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0년 개정판의 객관식 문제에 대한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오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질문을 보내준 수험생에게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언제던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개정판 240p 객관식문제 해설

질문>2010 국가정보학 p240 29번 문제(작년 기출) 정답?
정답 4번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 보기에 국외라는 말이 없는 관계로 4번이 맞는 듯 합니다. 그러나 예문 3번도 틀린듯하여 질문합니다.
*3번 예문: 국가에서 시행하는 기술개발에 참여하였던 자가 개인적 이유로 비밀을 유출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기지문이 어느 법 조항에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산업기술유출방지및 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및비밀보호에 관한법률 어디에도 3년...3천만원이라는 벌칙규정은 없었습니다.(예비음모에 대한 처벌은 3년, 3천 만원 규정 있음.)

à 3번도 틀렸습니다. 질문한 대로 관련 규정이 어떤 법률에도 없네요. 기출문제를 복원하면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기술개발에 참여하였던 자라고 하면 산업기술유출방지법 34조 1호의 대상기관의 임·직원에 해당하는데, 해당자가 비밀을 유출하였을 경우에는 36조 5항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위 내용은 2010년 개정판에 반영시켰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내용에 관한 질문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기본적인 질문 하려고요. 어찌 보면 쉬운데 좀 헷갈립니다. 공개출처정보의 단점으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러 군데 비교 가능하기에 객관성 및 신뢰도가 높다라는 건 틀린 건가요?

공개출처의 장점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1. 객관성이 높다. 2.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다. 3. 법적 문제가 제기된다. 4. 신뢰도가 높다.

답이 4번이면 3번은 왜 장점인지 궁금합니다..

à 신뢰도가 낮은데, 여러 군데 비교가능하기 때문에 객관성 및 신뢰도가 높다는 말은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일반인을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서 나온 문제인지 모르지만, 3번도 애매한 내용이네요. 법적 문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수집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를 말한다면 공개출처정보는 비공개출처정보에 비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장점에 해당됩니다.

위 내용은 201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0년 개정판의 객관식 문제에 대한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오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질문을 보내준 수험생에게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언제던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개정판 객관식문제 해설

질문 1. 문19번(p182)에 따르면 위장가능성은 비밀공작활동 이전에 전제되어야 하는 부분이기에 비밀공작활동이 발각된다고 해도 별도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입니까?

à 비밀공작활동은 발각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위장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 2. 문23번에 보면 준군사공작은 정부전복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수부대 등의 군사력을 직접 활용하여 상대국에 침공하는 공작활동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고 옳은 지문이라고 나와있는데, 앞에 준군사공작은 전쟁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자국의 전투부대요원들을 파견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수부대' '침공'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전쟁행위로 충분히 간주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à 전투부대와 특수부대의 차이점을 묻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이던 군 이외에 해외에서 특수활동을 할 수 있는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병대나 특전사 등의 특수 군부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 3. 문42번 문제를 보면... 공작의 의도가 자국의 안보와 이익에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어야 한다. 라는 질문이 틀렸고 공작의 의도 부분에 '비밀공작이'가 들어가야

옳은 문장이라고 해설하고 있는데,,, 공작의 의도라는 것이 결국은 비밀공작의 의도라고도 충분히 볼 수 있는데도 이를 틀렸다고 보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정보학 문제집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저뿐만 아닌 많은 수험생분들이 당황스러워 하고 있는데…

à 자국의 이익과 연관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공작의 의도가 합리적이고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국의 이익에 연관이 되지 않으면 공작을 수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도가 합리적이거나 정당화되지 않으면 자국의 이익에 연관이 된다고 해도 정책결정자가 승인하거나 의회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 내용은 2010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정보기관에 관한 내용

질문 1. 교수님의 책이 최신 이슈 등을 반영해서 편찬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국가정보학 책들과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정보 포럼에서 나온 책을 보면, 미국의 16개 정보 공동체가 교수님의 책의 16개의 공동체와는 다른데...

교수님의 책은 최근의 상황을 반영한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정보실(IN)과 같은 경우는 교수님 책에는 16개의 정보 공동체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à 제 책의 내용의 최종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정보포럼은 출판된 지 몇 년 되었고, 최근에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정보학-역사와 혁신은 2010년 2월의 최신자료로 편찬된 책입니다.

질문 2. 비밀공작편에 보면 미국은 12333호에 따라 비밀공작활동을 국외활동에 한하지만 일반적으로 비밀공작활동은 국내외 불문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했는데 옳은 이해인지 궁금합니다. (p163. 비밀공작의 특징부분)

à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관행적으로 국내에서도 하지만 옳은 것은 아닙니다.

위 내용은 201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개정판의 객관식 문제에 대한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오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질문을 보내준 수험생에게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언제던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개정판 객관식문제 해설

67p. 22번 정보배포에서 정보실패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정보소비자에 대한 설득 실패

2. 시기를 놓친 정보의 배포

3. 필요부서가 배포처에서 누락됨

4. 수요인원의 사전확정

문제 정답이 4번인데 수요인원의 사전확정은 본문에서 말한 제도적 미비로 인한 배포채널의 하자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정보배포에서 정보실패요인이라고 했는데 정보소비자의 설득실패는 그 범주 밖에 있는 거 아닌가요?

à 수요인원은 반드시 사전에 확정해서 정보보고서를 생산해야 합니다. 수요인원이 사전에 확정되었다면 정보배포에서 실패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103p. 8번 다음 중 동태적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1첩보위성 2.고해상도사진 3.정부자료(?) - 정보자료의 오타인지? 4.인간정보

문제 정답이 3번인데 해설에는 정보자료라고 나와있는데 오타인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본문을 보다 보면 위성에서 촬영한 사진은 정지된 정보라고 나오는데 그럼 1,2번도 동태적 정보가 아닌 거 아닌지요?

à 정답은 3번 정부자료입니다. 정부자료를 기본정보로 과거의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해상도 사진이 영상정보로 정지된 정보이기는 하지만, 정부자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현용정보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4p. 48번 다음 중 신호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신호정보는 기술정보의 일종이다.

2. 신호정보 수집수단에는 위성, 항공기,함정 등이 있다.

3. 세계 각국은 신호정보를 수집하는 기지를 공유하기도 한다.

4. 아리랑2호는 신호정보를 1호보다 10배나 더 수집할 수 있다.

답은 4번이고 해설에 아리랑 위성은 영상위성이고 무궁화위성이 통신위성이다.

아리랑위성은 영상위성이라서 신호정보수집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세계 각국이 기지공유를 하나요? 본문에는 안 나와 있어서요.

à 아리랑위성은 공식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신호정보의 종류인 통신정보 등은 수집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계 각국이 기지를 공유하는 것이 정보협력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기지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위 내용은 2010년 개정판 2쇄(2010년 5월 1일 발행)에 반영시켰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