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윤리경영:한국거래소 2편]경영평가 ‘D등급’ 불구 평균연봉 1억1300만원[국가정보전략연구소]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2013년 08월 14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한국거래소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

 

 

 

 [기업진단-윤리경영]

 

 

[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50) - 한국거래소 2편]

 

 

 

경영평가 ‘D등급’ 불구 평균연봉 1억1300만원

 

중간서 거래관리만 하면서 높은 수수료 받는 것 이해안돼

 

“업무전문성에 비해 연봉 지나치게 높다” 국감서 지적당해

 

      

 

내부고발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등을 교육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부고발은 전혀 없다. 조직이 너무 윤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내부고발의 대상이 되는 비윤리적 행위가 없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700여명에 불과한 직원 중 300여명이 금지한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날 정도로 비윤리적 행위가 만연해 있다. 직원들 모두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발할 필요성조차 없었다고 볼 수 있다. 효과도 없는 교육을 한다고 괜히 예산만 낭비하고 있었던 셈이다.

 

▲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 7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코넥스 홍보관을 방문해 최홍식 KRX 코스닥시장본부장, 김진규 KRX 이사장 직무대행, 정찬우 금융위부위원장을 비롯한 인사들과 박수를 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사결정과정(Communication)=대부분의 직원들이 윤리헌장이나 행동강령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킬 필요가 없다고 느끼고 있다. 경영진을 감시할 노조나, 노조원의 윤리적인 직무수행을 독려해야 하는 노조나 모두 한통속으로 조직 이기주의에 기반한 의사소통은 매우 원활했다. 2008년에는 증권선물거래소 임직원들이 선진기업의 경영혁신 사례연수 명목으로 해외출장비를 타서 가족여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상장법인 연찬회를 특정 여행사에 몰아주고 뇌물을 받은 거래소 팀장급 3명이 입건되기도 했다. 이들은 뇌물로 받은 돈으로 자신이 유용하지는 않았지만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접대하는데 사용했다. 

 

 

 

2013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거래소가 임직원에게 편법을 동원해 복지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부터 2012년 8월까지 총 54억 여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이다. 기부금으로 잡힌 예산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해 직원들이 우리사주를 구입하도록 한 것이나 휴가를 가고도 청원휴가로 처리해 연차휴가보상비로 15억 원이나 지급했다. 경영진과 노조가 담합을 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투자자보다 임직원 이익 우선

 

◆이해관계자의 배려(Stakeholders)=거래소는 2012년부터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IPO전산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IPO현황 메뉴를 통해 상장심사진행현황, 공모·상장일정, 심사기업 상세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다. 과거에는 예비심사청구현황, 간략한 공모일정만 볼 수 있었다. 2013년 7월 15일, 16일 양일 동안 지수전송 지연과 CME 야간시장 중단사태가 터졌다. 전산시스템의 사고는 발생 가능한 일이지만, 금융기관 특히 한국거래소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라는 것이다.

 

거래소의 가장 큰 이해관계자는 주주인 증권회사가 아니라 투자자들이다. 지수전송이 늦어지거나 야간시장 중단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은 투자자다. 이들이 시스템을 불신하게 되면 거래소의 존립기반도 흔들리게 된다. 증권회사가 거래소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증권회사 위에 고압적인 자세로 군림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는다. 실제로 중요한 투자자나 증권회사에게는 ‘슈퍼 갑’으로 행세하지만,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와 같은 감독기관에는 ‘을’의 자세를 유지한다. 거래소가 윤리경영만 한다면 감독기관에 저자세를 보일 이유가 없다. 감독기관을 두려워하는 것은 윤리경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 지난 7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넥스시장 개장식에서 내빈들과 기업관계자들이 개장을 축하하며 박수치고 있다.

 

◆경영투명성(Transparency)=거래소는 당기순이익은 줄어들고 있는데, 부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08년 3000억 원 규모였던 부채는 2012년 말 기준으로 4200억 원까지 늘어났다. 당기순이익은 2008년 1500억 원, 2010년 2800억 원으로 늘어났다가, 2012년 1200억 원으로 낮아졌다. 각종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거래소의 평균영업이익률은 각각 34.4%다. 유사업종인 증권·선물업의 최근 3년 평균영업이익률이 6.06%라는 점을 감안하면 증권사보다 5배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금융위원회에 거래소의 최저보장 영업이익률을 정하고 과도한 수수료 징수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중간에서 거래관리만 하는 거래소가 높은 수수료를 받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거래소의 주주가 증권회사인데, 주주인 증권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거래소의 수수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순익 줄고 부채 지속 증가 윤리경영도 낙제점 못면해

 

◆사회가치 존중(Reputation)=거래소는 지난 몇 년 동안 해외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말레이시아에 채권매매·감리시스템, 마켓메이커감시시스템, 이슬람상품매매시스템, 파생상품청산결제시스템 등을 수출했다. 베트남 거래소에 증권시장차세대시스템, 시장감시시스템을 구축했고, 필리핀 거래소에도 시장감시스템을 수출했다. 증권시장시스템을 수출하면서 라오스거래시장의 45%, 캄보디아거래소의 49% 지분도 확보했다.

 

거래소의 해외사업은 ODA(공적개발원조)의 성격으로 많이 추진되는데, 과연 거래소까지 해외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지난 MB정부기간 동안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평가기준에 해외사업이 들어가면서 수많은 공공기관들이 업무와 연관성도 없는 해외사업을 벌였고, 대부분 부실로 드러났다. 수천 억 원 에서 수조 원의 예산을 낭비한 공기업이 하나 둘이 아니며 모두 국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공기업은 자국 내에서 수익성이나 초기투자비 때문에 민간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감당하면 된다. 국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도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으면서 해외에 나가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

 

 

▲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16.46포인트(0.90%) 내린 1816.85으로 장을 마감한 지난 7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직원이 모니터를 보고 있다.

 

201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임직원의 높은 급여를 조정하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임직원 평균급여는 2007년 1억 700만원이었다가 2012년 1억 1300만원으로 소폭 올랐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임직원의 평균임금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업무 특성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직원 대부분이 상장, 공시, 파생상품, 불공정거래 조사, 해외연계거래 등을 수행하기 위해 경력직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보수가 낮은 일선창구영업직 등은 전무하고 단순 사무·기능직 인력은 매우 적은 비중(1.5%)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수료를 받아 임직원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난을 해소하지 않으면 급여수준에 대한 논란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임금수준도 논란거리다. 평균연봉이 1억 원이 넘는데, 과연 거래소의 주장처럼 거래소 업무의 전문성이 높은 것일까? 공시업무만 하더라도 단순히 자료를 받아서 확인하는 업무에 지나지 않는다. 시장감시업무도 적발능력은 없고 업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거래소 업무자체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급여가 낮으면 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그동안 거래소 임직원의 비리행위로 인해 설득력이 약하다. 생선가게를 닫을 수는 없는데, 고양이에게 계속 지키게 해야 하는지는 고민거리다.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도 한통속으로 윤리경영과는 거리가 먼 조직이다. 금융관련 업무를 하던 공무원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 생선가게를 털고 있다. 주인이 눈을 부릅뜨고 쳐다봐도 고양이도, 고양이를 지켜야 하는 점원도 생선 훔치는 행동을 중단하지 않는다. 도대체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어떻게 중단시켜야 하는지 감을 잡기가 어렵다. 고양이와 점원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할 사람이 없다.

 

 

8-Flag Model로 측정한 거래소의 윤리경영 성취도

 

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거래소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과 같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평가에서 ‘D’등급으로 낙제점을 받은 거래소의 윤리경영 수준도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8가지 영역 모두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특히 윤리교육은 ‘0’을 기록했다. 윤리교육 자체도 하지 않고 있으며, 윤리교육에서 내부고발제도를 열심히 교육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3년간 내부고발은 ‘0’건으로 실적이 없다. 비리행위가 만연한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내부의 암묵적 합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낙제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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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은 그린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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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출처:그린경제,국가정보전략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