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해설(11)

국정원이나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 질문 내용: 2018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265p 67번 문제 관련 질문

제7장 비밀공작의 연습문제 67번에서 준군사 공작으로 보기 어려운 것을 고르는데 정답이 ‘무인기로 테러단체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보기인 적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해 삐라 살포가 있는데 이건 선전공작으로 봐야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준군사공작이 적을 무력으로 직접 공격하는 건데 삐라 살포는 무력보다는 선전공작 쪽에 더 가깝게 보입니다. 거기다 선전공작 방법에 삐라, 전단지 살포라고 되어 있어서 더 헷갈립니다.

 

그리고 무인기 공격을 특수군사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해설에 되어 있는데 준군사 공작으로 볼 수 있지 않은가요? 무인기에 어디 소속인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무인기 공격을 실행한 국가가 어딘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생각되고 단순한 추측으로 ‘이 나라가 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정보기관의 비밀공작은 선전공작, 정치공작, 경제공작, 전복공작, 준군사공작 등으로 구분됩니다. 대부분 공작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개 이상의 공작수단을 활용하기 때문에 특정 공작활동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특수군부대의 군사활동과 정보기관의 비밀공작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도 많습니다. 군사활동과 비밀공작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비밀유지, 은밀성입니다. 군사활동은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동원되고, 비밀공작은 발각되더라도 공작의 실행 주체를 파악할 수 없도록 군복을 입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에서 수험생들이 헷갈릴 수 있는 지문은 ②번 ‘적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해 삐라 살포’인데, 일반적으로 선전공작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부분의 선전공작은 적의 주민이나 군대의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혼란을 초래하기 위해 선전방송을 하거나 삐라를 살포합니다. 따라서 적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삐라 살포가 선전공작의 일환이라고 보기 쉽습니다.

 

실제로 적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 삐라를 살포하는 것이 선전공작에 포함시켜도 무방하지만 객관식 문제에서 더 틀린 정답을 고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정답을 ①번으로 한 것입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