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민진규 국가정보학 수정사항(5)

2009년 개정판 216p, 2008년판 195p 내용,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산업스파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산업기술유출방비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라 한다)이 2008년 12월 26일에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2006년 10월 27일에 제정되었지만, 위반 시 벌칙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다른 벌칙은 그대로 이지만, ‘외국으로 유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 이하의 벌금’이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책 본문의 내용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해야 합니다.

5.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2006년 10월 27일 신규제정)

à 5.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2008년 12월 26일 일부개정)

(2) 위반시 범칙조항(제36조)

 ① 외국으로 유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 이하의 벌금

 à 외국으로 유출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

 

결과적으로 해당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위와 같이 변경할 예정입니다. 변경된 내용은2009년판 2쇄에 보완되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