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건의 법적, 윤리적 요건 분석[내부고발과 윤리경영(민진규 저)][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삼성그룹 내부고발사건 분석

 

1. 고발사건의 법적, 윤리적 요건 분석

2. 내부고발자 당사자의 법적·윤리적 요건

3. 이해관계인의 연구

4. 특검의 수사결과와 삼성조직의 수습전략

 

 

 

1. 고발사건의 법적, 윤리적 요건 분석

 

2007년 10 29일 대통령선거 분위기로 나라가 떠들썩한 가운데 삼성그룹의 구조본부 전(前) 법무팀장이었던 김용철 씨가 충격적인 내부고발을 하였다. 한국, 아니 세계에서 일류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기업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국민이 대부분이었을 정도로 한국사회에 던진 충격은 컸다. 배후세력이 있다느니, 당시 정권에서 대통령선거를 의식해서 터뜨렸다느니 하는 의혹도 있었고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 학문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그림 24] 법적, 윤리적 관점 분석(책 참조)

 

1장 내부고발의 이해에서 설명한 요건 등을 적용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해보기로 한다. 사건의 법적, 윤리적 요건을 분석해 보자.

 

먼저 이번 사건은 현직이 아닌 이직형이고, 공개적이며 외부에 내부고발을 하였다. 고발자는 조직 내부에서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하여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였는데, 오히려 자신이 업무에서 배제되고 무시당했다고 한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내부고발은 조직 내부에서 해결 할 수 있는 1, 2단계 내부통제 시스템에서 수습하지 못하고, 외부에 이르는 3단계로 넘어온 것이다. 내부고발 당사자가 최고위급 임원이었던 관계로 정형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비정형적인 논의나 의견개진의 형태로 표출되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둘째 고위직이 외부에 조직문제를 공개할 경우에 통상적으로 고백, 체험기, 회고록 형태로 하는데 비해 종교단체를 통한 양심고백 형태를 띠었다. 이 사건의 발표를 담당한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하 사제단이라고 한다.)’1987년 5월 서슬 퍼런 군부독재에 항거하여 <st2:personname w:st="on">박종철</st2:personname> 사건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결과적으로 군부독재가 종말을 고하게 되는 6.10항쟁으로 까지 이어지게 하였다. 사제단의 목숨을 건 발표가 없었다면 한국의 민주화가 더 늦어졌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사제단이 그 당시와 동일하게 비장한 각오로 삼성그룹 내부고발을 발표하였다고 하니 20년 전 군부독재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을 경험한 사람들은 미묘한 감정의 교차를 경험하였으리라.

 

그러면 왜 통상적인 방법인, 본인이 직접 검찰고발이나 언론제로를 하지 않았을까? 계속 이어지는 당사자의 주장을 보면 이 사회의 부조리를 감시하고 처벌해야 하는 검찰의 주요 수뇌부 상당수가 삼성그룹이 제공한 뇌물 수수자라는 것이고, 몇몇 언론을 접촉하였지만 대부분 보도를 회피하였다고 한다.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제단이 주도해야 할 정도로 보복과 파급효과가 클 지는 추후사태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셋째 이 내부고발사건의 윤리적 요건을 알아보자.

먼저 윤리적으로 세가지 요건이 있다. 정의성, 즉 고발자 개인의 ‘사심이 작용하지 않았는가?’하는 점이다. 고발을 하지 않는 대가로 돈이라는 매개체로 서로 원만한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봐야 한다. 이 부문은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다음 ‘진실성이 있는가?’이다. ‘내부고발자는 사건에 관련된 내용이 한 점 숨김이 없느냐.’하는 질문에 자신있는 답변이 필요하다. 자신의 불법행위나 잘못에 대한 부문은 숨기고 있는지도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본인이 해당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일부 불법행위는 직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요건을 어느 정도 충족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마지막 적법성으로 ‘내부고발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이다.

 

 

- 이하 생략 -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 민진규 저(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p156)

 

[내용출처:내부고발과 윤리경영(민진규저), 국가정보전략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