제로 대화주제를 바꾸려 하자 김일성은 쉬티코프 대사에게 접근하여 1949년 6월 모택동도 중국혁명이 끝나면 북한을 돕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남한공격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스탈린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어 김일성은 3일 만에 끝날 수 있는 옹진작전을 스탈린이 허가해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총공격 시에는 몇 일 내에 서울을 점령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으나 쉬티코프는 옹진작전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13)
스탈린은 상기 대화에 관한 쉬티코프의 비밀 전문을 비신스키(Andrei Vyshinsky) 외상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1월 30일 쉬티코프 대사에게 하달한 전문에서 “김일성의 불만은 이해가 되나 그가 남한에 대하여 하고자 하는 큰 일은 많은 준비가 필요하며 위험이 없도록 잘 조직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김을 만나 동 문제를 의논할 용의가 있으며 그를 도울 의사가 있다”는 자신의 의사를 김일성에게 전달토록 지시하였다.(14)
스탈린은 자신이 선택한 시기의 한국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1950년 2월과 3월 중 북한 내 전쟁준비를 감독하기 시작하였다. 스탈린은 중국과 협의한 후 2월 9일 군사적 방법으로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평양 측의 의도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한반도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의 준비를 시작해도 좋다고 허락을 하였다. 그 후 소련은 북한을 향해 탱크, 탄약, 군 장비, 대포, 의약품 및 석유 등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하였다.(15)
2월 4일 김일성은 북한의 추가 창설 3개 보병사단용 무기 구입을 위하여 1951년도 소련의 대북한 차관을 1950년도 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스탈린의 허가를 구해줄 것을 쉬티코프 대사에게 요청하고(16) 3월 9일 추가로 1억 2천-5천만 루불 상당의 무기 구입을 요청하는 공한을 쉬티코프 대사를 통하여 소련 정부에 송부하였다.(17) 이에 대하여 소련 측은 3월 12자 비신스키외상의 쉬티코프 대사앞 전문과 3월 18일자 스탈린의 김일성 앞 메시지를 통하여 동의하였다.(18) 또한 스탈린은 2월 23일 쉬티코프 대사가 겸직하고 있던 북한인민군 군사고문단장직에 전쟁영웅 바시리에프(Vasiliev)중장을 임명하였다.(19)
러시아정부가 한국정부에 제공한 소련 측 비밀문서는 김일성과 박헌영이 1950년 3월 30일 평양을 떠나 모스크바를 방문한 후 4월 25일 평양으로 귀환하였음을 밝히고 있지만,(20) 상세 모스코바 체류 일정과 스탈린과의 대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스탈린과 김일성간의 대화 시 스탈린이 강조한 내용은 5월 김일성이 중국을 방문하여 남한 공격에 대한 스탈린의 방침을 설명하자 마오쩌둥이 이를 스탈린에게 확인하는 전문을 타전한 데 대하여 스탈린이 답변을 해주는 5월 14일자 전문에 나타나 있다. 스탈린은 1950년 4월 모스코바 회담에서 김일성에게 국제환경이 변하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이 통일과업을 개시하는데 동의하되, 이 문제의 최종 결정은 중국과 북한이 함께 내려야 하며 만일 중국 측의 의견이 부정적이면 새로운 협의가 이루어 질 때까지 이 문제의 결정을 연기하자고 제의하여 북한 측과 합의하였다(21)고 하면서 김이 마오쩌둥에게 설명한 내용을 확인해주었다.
스탈린은 김일성이 끈질기게 남침 승인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승인을 한 것이 아니라 1949년 수차에 걸친 김일성의 남침 승인 요청을 거부하였던 것처럼 당시 국제정세와 한국전 개전 시 소련의 손익을 면밀히 계산한 기초 위에 남침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스탈린이 1949년 기간 동안 계속 김의 남침승인 요청을 거부하고 38선에서의 무력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쉬티코프 대사로 하여금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10월 이후 수차에 걸쳐 지시(22)하였던 것과는 달리 태도를 바꾸어 1950년 1월 30일자 전문에서 김일성의 남침을 승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게 된 이유를 밝히는 자료로서는 상기 5월 14일자 스탈린의 모택동 앞 전문과 “변화된 국제환경”에 대한 스탈린 자신의 설명을 수록한 보고서가 있다.
러시아대통령실 문서고에 소장되어 있는 김일성의 모스크바 방문에 관한 구 소련공산당 국제부 보고서는 “변화된 국제환경”에 대한 스탈린 자신의 설명을 기술하고 있다. 그는 1949년 8월 소련의 원자탄 보유, 10월 중국공산당의 승리, 1950년 1월 중 구체화되어 가고 있던 중·소 우호, 협력, 상호 원조조약(The Treaty of Friendship, Alliance, and Mutual Assistance, 이하 중·소 동맹조약으로 약칭)의 체결로 중국이 북한을 도울 수 있고 또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공산주의에 도전하는데 더욱 주저하게 될 것이라고 김일성에게 말하였다.(23) 그러나 그는 1월 12일 한국이 미국의 방위선 밖에 위치한다고 한 미국 애치슨(Dean Acheson) 국무장관의 선언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 (계속)
<필자 주>
6) Newsweek, July 14, 1997, pp. 28-29.
7) Kathryn Weathersby, “Korea, 1949-50 : To Attack or not to Attack? Stalin, Kim Il Sung, and the Prelude to War,”CWIHP Bulletin, Issue5(Spring1995),p. 2; 외무부, 「한국전 문서요약: 1949.1-1953. 8」(1994), p. 4.
8) 김영호(2006), p. 53.
9) Weathersby, “Korea , 1949-50 : To Attack and not to Attack?” p. 2.; 외무부, 「한국전 문서요약」, pp. 10-12; 9월3일자 면담내용에 대한 영문번역 전문(電文)은 CWIHP Bullentin, Issue 5, p. 6을 참조.
10) Weathersby, “Korea, 1949-50 : To Attack or not to Attack?” p. 2; 외무부, 「한국전 문서요약」, pp. 12-13; 관련 영문번역 지시 전문은 CWIHP Bulletin, Issue 5, p. 6을 참조.
11) Weathersby, “Korea, 1949-50 : To Attack or not to Attack?”p. 3, 외무부, 「한국전 문서요약」, pp. 13-15; 9월14일자 영문번역 전문은 CWIHP Bulletin, Issue 5, pp. 6-7.
12) Weathersby, Korea, 1949-50 : To Attack or not to Attack?” p. 3; 외무부, 「한국전 문서요약」, pp. 17; 9월24일자 영문번역 지시 전문은 CWIHP Bulletin, Issue 5,. pp. 7-8을 참조.
13) 쉬티코프는 1월17일 오찬 모임에서의 김일성 언급내용을 1월19일 비신스키외상 앞 전문으로 보고했는 바, 동 영문번역 전문은 CWIHP Bulletin, Issue 5, p. 8을 참조.
14) Weathersby, “Korea, 1949-50 : To Attack or not to Attack?” p. 3; 외무부, 「한국전 문서요약」, p. 21; 관련 영문번역 지시전문은 CWIHP Bulletin, Issue 5, p. 9를 참조.
15) 드미트리 안토노비치 볼코고노프 저, 김일환 외 5인 역, 「레닌에서 고르바쵸프까지, 크렘린의 수령들」, 상권(서울 : 한송, 1996), p. 342.
16) Kathryn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on the Korean War : Introduction and Translation,”CWIHP Bulletin, Issues 6-7(Winter 1995/1996), p. 30; 외무부, 「한국전 문서요약」, p. 22; 관련 영문) 번역 전문(문서2)은 CWIHP Bulletin, Issues 6-7, p.36을 참조.
17) 관련 영문번역 전문(문서 5)는 CWIHP Bulletin, Issues 6-7, p. 37을 참조.
18) 관련 영문번역 전문(문서 6 및 8)은 CWIHP Bulletin, Issues 6-7, p. 37을 참조.
19) 관련 영문번역 전문(문서 4)은 CWIHP Bulletin, Issues 6-7. P. 37을 참조.
20) 외무부, 「한국전 문서 요약」, pp. 23-24.
21) Ibid., p. 24;관련 영문번역 전문은 CWIHP Bulletin, Issue 4(Fall 1994), pp. 60-61을 참조.
22) 1949년 10월 14일 북한군이 옹진반도의 은파산에 대해 대규모 군사공격을 하자 1949년 11월 3일자 전문에서 그로미코(Andrei A. Gromyko)외무상은 쉬티코프가 38선 상에서의 북한 측의 어떠한 군사 활동도 하지 않도록 한 공산당 중앙위 정치국의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 로 대사의 징계문제까지 거론되고 있음을 통보하였다.
23) 예프게니 바자노프ž나딸리아 바자노바,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서울 : 도서출판 열림, 1998), pp. 52-53; Sergei N. Goncharov, John W. Lewis, Xue Litai, Uncertain Partners: Stalin, Mao and the Korean Wa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p. 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