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대학원 폐지법안 제출에 관해서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이고, 지난 김대중 정부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하였던 박지원 의원이 국가정보대학원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한다. 국가정보대학원은 1997년 ‘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국가정보활동과 관련된 학술이론을 연구, 개발하고 정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주장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학위과정으로 운영되지 않아 대학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입법 당시와는 달리 최근 국내 여러 대학에 국가정보학 강좌가 개설되고 한국국가정보학회가 설립되는 등 민간하계 주도로 국가정보학에 대한 학술 연구 및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정보기관이 직접 학문분야 인력을 영성하고 학술적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도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실제 국내 여러 대학에서 국가정보학 과목이 개설되고 있으며, 관련 학회가 활동하고 있기는 하지만,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양적인 측면에서 국가정보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걸음마 단계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학에서 수업에 활용할 교재나 참조할 논문도 부족한 실정이고, 이를 연구하는 전문가도 충분하지 않다. 민간에서 국가정보학을 연구하기 위한 자료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국가정보기관에 관련된 많은 자료가 비밀이라는 이름으로 보관되어 있거나 보존기한에 따라 파기되었기 때문에 연구자료가 전무하다. 외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 성과물을 내기도 어렵다.

국가정보대학원을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기에 앞서 국가정보대학원이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였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여진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렵다면 극단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수정·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민간인이 학문차원으로 국가정보학을 연구하기란 매우 어려워 국가정보기관이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다면 불가능에 가깝다. 국가정보학의 발전에 있어 국가정보원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이다.

국가정보원도 연구자료의 제공과 연구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외부의 전문가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기존의 이론과 경험에 정통한 전문가의 활용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가진 외부인도 연구활동에 참여시켜야 한다. 외국의 전문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대상국의 문화와 역사에 익숙한 인재도 필요하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인재도 필요하다. 새로운 인재의 영입을 통해서 다양한 관점과 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국가정보학의 발전은 요원하리라 보여진다.

어느 조직이고 이질적인 요소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스스로 도태하게 된다. 지구상에 현존하는 동식물이 자연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이종간의 교배와 끊임없는 혁신노력의 결과이다. 기업과 정부기관을 불문하고 국내의 많은 조직이 순혈주의를 주장하고 관행과 기존 질서만을 주장한다면 21세기 글로벌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국가정보대학원도 학문적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인재풀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여진다. 앞으로 단시일 내에 내부에서 스스로 뼈를 깎는 성찰을 통해 혁신하지 못한다면 지금과 같이 대학원폐지법안 제출 등 극단적인 외부의 간섭과 영향으로 더 큰 희생이 불가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