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진규칼럼]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8회(끝) - 대선 후보들 경제공약의 적합성[국가정보전략연구소]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기업문화 분석 도구인 'SWEAT Model'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삼성문화 4.0'을 집필하였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SWEAT Model'을 적용하여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7월 11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기업문화 진단과 제언'을 통해 지속성장과 발전을 제시하는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하반기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10월 17일자 신문 부터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12월 05일자 신문에 실린 [긴급진단/경제민주화][민진규칼럼]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8회 기사를 소개합니다.

 

 

 

[민진규의 경제민주화 칼럼]-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8-끝) 

대선 후보들 경제공약의 적합성
 

대기업견제만 강조…지역간 균형발전 위한 공약은 全無
기업 윤리경영 대책‧정부 역할 조정 방안 대한 고민 없어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 불구 구체적 실행계획은 오리무중
대기업 총수 처벌‧사면권 제한, 정치‧사법 개혁 문제 일뿐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오는 12월 19일에 제18대 대통령을 선출한다. 1년 동안 국민으로부터 열광적 지지를 받던 안철수 후보가 후보등록을 앞둔 11월 23일 자진 사퇴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경선을 통해 단일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TV토론과 단일화 협상에서 보여준 민주통합당의 태도에 마음이 상했다는 것이 이유다. 어찌되었건 이번 대선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2파전으로 압축되었다. 사퇴한 안철수 후보의 지지세력이 누구를 지지할 것인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양당 후보 모두 안철수 후보의 정신을 이어 받겠다는 말을 하면서 지지자를 규합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이번 대선의 결과와 관계없이 누가 당선되더라도 두고두고 화두가 될 단어가 ‘경제민주화’다. 아직 용어정의조차 명확하게 하고 있지 못하지만 두 후보 모두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공약은 비슷하다. 안철수 후보가 제시했던 경제공약은 박근혜, 문재인 후보보다 더 파격적이다. 이들 두 후보가 안철수 지지자들을 끌어안기 위해서는 안철수가 제시했던 공약들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안철수의 경제공약이 구체적인 실천강령보다는 선언적 의미의 구호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다룰 필요성이 높다. 그의 공약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경제, 경제력집중 폐해를 시정하는 재벌개혁, 혁신을 추구하고 안정을 도모하는 금융개혁, 사회통합적 일자리경제, 성장하는 중소기업, 행복한 근로자, 새 희망의 바람이 골목 구석구석까지 닿는 자영업자 보호 정책, 호혜와 협동의 사회적 경제, 서민과 실수요 중심의 주거정책,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적인 과학기술 등이다.

그렇다면 이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경제분야 공약을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의 4대 목표에 비춰 적합성 여부를 평가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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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진규 객원기자(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출처:그린경제,국가정보전략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