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해설(11)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2013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2장 국가위기관리 관련 질문

질문1.  12장 국가위기 관리를 공부하고 있는 와중에 10번 문제를 풀게 됐는데요. 비록 맞았으나 해설이 애매한 듯 하여 여쭈어봅니다. 해설에는 과거에 비해 군사력이 많이 위축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러시아는 군사력 면에서 세계 강국 중 하나잖습니까? 구체적으로 추가 설명을 부탁 드려도 될까요?

 

-> 러시아가 군사력 측면에서 강국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극동 군사력이나 해군력을 강화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질문 2. 394p 27번 문제에서 지문3번은 다자안보협력은 군사적 대립을 완화해 군비경쟁을 완화한다라고 하셨는데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군사적 대립을 완화해서 군비경쟁을 완화할 수도 있는 사실이며 군사적 대립을 완화해 반드시 군비경쟁을 완화한다라고 쓰여진 것이 아니면 해설과 문제지문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보다 1번 지문인 한반도는 한미일과 북러중의 남북 삼각동맹이 대립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문이 더 답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물론 한미일 동맹 그리고 북러중의 동맹이 존재하나 한반도에서 대립하고 있다기보다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위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고 노력하며 시도하는 측면에서 27번 문제는 1번이 답에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 한국 국내의 시각과 해외 전문가들의 시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급적 국내 보다는 해외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시각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해설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3. 385p (2) 실질적 다자주의의 특징에서 비차별성 행위원칙/관련된 가치의 불가분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실수 있나요? 이해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 비차별성 행위원칙은 안보협력에 가입한 국가들끼리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관련된 가치의 불가분성은 특정 가치가 국가별도 다르게 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