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북한체제의 장래, 통일전망 등(1)

북한의 정국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 최근 화폐개혁, 김정일 피격설, 6자 회담에서의 강경노선견지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이 적절한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통일에 도움이 되는지 등은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이다. 최근 자유기업원에 게재된 송종환 교수님(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의 칼럼이 이러한 주제와 연관이 있어 소개한다. 물론 이 분의 주장이 모두 옳거나 받아들이자는 것은 아니고 학자의 의견으로 충분히 고민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진다. 다음은 자유기업원에 게재된 내용이다.

 

Ⅰ 들어가며

2009년 11월 9일은 분단된 동서독이 1990년 10월 3일 하나가 되어 통일이 되도록 길을 연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이 되는 날임. 자유를 갈구한 동독주민들은 스스로 탈냉전질서에 부응하여 동독 체제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전환하여 서독 연방에 가입하여 통일을 실현시켰음.

통일 후 통일비용의 증대, 동서독 주민 간의 갈등 등 문제가 없지는 않았지만, 통일 전 동독의 마지막 드 메지에르(Lothar de Maiziere) 총리 정부의 부대변인이었던 메르켈(Angela Merkel )이 아데나워(Konrad Adenauer), 브란트(Willy Brandt), 콜(Helmut Kolh)을 이어 총리 직을 맡고 있는 통일독일은 국제정치·경제·외교 무대에서 중심국가로 점점 격상되고 있음.

64년 전 세계 제2차 대전 종전 처리 과정에 분단된 남북한이 다시 합쳐 떨칠 통일한국의 위상과 민족적 긍지 회복은 물론 분단유지 비용의 해소와 시장 확대, 남북한 철도 연결로 대륙과 일본을 연결하는 물류 중심 역할, 러시아 가스의 한반도 연결, 남북한의 유명 관광지 연계하는 관광 확대와 내수시장 확대 등의 경제적 편익과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이나 북한 주민의 인권신장, 남남갈등에 의한 국가에너지 소모 방지 등의 비경제적 편익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고 뜀.

통일이 되면 한반도에 사는 우리 민족 모두가 전쟁의 위험이 없이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자유롭고 풍요롭고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국민이 될 것임. 특히 국방예산의 절감과 함께 북한 지역의 풍부한 자원ㆍ저렴한 노동력과 한국의 첨단 기술ㆍ인프라가 결합되어 상생ㆍ공영하는 민족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어 세계 7위 이내의 선진 강국은 어렵지 않게 달성될 것이고 민족자존도 높일 수 있을 것임.

그러나 1990년 10월 3일 이루어진 독일의 통일비용 등 후유증에 대한 두려움, 1970년 대 초 시작된 남북한 간의 대화가 분단구조에 긍정적 변화를 성취하지 못한 실망감, 주변 강대국들의 통일 반대 등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점차 식어가고 있음.

특히 지난 10년간 집권한 정부가 몰입하였던 대북포용정책을 배경으로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이 양적 측면에서는 괄목할만한 증가를 보였으나,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의한 끊임없는 군사적 위협과 체제 개혁·개방 거부는 통일긍정론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음.

2008년 신년공동사설에서 “2012년 강성대국과 조국통일의 대문”을 열 것을 선포한 후 2월 25일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에게「6. 15 남북공동선언」이행을 요구하면서 대화를 거부해온 북한은 2009년 들어 ‘대남전면대결태세’와 ‘정치 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된 모든 합의사항 무효’를 선언하고 5월 25일 제2차 핵 실험을 하였음. 유엔 안보리가 6월 12일 무기 금수, 화물검색, 금융제재 요지의 대북제재 결의안 제1874호를 채택한 데 대하여 북한은 지난 8월 말 폐연료봉 8000개를 재처리하여 여기서 추출된 플루토늄을 핵 무기화하려 하고 있음.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 대화를 시도하는 일방 2009년 7월부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난을 줄이면서 대남 대결 모드를 대남 유화 모드로 변화 시키던 중 11월 10일 북방한계선을 침투하여 대청해전에서 패퇴한 후 11월 13일 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통지문을 보내오는 등 다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음.

2008년 8월 이후 김정일의 건강 이상설 등 북한체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통일은 북한과의 합의와 국제적 조정·보장을 통한 단계를 거친 형태보다 한국에게 갑자기 안겨지거나 들이닥칠 가능성도 커지고 있음.

1989년 5월 2일 헝가리·오스트리아 경계선의 일부가 열리면서 철의 장막이 무너지기 시작한 이후 7, 8월 여름 휴가철을 이용한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동구 국가를 경유한 동독 주민들의 대탈출이 11월 9일 베를린 장벽 붕괴를 거쳐 그 다음 해인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로 이어질 줄은 어떤 학자나 정치가도 예상하지 않은 사변이었음.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에 즈음하여 한국인들의 통일 염원을 담아 북한 수령유일지배 체제의 장래와 통일한반도의 시기와 형태를 전망한 후 지난 10년간의 남북한 관계를 평가 하고 앞으로 한국이 추진하여야 할 통일추 진 방식, 통일 후 체제의 선택과 이를 위하여 한국이 취하여야 할 대북, 대내, 대외 분야 별 정책 방향을 제시해봄.

 

Ⅱ 한반도 통일의 예상 시기와 형태

1. 예상되는 통일의 시기

소련의 반체제론자인 안드레이 아말릭(Amalrik, 1938~1980)은 소련이 세계 최강인 미국과 양극체제로 전성기를 누리던 1970년도에『소련은 1984년까지 존속할 것인가』제하 소책자에서 소련은 체제 내 사회적, 인종적 적대의식과 중국과의 전쟁으로 1980년부터 1985년 사이에 붕괴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당시 미국 학계는 아말릭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았고 별로 주목하지도 않았으나, 소련은 1991년 붕괴되어 독립국가연합체제로 재편되었으며, 그 중심인 러시아연방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체제를 전환하였으며, 소련을 추종하였던 공산주의 국가들은 오늘날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몇 개나라에 불과하고 그들마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변혁을 꾀하고 있음.

2009년 11월 3일 서울에서 있은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과 남북협력 전망」세미나 에서 자이트(Hans-Ulrich Seidt) 주한 독일대사는 독일 통일이 언제 될 지 정확하게 예상 하지 못한 것처럼 한반도 통일의 시점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어떻게 될 것 같다는 트렌드만큼은 전망할 수 있다고 말하였음.

이러한 전망은 공산주의를 표방해온 국가들이 겪은 경험에 비추어 할 수 있는 바, 북한의 수령유일지배체제의 장래는 3대 세습 전후로 루마니아 차우체스크(Ceauscescu) 식으로 붕괴, 중국ㆍ베트남 식으로 개혁ㆍ개방, 러시아식으로 체제를 전환하거나 어렵지만 지금의 체제를 고수해 나가는 네 가지 중 하나가 될 것임.

2005년 이후 특히 2008년 말부터 북한체제의 장래와 연결된 한반도 통일 전망에 대한 연구가 많이 발표되고 있음. 2005년도 미국의 랜드연구소는 「북한의 역설: 한반도 통일의 상황, 비용 및 결과(North Korean Paradoxes: Circumstances, Costs and Consequences of Korean Unification」제하의 보고서에서 체제진화와 통합을 통한 통일, 붕괴와 흡수를 통한 통일, 분쟁을 통한 통일 등 3가지 통일 시나리오 중 두 번째 시나리오에 의한 통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였음.

2008년 11월 미국의 국가정보위가 발표한『2025년의 변화된 세계』제하 보고서는 2025년까지 한반도에는 단일국가는 아니지만 느슨한 남북한 연합 형태의 통일국가가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2008년 12월 박영숙ㆍ제롬 글렌ㆍ테드 고든이 지은『미리 가본 2018년 유엔미래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이 되면 북한도 후기정보화시대에 접어들어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통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개개인이 지금보다 똑똑해지고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돼 더 이상 권력 세습이 불가능해 지고 북한체제가 점진적으로 붕괴되어 2020년이 되면 남북한이 통일될 확률이 거의 90%에 달한다고 예측하였음.

2009년 1월 월간 『월간 조선』과 삼성경제연구소가 공동 기획하여 발간한『2030년의 대한민국』에서 김진현은 한국이 선진국으로의 국격(國格)이 정착된 후 북한이 군사도발을 하면 확실히 보복하고 통일을 성취하겠다는 의지와 능력을 북한과 전 세계에 보일 경우 2030년 경 통일을 바라볼 수 있다고 전망하였음.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보고서를 제외한 여타 연구의 전망들은 북한 붕괴후 한국 주도로 통일이 될 곳으로 내다보고 통일 시기는 2020~2030년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2. 예상되는 통일의 형태

북한이 수령유일지배체제를 고집하면서 개혁ㆍ개방을 거부할 경우 체제존립이 어렵게 될 것이므로 한국이 통일을 성취할 의지와 국력을 갖춘다면 21세기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에 입각한 통일을 주도하게 될 것임.

그 근거는 네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음.

첫째, 글로벌한 차원에서 사실상 공산주의는 사라지고 한국이 선택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세계적 트렌드임. 외관상 공산주의를 표명하고 있는 4개국(중국, 베트남, 쿠바, 북한)도 순수한 의미의 공산국가가 아니며, 이들 나라의 미래도 시간적 차이는 있겠지만 다른 공산국가들이 경험한 체제전환을 할 가능성이 큼.

둘째, 북한 체제 자체의 문제점으로 붕괴가 임박함. 장성택 등의 후견인을 내세운 3대 세습, 개혁적 성향 군부의 반 김정일 쿠데타, 군부 내 친 김 부자 세력과 개혁 세력 간의 대결 또는 경제난에 따른 북한 주민의 시위 확대로 인한 내전상태가 단계적으로 또는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전개 될 것임.

셋째, 남북한 간의 국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1인당 국민총소득이 북한보다 열세(1960년 북한 137달러, 한국 94달러)였던 한국이 1972년 처음으로 북한과 316달러로 같아진 이후 2008년에는 한국 19,231달러, 북한 1,065 달러로 약 18배나 앞지르게 되었음.

넷째, 북한은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압력이 가중되다가 종국적으로는 무기금수, 화물검색, 금융제재 요지의 2009년 6월 12일부 유엔 안보리 1874호 결의보다 강한 물리적 제재까지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이번 유엔안보리 결의는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 실험에 대해 10월14일 채택한 1718호보다 강력한데다 회원국들의 호응이 적극적이고, 버락 오바마(Obama) 미 행정부가 북한 선박 추적, 북한기업 제재,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 제재를 통해 이행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중국과의 공조를 위해 적극 설득을 하고 있음.

*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한 것에 대하여 중국이 북한을 대하는 태도도 예전 같지 않음. 중국은 최근 단동(丹東)을 통해 밀반입하려던 미사일 부품 제조 원료인 바나듐을 압수하고 또 중국 철강회사 ‘중광(中鑛)국제투자’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리스트에 오른 북한기업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북한 내 동(銅)광산 개발에 나섰다가 중단하였음.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북한의 수령유일지배체제는 지금부터 2022년 사이 그 어느 날 붕괴되어 한반도는 통일의 기회를 맞게 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예측은 소련이 1917년에 수립되어 1991년에 붕괴된 74년간을 북한이 정부 수립을 선포한 1948년에 기계적으로 더한 것이나, 오늘날 변화의 속도와 폭이 빠르고 깊은 것을 고려하면 그 시기는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임.

그러나 한국이 또 다시 지난 10년간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도한 포용 일변도의 어리석은 대북정책을 취하여 동맹국과 충돌을 일으키고 국론을 분열시켜 국력을 흩트릴 경우 북한은 지금처럼 핵·미사일 개발로 국제사회에서 말썽을 일으키면서 굴러 가고 한국 주도의 통일은 어렵게 될 것임.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