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해설(35)

국정원이나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2018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347p 29번 문제 관련 질문

9장 산업정보활동 연습문제에서 29번 문제의 답은 ③번이 아닌가요? 해설과 정답이 서로 다르게 설명되어 있어 문의합니다!

 

--> 정답은 ④번이 맞습니다. 지문을 보면 '기업 손해 목적으로 기술을 유출한 자'로 되어 있는데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것인지, 국내로 유출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해외로 유출할경우에 대한 처벌만 명시돼 있습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영업비밀이나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거나 국내로 유출하거나 차별하지않고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국부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유출보다 해외 유출을 더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