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201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참조사항(13)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개정판 25장 정보기관의 통제와 균형에 관한 내용

 

질문 1. 미국 상/하원 정보위원회 임기?

상원 8년인데 하원이 교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요 상원, 하원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à 상원은 6년이고 하원은 2년입니다.

 

질문 2. 우리나라 정보위원회 임기?

민진규교수님 책에 4년이라고 나와있던데 제가 정보위원회 홈페이지에서 2년이라고 적힌걸 봐서 어떻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à 2008년 8월 25일에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다른 상임위원회와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홈페이지를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3. 우리 나라 국회 정보위원회의 정보통제에서 ‘정보부처의 예결산을 심의한다.’ 라는 사항이 맞는 것인지요?

à 예산안은 심의할 수 있는데, 결산안은 감사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결산안을 심의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위 내용은 201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