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윤리경영:한국산업단지공단 2편]대기업 편중 지원·해외공단 투자 부실 논란[국가정보전략연구소]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2013년 05월 29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한국산업단지공단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

 

 

 

 [기업진단-윤리경영]

 

 

[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39) - 한국산업단지공단 2편]

 

 

 

대기업 편중 지원·해외공단 투자 부실 논란

 

 

입주기업과 不通‧무리한 사업추진 토지주와 분쟁 잇따라

 

가스 누출 땐 사고 원인 규명보단 재가동에 몰두 비판도

 

 

 

▲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대불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주)푸른중공업(GHI) 공장내에서 김아름 마케팅팀장이 올해 납품 할 80피트급 요트제작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산업단지의 수요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마구잡이 식으로 짓다 보니 지역마다 분양률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공단에 입주할 기업들과도 소통하지 않는 것은 공단 임직원이 관료주의에 물든 결과다. 무리하게 벌인 사업을 추진도 하지 못하고 주민보상이 지연되면서 토지 소유주들과의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공단이 핵심 이해관계자인 기업, 토지 소유주들과 소통하지 않는다면 미션(mission)을 달성하기 어렵다.  

 

 

 

2012년 구미의 산업단지 내 불산 누출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산업단지공단의 노력도 질타를 받았다. 정확한 피해액수나 회복방안도 강구하지 않고, 무조건 공단의 재가동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는데 정작 관리주체인 산업단지공단은 주민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2013년에는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율을 2012년 78%에서 2013년 9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달성방안으로 애로사항 발굴 채널의 다양화, 지역 과제는 지역에서 해결, 기업정보관리 체계화로 본사와 지역간 실시간 애로과제 공유, 기업체감형 해결, 본사는 기업애로해결 센터에서 예산확보와 정부정책 반영과 법·제도개선 사항을 주기적으로 정부에 건의하는 역할, 공장부지의 분양 방식에서 임대 방식인 R&D투자로 변환,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의 확대로 공장간 네트워크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中 단둥공단 손실입고 철수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2009년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지식경제부와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인 팩토리온(FactoryON)을 구축했다. 팩토리온은 공장설립 희망 대지의 문제점 여부를 확인한 뒤 공장설립 관련 인허가 사항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설립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업은 공장설립 희망 지역을 팩토리온에서 주소로 입력해 빠르게 찾고, 지적도, 위성사진, 관련 규제 정보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투자 실패를 줄일 수 있고 허가 단계마다 동일하게 제출되는 공적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일괄 제출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2012년 10월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산업단지공단의 많은 입주 기업들이 이주를 희망했다. 이주하고 싶은 이유는 부담스러운 입주 비용, 열악한 주변 생활여건, 단지 시설의 노후화, 높은 인건비, 부실한 물류 인프라 등이다. 입주비용의 경쟁력은 아시아 내에서도 최하위권에 속했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국내 산업단지들의 안전관리가 대부분 부실하다고 지적 받았다. 안전관리는 공단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사안이지만, 입주기업의 이해관계도 이에 못지않게 크다. 공단이 입주기업 등 관련 이해관계자를 배려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Transparency(경영투명성)=2005년 산업단지공단은 부지매입 대금을 5년간 분할 지급하면 소유권 이전이 최종연도에 이뤄짐에 따라 분양시기도 그만큼 늦어진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산업관리공단은 부지매입비를 선납함으로써 분양시기를 5년 단축해, 분양 후 5년이나 앞당겨 수입을 올렸다. 2007년 횡령금 5억4000만원 중 2억 원을 회수했고, 2008년 횡령금 103억 원 중 겨우 300만원만 회수됐다.

2008년 감사원은 산업단지공단이 임직원의 근무의욕 고취를 이유로 성과급 4억여 원 과다지급과 6억여 원의 상품권 지급, 잦은 외유성 해외연수 등 방만경영을 지적했다. 2008년 국정감사에서 7조원을 투입한 국가산업단지 내 아파트형 공장에 비생산 시설이 과다하게 입주해 있다고 지적받았다. 실제현장 확인을 한 결과 5곳 중 4곳이 비생산시설이었다. 임대 무제한으로 제조업으로 분양을 받은 후 투자용으로 변경하는 등 부동산 투기가 만연했다.

 

 

▲ 지난 5월 9일 전북 정읍의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첨단방사선연구소에서는 신약 및 신소재 개발지원을 위해 방사선동위원소(RI)를 이용, 동식물의 대사연구가 가능한 종합연구실험동(RI-Biomics)의 준공식이 열렸다.

 

2009년 국정감사에서는 산업단지공단이 중국 단동공단 개발사업에 52억 원을 투자했지만 낮은 분양률 때문에 손실만 입고 철수했다고 부실경영을 문책했다. 누적손실액이 투자액에 육박했다.

 

산업단지공단의 부채도 부실사업과 함께 MB정부기간 급증했다. 2007년 2000억 수준이었던 부채가 2008년 4500억, 2010년 8300억으로 매 2년마다 2배로 늘었다가 2012년 말 기준 7100억 수준으로 조금 낮아졌다. 부실사업이 빈발하고 있는 산업단지공단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경영부실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개발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해외 산단개발이나 ODA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다.

 

비싼 입주비 경쟁력 亞 최하위권 ‘전형적 甲’ 직원 관료주의 타파를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1년 산업단지공단은 지식과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늘려왔다. 탈북 어린이들을 초청해 후원하며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산업단지 현장체험활동을 지원했다. 공단이 사회 가치를 존중하기 위한 활동으로 다문화가족의 취업활동 지원, 산업단지 내 외국인근로자들의 한국어교육 지원, 구직자 취업컨설턴트, 멘토와의 만남 지원, 산업단지 내 취업환경 개선, 산업단지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개선, 산업단지 내 무명의 유망 중소기업 발굴 등을 하고 있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산업단지공단의 구조 고도화 사업인 QWL(Quality of Working Life) 밸리 사업의 진척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을 받았다. 반월시화단지는 2013년 6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했지만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렵다. 2012년 시범단지사업은 4개 단지에 31개 사업을 추진했지만 이 중 9개만 완료됐다. MB 정부는 4개 산업단지의 22개 구조 고도화 사업에 1조 1223억 원을 투입했다. 박근혜 정부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12년 산업단지공단은 대학생 일자리 프로젝트 ‘담소(談笑·담 없는 소통)’ 행사를 개최했다. 담소는 실업난과 구인난이 동시에 발생해 벌어지는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과 대학생 간 소통 창구 행사다. 2013년 산업단지공단은 상반기 채용박람회 및 청년인턴제를 통해 총 1137명이 산업단지 내 기업에 취업했다고 밝혔다. 공단이 취업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입주업체에 인력을 소개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공기업이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본연의 임무에 소홀하거나 부실경영을 해서는 안 된다. 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경영개선을 통해 부실을 줄이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 기업의 이해관계자인 입주기업의 편리와 이익을 위하는 것이 두 번째 임무다. 경영활동이 정상적으로 정착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가치를 존중하는 활동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기업본연의 역할을 도외시하면서 부차적인 사업으로 부실경영과 비윤리경영 책임을 벗어나려고 해서는 안 된다.

 

 

8-Flag Model로 측정한 산업단지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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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은 그린경제 기사 참조]

 

 

[상세내용 보러가기]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출처:그린경제,국가정보전략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