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윤리경영:코레일편 2]용산개발계획, 경기불황과 비현실성으로 수정 불가피[국가정보전략연구소]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10월 10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코페일편 기사를 소개합니다.

 

 

 

 [기업진단-윤리경영]

 

용산개발계획, 경기불황과 비현실성으로 수정 불가피

독점사업자로서 불통과 투명성 확보 노력 미흡

고장이나 사고가 나도 ‘문제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

큰 적자폭에도 해마다 2500억 원대의 성과급 잔치


 

▲ 용산역 앞 재개발 공사 현장

철도운영사업체의 차량개조와 건설사업은 무리수

 
◆Stakeholders=코레일이 빚을 갚기 위해 추진한 용산업무지구개발의 이견과 표류로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 볼 수 있는 가늠자에 해당된다. 현 정창영 사장은 전임자인 허준영 사장과는 달리 용산개발사업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 토목사업이라는 용산개발계획은 계획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지고 부동산 불황으로 계획수정이 불가피하지만 지역주민, 건설사, 정부 등과 사전조율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해외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있는 것도 논란거리다. 2012년 3월 해외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개편했다. 2015년 해외매출 5000억 원, 5개국 철도운영권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2년 7월 파키스탄에 중고 철도기관차 10량을 수출하고 유지/보수하는 사업을 수주했다고 홍보했다. 현재 필리핀,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10여 개국에서 철도운영 및 유지보수·차량개조·컨설팅·건설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철도운영사업을 하는 코레일이 차량개조와 건설사업까지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철도여객 독점사업자인 코레일의 고객응대 수준은 낙제점이다. 2012년 7월 부산 금정산 터널 안에서 KTX가 정차해 고객불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현장만 방문하고 사과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한다. 열차운행지연에 대한 보상도 형식적이고, 열차 내 서비스 수준도 형편없다. 지금은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가 대세인데, 코레일은 아직도 공급자 우위의 횡포로 군림하려고 한다. 시장의 패러다임(paradigm)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Transparency=공기업 개혁의 핵심은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다. 이해당사자와 국민과 소통하고 합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밀실에서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정책은 국민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MB정부도 2008년부터 공기업 개혁을 줄기차게 추진하고 있지만 투명성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요금인상은 하지만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경영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요금인상도, 세금으로 부채해결도 어렵게 된다.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 원자력발전소의 증설, 자회사의 분리 등 투명하지 못한 의사결정을 한 것처럼 코레일도 수서발 KTX민영화 논란, KTX의 잦은 고장과 사고, 막대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잔치, 요금인상 시도 등의 이슈에서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고속철도사업이 민영화를 해야만 요금인하 효과가 난다, 혹은 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지만 타당성 있는 자료는 부실하다. KTX가 잦은 고장으로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시민들에게 제공하려는 노력은 미흡하다. 고장이나 사고에 관련된 항목은 ‘공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하는 정책을 고수한다.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한다.

▲ 용산역

코레일은 2011년 말 기준으로 10조8000억 원의 부채에 영업손실이 4700억 원에 달했지만 성과급으로 2500억 원을 지급했다. 2010년에도 5200억 원의 적자가 났지만 2300억 원을 성과급으로 사용했다. 경영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하지만 막대한 규모의 적자와 형편없는 서비스 질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평가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철도요금의 원가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불만을 사고 있다. 2012년 8월 6일 국회 예산처는 코레일이 자회사 운영, 투자자산매각, 임대료 및 휴게시설 운영 등으로 인한 이익 7조4118억 원을 원가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요금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원가공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 KTX 민영화 논란을 거치면서 적자노선에 대한 정부보조금 사용내역 공개, 운영권 반납요구도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거론되었다.



사업 본질 파악하고 이해관계자 모두 본연의 역할 수행해야



◆Reputation=코레일은 자체적으로 청렴도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지만 집안잔치라는 인식을 깨지는 못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코레일을 청렴한 공기업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데 자신들은 청렴하다고 온 동네에 소문내고 다니는 셈이다. 사회적 인식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외계인’ 취급을 받는 것이다. 정부보조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노선의 운행을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국민편의를 망각한 처사라는 지적이 있다.

철도가 독점사업자로 운영되면서 경영비효율로 적자누적, 요금인상, 보조금 증가 등의 폐해가 발생하자 정부가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지만 현실성이 낮다. 현 사장도 흑자전환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취임했지만 적자는 오히려 커지고, 부채도 늘어나고 있다. 코레일의 적자가 어떤 사업에서 주로 발생하고,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체 혁신을 통해 문제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국민적 믿음이 이제 불신으로 바뀌었다.

기업이 윤리경영을 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시장이 기업의 윤리경영활동에 대해 보상(reward)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즉 사회구성원의 윤리의식이 기업보다 높지 않아 기업이 윤리경영의 필요성을 깊게 인식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다. 또한 기업이 사회가치를 존중할 때 사회구성원의 구매의지가 좌우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도, 도로, 가스, 전기 등 인프라관련 독점사업의 경우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8-Flag Model로 측정한 코레일의 윤리경영 성취도

                
‘8-Flag Model’로 측정한 코레일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과 같다. 코레일도 한전, 수자원공사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장의 리더십이 표면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으며 윤리경영 의지도 약하다는 점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윤리헌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전부 고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요구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한다는 점에서 평균수준이다. 제도준수도 감사실이 총괄하고 이사회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갖췄지만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형식적인 내부고발 제도 운영으로 높은 평가를 받기에는 역부족이다.

교육은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의지도 높은 것으로 보이나 임직원의 교육태도가 부실한 것으로 평가했다. 타성에 젖은 조직을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만든다. 의사소통은 코레일이 직면한 문제해결 방식에서조차 구성원과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달라 개선의 여지가 많다. SNS와 같은 새로운 소통도구 도입노력은 칭찬받아야 하나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시장의 변화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해관계자와 컨센스(consensus)를 이루려는 노력도 미약하다.

공기업은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장·사고 원인, 성과급 지급방식, 요금원가 공개 등의 항목에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경영진뿐만 아니라 임직원 모두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고압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자신들은 무조건 옳다라는 독선(獨善)과 아집(我執)에 빠져 있어 사회가치를 존중할 의지도 미약하다. 국민의 불신은 높아가는데, 정작 정부와 정치권은 문제의 출발점이 어딘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당리당략(黨利黨略)에 따라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

외부기관으로부터 ‘윤리경영 대상’을 받은 코레일의 윤리경영 수준은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대로 민영화를 통한 경쟁유도가 정답은 아니라고 본다. 임직원을 포함해 국민, 정부 등 이해관계자 모두 철도사업의 특성을 파악해 각자 본연의 역할(role)을 수행할 때 코레일의 윤리경영은 정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출처:그린경제,국가정보전략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