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윤리경영:한국전력공사편 1]한전, 전기요금인상이 경영 합리화 인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9월 19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한국전력공사편 기사를 소개합니다.

 

 

 

 [기업진단-윤리경영]

효율성 위한 6개 자회사 분리…방만한 운영과 적자 이유로 꼽혀



부동산 개발차익으로 적자 보전하겠다는 발상 놀라워

 

▲ 한국전력공사 본사 사옥/사진=홍정수 기자

■ 김백건의 윤리경영 대해부-한국전력공사 편

[그린경제=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장] 최근 전기세와 원자력발전에 대한 논란을 초래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가정과 산업을 포함해 대한민국 전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공기업이다. 공기업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다. 공기업은 설립목적에서 보듯이 공익의 보호가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인 없는 기업이라는 평가와 함께 임직원이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익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도 받는다.


2008년 윤리경영대상을 수상한 공기업의 맏형으로 불리는 한전에 대한 평가도 공기업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 기업의 목적이 아니라 경영진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자세가 문제다. ‘경제, 환경, 사회의 균형 있는 경영으로 글로벌 TOP 5 에너지 기업’을 목표(goal)로 한 한전의 윤리경영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alg Model’의 8가지 상위 지표(indicator)를 적용해 보자.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탈피하려고 하지만 명확한 리더십 못 보여줘
 
◆Leadership=오너/경영진, 임직원의 윤리경영 준수의지를 평가하는 영역이다. MB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기관과 공기업부터 윤리경영을 준수하겠다고 선포했다. ‘변하지 않는 공룡에 비유되던 공기업이 환골탈태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품었지만 결과는 역시 ‘아니오’다. 과거 정치인이나 퇴직 관료가 사장으로 선임되었지만 최근 LG출신인 김쌍수 사장, 현대 출신인 김중겸 사장 등 민간출신 경영자가 들어오면서 활력을 불어 넣고 있지만 복지부동형의 전형으로 꼽히는 공기업 조직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2010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진두지휘하던 김쌍수 전 사장부터 감독기관인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전기요금 체계 개선과 같은 이슈에 대해 지경부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론발표부터 했다. 지경부의 항의를 받고 난 후 해명하는 사태가 반복된다. 수차례 전기요금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추가로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무리한 경영합리화를 추진하면서 물가관리와 국민여론에 민감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셈이다. 공기업은 정부정책의 방향에 따라 적자가 날 수도 있다.

2011년 말 기준 한전의 부채는 47조 5000억 원이고 2012년 상반기 영업손실은 4조 3000억 원이다. 2010년 이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원료비는 오르는데,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반대해 손실 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한전은 주장한다.

한전이 적자가 지속되고, 정부의 간섭 때문에 요금을 인상하기 어렵자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전력거래소와 비용평가위원회를 상대로 4조 4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추진하고 있다. 이 안건도 사장이 결재를 했다고 한다. 전력거래소가 한전이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이고, 이익을 봤다고 하는 발전회사들도 한전의 자회사이므로 소송에 이긴다고 해도 실익은 없다. 결국 추진도 하지 못할 일을 소송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혼란을 초래한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

최근 100년만의 최악의 태풍이라고 예측되던 ‘볼라벤’이 국내에 상륙할 당시 한전 사장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원전사업과 관련해 해외 출장 중이었다고 한다. 대통령과 정부부처 모두가 재난예방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정작 태풍의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한전의 사장이 외유를 한다는 것은 사익을 공익보다 우선한 처사다. 리더가 강압적으로 윤리경영을 주창한다고 해서 솔선수범해 실천하지 않으면 직원들은 따르지 않는다. 리더는 직원들을 윤리경영 기업으로 이끄는 안내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공기업의 수장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만 정확한 방향을 잡고 있어야 한다. 전기요금인상안도, 경영합리화도, 해외사업도 모두 정부의 정책방향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공기업 사장이 실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만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난 십 여 년 동안 한전의 사장들이 윤리경영을 외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는 것도 조직 내부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점에서 리더십부문도 취약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윤리헌장 완벽하나 실천 감시할 제도 운영은 취약
 
◆Code=기업이 실제적이고 현실성 있는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 내용을 평가한다. 한전은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선언적인 윤리헌장을 1996년, 임직원 행동규범을 2003년, 고위 회계 책임자의 윤리준칙을 2004년 제정했다. 이 외에도 임직원 행동지침,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등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한전의 윤리헌장 전문에 ‘세계 최고수준을 지향하는 ‘Global Excellence’, 고객중심의 가치를 창출하는 ‘Customer Respect’, 높은 성과를 추구하는 ‘Performance Driven’, 도전과 혁신을 주도하는 ‘Challenge & Innovation’, 기업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Social Responsibility’의 핵심가치를 추구한다고 되어 있다. 선언적 의미로 본다면 한전의 윤리헌장은 매우 잘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고객, 협력업체, 주주, 투자자, 임직원, 국가, 사회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를 두루 배려하면서 지켜야 할 윤리기준을 정리해 둬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다. 관료적이고 외형적으로 모범적인 성향을 표출하는 공기업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 사기업과 비교하면 잘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체계적이라는 점도 칭찬할 만한 점이다.

◆Compliance=제도운영은 윤리경영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내부통제, 내부고발, 감독조직 등의 제도를 구비했는지 여부, 실천하고 있는 양태를 평가한다. 협력업체의 청렴준수 여부를 요구하고 감독하는 것도 제도운영에 포함된다. 한전은 2004년 부패방지팀을 만들고, 사장에게 직접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설해 운영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의 공기업 혁신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지만 정권교체 이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징후를 발견하기 어렵다.

한전은 공기업으로는 최초로 부조리신고 포상제도를 도입했다. 고객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고객의 제보만 기다리지 않고 CS모니터, 자체점검을 통해 바로 잡아나가고 있다. 각종 부조리에 대한 내부신고는 본사 감사실로 하게 되며 수익(손실)에 대한 5% 이내의 보상을 실시한다. 인터넷 부조리 제보센터는 익명으로 운영되며 비밀이 보장된다. 회신을 원할 경우에는 신문고를 운영하도록 장려한다.

한전의 경영환경에 적합한 10개 항목으로 윤리경영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윤리경영 전담조직, 위반행위 신고제도, 실천평가 및 보상제도까지 포함한다. 청렴도 조사에서 우수기업으로 뽑혔지만 실제 청렴도와는 관련성이 낮다. 외부에서 ‘한전이 진짜 변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자고 청렴성을 강조했지만 끊임없이 발생하는 뇌물사건으로 묻혔다. 한전의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직원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시기에도 버젓하게 뇌물을 수수한 직원이 적발되기도 해 충격을 줬다.

한전은 금품·향응 수수, 횡령, 배임행위 등 부조리 행위자 및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가중해 징계한다. 직원의 경우 동일 유형으로 3회 징계를 받을 경우 해임하고, 제공 업체도 계약해지, 입찰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다. 공사감독과 같이 비리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업무는 순환보직 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있다. 기동감찰반을 운영해 감독을 강화하고 있지만 비리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김쌍수 사장은 재임시절 내부고발제도를 도입해 부패를 근절하겠다고 했지만 뿌리 깊은 부패의 근원은 해결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전에서 부패가 끊이지 않는 이유로 내부 온정주의에 인해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인사가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공기업의 감사가 경영전반을 감독하고 지도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능력도 보유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전의 경우도 정치권 인사가 감사로 내려온다. 하지만 감사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기업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반적으로 한전의 제도운영은 보통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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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출처:그린경제,국가정보전략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