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참조사항(6)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 2011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교재 24p 14번 문제의 보기 3번도 정답이 아닌가 해서요. 밑에 해설을 읽어보아도 활동이 위축되었다고 나와있어 여쭤봅니다.

 

③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구와 감시가 강화되어 본연의 활동이 어려워졌다.

 

à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구와 감시가 강화된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해 정보기관 본연의 활동이 어려워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탈법적, 불법적, 비법적 행위를 하기 어려워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보기관이 법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많이 하였지요. 예를 들면 국정원법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고위공직자의 비위감찰을 관행적으로 해 왔다는 것이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사생활을 조사하였던 국정원 전직원이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밝혀졌습니다. 국정원이 고위 공직자의 비위감찰이 고유의 관행적인 업무였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보내왔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의 내용은 2012년 개정판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