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윤리경영:대한지적공사 1편]지적공사, 측량결과 조작해 불법편입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2013년 01월 30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한국석유공사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

 

 

 

 [기업진단-윤리경영]

 

 

[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22) - 대한지적공사 1 편]

 

 

 

토지구획정리사업 측량, 대가 받고 민간업체에

 

도로명 주소, 재난관련지도 등 생활밀착형 공간정보 안전망 구축

디지털로 100년 만에 한반도 정밀 측량…'지적 불부합지' 최소화

 

 

▲ 대한지적공사 본사 사옥

[그린경제=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장] 대한지적공사(이하 지적공사)는 1938년 설립된 조선지적협회(朝鮮地籍協會)가 전신으로 지적의 측량과 정리를 담당하는 재단법인이다. 주요 업무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적 삼각, 분할, 경계복원, 확정 등 지적 측량, 지적 재조사, 지적 불부합지 사업에 관한 사항, 지적도, 임야도 등 도면작성 사업 등이다. 지적 업무는 국가의 기본체계를 이루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지적공사의 윤리경영은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

 

지적공사의 미션(mission)은 ‘국토정보를 창조하여 행복한 미래를 만든다’이다. 비전(vision)은 ‘지적제도와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이다. 지속 가능한 국토 이용 환경을 창조하고자 지적제도의 첨단화와 공간정보산업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미션과 비전을 달성해 국가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내세우고 있다. 지적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지적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지적업무의 중대성과 달리 업무편의 제공 통한 부패 만연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경제전망의 불확실성 시대를 살면서 기업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철저한 합리성과 윤리성이다. 윤리경영의 근간인 상생과 동반성장은 기업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다. 페어플레이에 입각한 기업윤리는 기업 존폐의 문제이지 멋진 이미지 창출이 결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2013년 2월에 출범하는 차기 정부는 근로자의 일자리 지키기, 공공기관 책임경영강화, 개방과 공유를 통한 창조정부 구현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정해 지적공사의 윤리경영도 감시의 대상이 된다.

 

지적공사는 ‘광범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을 통해 공적 기능을 완수하면서 공간정보 중소기업과 상생하자, 현실에 안주하지 말며 자발적 변화를 일구자, 스마트 파워와 국민의 마음 나아가 세계인의 마음을 이끌자’를 목표를 삼았다. 경영방침은 ‘최고의 실력을 갖추어라, 스스로 진화하라, 품격을 높여라, 자유롭게 소통하라’이다. 기술력과 실력을 기본으로 R&D 투자를 확대하고 인재육성에 주력한다. 살아 움직이는 조직만이 생존하며 자발적으로 일하고 권한과 책임의 조화 속에서 혁신해 나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경영전략 목표는 ‘지적 재조사 사업 이행률 80%이상 유지, 동반성장지수 달성, 고객만족도 최우수기관 유지’이다. 전략방향은 ‘지적기반 고부가가치 창출, 국토정보 인프라 확대, 공간정보 산업진흥 선도, 지속성장 역량 극대화’이다. 전략과제로는 지적측량 서비스 제고,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종합컨설팅 고도화, 융·복합 사업개발을 통한 가치사슬 확대, 통합 국토정보조사와 관리 확대, 국토공간정보 품질관리 제고, 정부 정책수립 지원 및 국책사업 참여확대, 이해관계자 상생협력확대, 공간정보 R&D 기능강화, 산업전문인력 양성활성화, 경영인프라 혁신,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고도화, 기관 브랜드 가치향상 등을 정했다.

 

▲ 대한지적공사 창사 35주년 기념식

윤리경영의 추진 전략 과제로는 CEO의 강력한 의지, 윤리경영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윤리환경 조성, 윤리역량 강화, 사회적 책임강화이다. 하위 전략과제로는 윤리실천 선언문, 임직원 행동강령, 윤리강령운영지침, 공익신고운영지침이 있다. 성과지표로는 청렴실천활동 노력과 성과, 실행과제 점검 및 평가로 끊임없는 노력이 있다. 윤리교육 이수실적과 자체교육 실적으로 윤리경영의 이행을 평가한다. 정부권장 정책 이행 실적, 사회공헌 활동 이행 노력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을 진단한다. 

 

 

경영진과 직원 모두 윤리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는 다지고 있지만 윤리경영이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측량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거나, 미등록 토지와 국유지를 특정 공장부지나 전원주택단지 등에 불법 편입시켜 주는 등 측량결과를 조작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는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직원이 채용을 위해 뇌물을 제공하고, 이 뇌물 빚을 갚기 위해 유령회사를 차려 사기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사장은 직원의 품격이 기업의 품격이라고 강조하면서 청렴한 직원이 되라고 당부하지만 품격 없는 직원들이 다수 존재해 지적공사의 품격도 떨어지고 있다.

 

 

부정부패 근절 위한 다양한 제도 실천하지만 효과는 전무

 

◆Code(윤리헌장)=

 

◆Compliance(제도운영)=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 

 

 

 

[상세 내용은 그린경제 기사 참조]

  

 

[상세기사내용 보러가기]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출처:그린경제,국가정보전략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