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내부고발의 법적·윤리적 요건 분석[내부고발과 윤리경영(민진규 저)][국가정보전략연구소]

현대자동차, SK그룹, 두산그룹의 내부고발사건 분석

 

1. 세 개 그룹의 내부고발사건 분석표

2. 현대자동차 비자금

3. SK그룹 분식회계

4. 두산그룹 형제의 난

5. 기업 내부고발의 법적·윤리적 요건분석

6. 현대자동차 내부고발의 최종 결정

7. SK그룹 내부고발의 최종 결정

8. 두산그룹 내부고발의 최종 결정

 

 

5. 기업 내부고발의 법적·윤리적 요건 분석

 

기업과 관련된 세 걔으 내부고발사건은 진실성은 확보했다고 볼 수 있지만, 윤리적인 측면에서 다른 두 가지 항목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먼저 세 사건 모두 적법성은 하나도 확보하지 않았다. 모두 내부고발자가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고발한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오히려 해당 ‘고발내용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일반기업에서 그 정도의 ‘기밀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최고경영진의 최측근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관여가 되었으리라 추측할 수 밖에 없다.

 

재벌그룹 총수의 ‘황제경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면죄부를 주는 논리로는 부족하다. 적법성보다 더 큰 문제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특징인, 정의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승진에서의 누락, 처우 불만, 경쟁인이나 경쟁조직 제거 등 사회정의나 조직발전보다는 개인적인 감정해소 혹은 이익확보 차원에서 출발하는 내부고발로 보여진다.

 

특히 두산그룹은 전직 그룹 총수가 후계자 자리싸움에 대한 불만으로 내부고발을 한 경우다. 내부고발을 한 본인도 결정적인 피해자가 되었으며 ‘폭로식 내부고발’이 돼버린 셈이다. 따라서 그룹과 본인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오히려 본인 이 ‘정의로운 자’이기보다는 ‘공범’으로 인식돼 버렸다. 결과적으로 민간기업의 경우는 내부고발의 정의성을 호가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부고발자의 정의성을 충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실적인 한계와 시사점을 보면서 앞으로 내부고발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돼야 한다는 것을 고민해봐야 한다.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 민진규 저(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p173)

 

 

[내용출처:내부고발과 윤리경영(민진규저), 국가정보전략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