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해설(4)

국정원이나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2018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제15장 미국의 정보기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국가정보학 교재로 공부 중에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 메일드립니다. 미국의 정보기구에 대해 보고 있는데, DCI, DCIA, DNI 이 세가지 기구가 비슷하게 생각이 들더라구요. 511쪽(DCI)과 515쪽(DNI)설명 부분을 보니 동일한 기구인가 싶기도 하구요.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러는데, 저자님의 설명 부탁 드려도 될까요?

 

--> 미국의 정보기구는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9〮11테러 이후 변하게 됩니다. 미국CIA, FBI, NSA 등 관련 정보기관들이 자신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해서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결국 정치권은 정보기관의 조직을 개편하고 임무를 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DCI, DNI 등의 조직 임무가 조정됩니다. 과거 DCI는 CIA 국장이 겸직하는 자리로 16개 정보기관의 수장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CIA가 FBI 등과 권력다툼을 벌이면서 협력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2005년 DNI라는 별도의 총괄책임자를 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DCI에 비해 DNI의 권력은 막강해집니다. 예를 들어 DNI는 DCI와 달리 16개 정보공동체 소속 정보기관장의 임면권을 갖게 됩니다. 기관장을 임명하고 파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요 정보기관장의 인사는 대통령과 협의하겠지만 명목상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