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201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객관식 해설(9)

2010년 개정판의 객관식 문제에 대한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오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질문을 보내준 수험생에게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2010년 개정판 187p 객관식문제 35번

2010개정판 p187 문제35 의 보기4번에 대상국의 정치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무력을 동원하는 것이 전복공작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무력을 동원하는 것은 준군사공작이 아닌지요? 전복공작은 선전공작, 정치공작, 경제공작활동을 동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말이 맞다면 이 문제의 정답은 2번과 4번 둘 다가 아닌지요.

à 답변: 맞습니다. 정답이 2, 4번이네요. 대상국의 정치체제를 바꾸기 위한 공작이 전복공작인데, 무력을 직접 동원한다면 준군사공작에 해당됩니다.

 

2010년 개정판 189p 객관식문제 42번

p 189 문제 42에서 답이 1번으로 되어있는데 이 지문이 왜 틀린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설 마지막 부분의 공작의 의도가 정당화, 합리화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말이 빠져서인가요?

à 답변: 맞습니다. 자국의 안보와 이익에 연관이 되어있다고 해도, 공작의 목적이나 수단 등이 정당화, 합리화되지 못한다면 국제적으로 용인 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유형의 공작을 수행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합적, 장기적으로 본다면 분명히 손해가 됩니다. 정책결정자는 정치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비밀공작을 수행하고자 하는 유혹을 떨치기 어렵기 때문에 공작의 결정조건을 더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 내용은 2010년 개정판 2쇄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