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알려지지 않은 진실

한국사람들의 눈에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비칠까? 최근 멜라닌 파동, 기생충 김치, 말라카이트그린 장어 등 불량식품으로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일반적으로 구경거리가 많고 뭐든지 싸게 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놀 수 있는 유흥의 나라라고 알고 있다. 한반도와 인접하여 수 천년 동안 동고동락을 해 온 중국을 ‘파란 눈의 외국인’은 어떻게 보는지 보자. 세계 5대 통신사 중의 하나인 AFP(Agence French Presse)에서 선정한 50개 항목 중 중국정부의 정책과 공산당에 관련된 몇 가지를 살펴보자.

 

1. 고위 관리들은 일반 공무원 평균 월급의 3배 이상에 달하는 월급을 받으며, 이에 대해 당국은 ‘높은 월급이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집권당을 반대하는 사람은 즉시 투옥된다.
3. 컴퓨터가 고장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 해외 웹사이트를 열 수 없다.
4. 법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아직 관련 법률이 없다”이다.
5. 국민들이 선거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다.
6. 어떤 기업이나 회사든 모두 실제 업무를 책임진 지도자 그리고 실제 업무와 전혀 상관없이 사상지도만 책임진 당 지도자, 두 가지 종류의 지도자가 있다.
7. ‘이직, 퇴직 간부’라는 특수 계층들은 일반 국민들이 누릴 수 없는 특혜를 누린다.
8. 매스컴은 전부 집권당이 투자, 운영하고 있으며 그 자금은 전부 납세자로부터 온다.
9. 공산당 내부의 행정 경고 처분이 형사 판결을 대신할 수 있다.
10. ‘국민이 아는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는 것이 명문화 되지 않은 기본 국책 중 하나이다.
11. 법률 제도 중에 ‘자백하는 자는 관대하게, 반항하는 자는 엄하게’라고 하는 정책이 있지만 사실은 ‘권력이 있는 자는 관대하게, 돈 없는 자는 엄하게’로 실행되고 있다.
12. 이 나라는 북한, 쿠바, 베트남과 함께 전 세계에 남은 유일한 4개 사회주의 독재국가 중 하나로, 전 세계에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호언하고 있다.
13. 집권당인 공산당은 에너지, 통신, 교통, 식수, 전기, 매스컴 등 많은 산업을 독점하고 자칭 ‘민족산업’이라고 한다.
14. 교통경찰은 교통 관리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벌금 징수로 수익을 높이기 위해 일한다.
15. 당 기관지가 엄청난 부수로 발행되지만 믿을 수 있는 정보가 날짜밖에 없는 것으로 유명하다.

 물론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부 후진국가의 정부관료들이 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내용과 연관성이 높은 것도 많다.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고, 공산당을 위해 중국이 존재한다. 관료의 부패나 특권에 관련된 내용이 보도되지 않는 것은 공산당이 모든 언론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인터넷과 휴대폰의 확산으로 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늘어나고 있지만, 공산당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거역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외부의 일반인들이 중국의 실상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

 한국민들은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면서 연구도 하고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을 균등하게 가지고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무지한 편이다. 아직도 중국이 가난한 국가라고 생각하거나, 인구만 많지 문제투성이 국가라고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중국은 세계의 공장, 외환보유고 2조 달러, 잠재군사력 세계 2위, 가장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뤄 세계 1위인 미국을 따라잡을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나라 등의 평가를 받고 있어 중국의 미래는 어둡지 않다. 대한민국이 이런 중국을 국가적으로 연구하여 새로운 세계질서 재편을 준비하지 않으면 과거 수천 년과 동일하게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