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전략연구소

⑤ 국가정보원의 채용방식

영화 ‘공작’의 주인공인 흑금성이 국군정보사령부의 장교에서 비밀정보요원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국가정보기관의 인재 채용방식을 엿볼 수 있다. 흑금성은 정기 공채가 아니라 수시 특채로 채용됐고, 정년까지 근무한 것이 아니라 채용 당시에 임무가 사라지면서 계약이 해지됐다.

흑금성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국군정보사에서 대북공작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안기부의 눈에 들어 현역 군인에서 비밀정보요원으로 변신하게 된다. 비밀요원으로 활동하기 위해 조직과 주변 인물들에게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바꾼 후 대북사업가로 변신한다.

철저한 신분세탁 과정을 거쳐 비밀정보원으로 새롭게 탄생한 것이다. 북한 당국이 남한에 파견한 간첩들을 동원해 신원조사 정도를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북한에 갔을 때 고향과 가족에 대한 상세한 정보로 인해 놀랐다는 후문이다.

일반적으로 비밀정보요원을 1명 양성하는 과정은 쉽지 않고, 많은 돈과 시간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권력 다툼으로 신분이 노출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국가정보원이 인재를 채용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없는지 실제 사례를 보면서 파악해 보자.

▶ 정기채용은 7급과 9급이 있지만 9급은 비정기적

국가정보원의 채용방식은 크게 정기 채용과 수시 채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기라는 말은 매년 채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특정돼 있는 않지만 일정한 주기로 채용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기 채용 중에서 7급은 매년, 9급은 비정기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반면에 수시 채용은 정해진 기간이 없고, 인력 수요가 발생하면 채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기공채가 7~8월경에 실시하는 것과 달리 수시 채용은 언제 하는지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규칙성을 보이지 않는다.

정기 채용은 7급과 9급이 있으며, 수시 채용은 직급별 구분을 하지 않고 전문자격증 소지자, 외국어 특기자, 일반 경력자, 계약직 등 분야별로 구분할 수 있다. 정기 채용과 수시 채용의 직급에 대한 세부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기 채용은 7급과 9급으로 나눌 수 있다. 7급은 통상적으로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이 지원하며 국가정보, 어학, 정보통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매년 3월경에 원서를 접수하고, 8월경에 필기시험, 9월경 면접시험을 각각 치른다.

7급의 지원분야는 국가정보(해외정보, 대북정보), 어학(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정보통신(전산, 통신) 등이 있다. 국가정보의 경우에는 2017년부터 국내정보를 임무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모집 분야에서 사라졌다.

어학도 주변 4강의 언어를 포함해 스페인어, 아랍어, 독일어, 우루드어, 우즈벡어, 포르투갈어, 몽골어, 라오스어, 베트남어, 스와힐리어, 우크라이나어 등도 대상이 된다. 언어 전공자도 매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에 따라 뽑기 때문에 특정 연도에 해당 언어 전공자를 채용할 것인지 여부를 예상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정보통신도 ICT산업이 발전하고 암호, 해킹, 사이버전, 사이버테러 등이 이슈화되면서 정식 채용 분야로 자리매김했다. 현재에도 정보통신 관련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향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9급은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행정사무, 기계, 전기, 정비, 운전, 방호, 영선원 등의 분야에서 직원을 채용한다. 과거에는 단순 행정보조원을 채용한다는 개념이었지만 현재는 특정 전문 분야에 대한 인력채용으로 변화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자나 전문대학 졸업자가 많이 지원했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호는 청사의 경비를 담당하는 것을 말하고, 일반인에게 생소한 영선원은 목공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며 시설관리 및 보수 업무를 수행한다.

▶ 변호사는 5급에서 7급으로 임용직급이 내려가

수시채용은 5급부터 9급까지 다양하며 지원자의 자격증, 업무경력, 통상적인 시장의 급여 수준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또한 특정직 직원으로 채용도 하지만 계약직 채용도 많아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 특정직인지, 계약직인지도 감안하는 것이 좋다.

수시채용의 분야는 전문자격증 소지자, 외국어 특기자, 일반 경력자, 계약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부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자격증 소지자는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다. 전문자격증은 시장의 가치에 따라 채용직급이 달라지고 있다. 변호사의 경우에 2011년과 2012년에는 5급으로 우대했지만 2013년에는 6급, 2014년 이후로는 7급으로 채용하고 있다.

사법고시 대신에 로스쿨이 생기고,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급증하면서 변호사 자격증에 대한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변호사도 매년 300명 내외에서 1000명 이상으로 늘어난 것도 희소성이 떨어진 이유다.

변호사에 비해 시험의 난이도가 낮고, 자격증 소지자가 많은 회계사는 7급으로 채용한다. 회계사를 채용할 필요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에 비해서는 채용 빈도가 많지 않다. 따라서 회계사로 국가정보원에 취직하겠다는 기대는 크게 하지 않는 것으로 좋다.

둘째, 외국어 특기자의 경우에는 통〮번역 능력을 보유했거나 관련 업무 3년 이상, 해당 국가 거주 3년 이상, 해당 언어 국가에서 초〮중〮고〮대학 등에서 3년 이상 재학 등의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학사 학위 이상의 소지자만 지원을 할 수 있다. 과거에는 해외에 체류하거나 유학할 수 있는 외교관 자녀 등이 많지 않아 외국어 특기자를 채용하기 어려워졌지만 1990년대 초 이후 국제화되면서 상사 주재원, 유학생 등이 급증하면서 해당 조건을 갖춘 지원자가 많은 편이다.

셋째, 일반 경력자는 통신, 전산, 정보보호 등 IT분야 경험자, 국제금융, 무기체계, 생화학, 원자력 등의 전공자 등으로 다양하다. 2000년대 중반 이후 IT전공자에 대한 채용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참고로 IT분야 전공 분야를 살펴 보면 차세대 통신망, 사이버보안, 정보보호, 원격탐사, 지리정보(GIS), 원자력공학, 항공, 통신신호분석, 유전자분석, 전산보안기술 개발, 데이터분석, 모바일 프로그램 및 보안, 네트워크보안, 차세대 이동통신, 엠베디드 시스템 개발, 포렌식, 레이더영상분석, 암호기술, 보안관제, 빅데이터 분석기술, 시스템보안, 전산시스템 개발 등으로 다양하다.

국제금융, 방위산업, 인권 및 인권 관련 국제기구, 프로파일링, 방위산업, 동북아 군사안보, 영상제작, 전문 방송인 등에서 2년에서 5년 정도 경험자를 채용했다. 프로파일링은 증거를 찾기 어려운 미제 사건을 해결하게 위한 심리수사를 말한다.

넷째, 계약직은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의료 관계자, 통〮번역, 원예원, 영양사, 콜센터 직원 등으로 다양하다. 자격증의 난이도나 가치에 따라 채용직급이 달라진다. 의사는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 한정되고 계약직 ‘가’급, 약사는 계약직 ‘라’급으로 채용한다. 간호사나 응급 구조사 등은 계약직 ‘마’급에 해당된다.

통〮번역의 경우에 외국어 특기자와 유사한 수준의 경험과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특정직과 계약직의 차이는 정년의 보장과 관련이 있다. 무기 계약직의 경우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정년까지 근무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원예원, 영양사, 콜센터 직원 등도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만 채용할 가능성도 있다. 원예원과 영양사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자격과 경험을 활용하는 일반 업무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영양사는 식단을 짜고, 급식을 준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 학위나 경력보다는 능력 위주의 채용이 바람직해

정기 채용과 수시 채용 모두 공개채용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공채라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비밀 채용에 가까웠다. 언제 채용을 하는지, 어떻게 원서를 구하는지, 어디에 원서를 접수하는지 등을 거의 공개하지 않았다.

일부 지원자는 신문공고를 보고 원서를 내는 경우도 있었지만 아주 드문 사례에 속한다. 특정 대학이나 학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군대, 공무원 연수원 등에서 지원자를 모집했다. 비밀 채용에서 일반적인 개념의 공개 채용으로 전환한 시기는 1990년대 중반이라고 볼 수 있다.

오랜 기간 동안 국가정보학을 연구한 학자의 관점에서 국가정보원의 채용방식의 변화, 미래 발전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밀 채용에서 실질적인 공개 채용으로 전환한 것은 매우 좋은 결정이다. 모든 직원을 100% 공개채용으로 하지 않더라고 채용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매우 크기 때문이다. 우수한 인재가 많이 몰릴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 것이다.

세계 최고 정보기관으로 평가 받고 있는 이스라엘 모사드도 공개 채용으로 전환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한 사례가 있다. 미국의 정보기관도 비밀 채용보다는 공개 채용을 선호해 상위 1%에 속하는 인재를 뽑는다.

둘째, 7급과 9급 등의 직원도 정기 채용보다는 수시 채용을 늘려야 한다. 새로운 업무에 필요한 인재를 뽑는데 정기 채용시기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수시 채용으로 뽑는 것이 좋은 인재를 선발하는데 유리하다.

과거와 달리 민간에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 우수한 인재라면 국가정보원에 입사하기 위해 정기 채용기간을 기다릴 이유가 없다. 정기 채용은 필요하다면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고, 가능하다면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채 기수들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공채 기수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사례를 보더라도 경찰대와 세무대 등을 존치하기 위해 졸업생들이 투쟁한 것도 조직 이기주의로 비판을 받았다. 정보기관에서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전근대적인 기수 개념이 필요하지 않은 것도 감안해야 한다.

셋째, 조직 내부에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일반 공무원처럼 개방직을 확대해야 한다. 내부에서 직원끼리 경쟁을 할 경우에는 혈연, 학연, 지연 등이 더 우선해 실력보다는 내부 정치에 유능한 직원만 양성하게 된다.

취업할 때 우수한 인재였던 국내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직원들이 퇴직한 이후에 왜 다른 기관이나 민간 기업에 재취업을 하지 못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 오래 근무한 공무원도 외국어 능력이 생활회화의 수준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넷째, 학위나 경력도 중요하지만 실무에서 뛰어난 역량을 확보한 민간인의 채용을 늘려야 한다. 박사학위나 관련 기관 경험도 좋지만 실무능력과 무관한 경우가 많다. 특정 직위에 오래 근무해 경력을 쌓았지만 실력이 없는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연구소 등의 직원이 많기 때문이다.

무늬만 전문가는 내부 채용 프로세스를 통해서 걸러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무원의 특성상 외형적인 판단기준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아서 우려된다. 다른 공무원에 비해 국가정보원 직원은 정말 뛰어난 인재를 선발해야 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이다.

다섯째, 채용과정에 정실을 배제하고 외부 전문가를 시험 출제위원이나 면접관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늘려야 한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정보기관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교수나 외부인이 채용에 관여하는 경우도 많았다.

정부의 정책에 영합하기 위해서 혹은 실력은 없지만 정치적으로 발이 넓은 교수 등과 교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들을 출제위원이나 면접관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력채용은 조직의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 및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하게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국가정보원도 기존의 채용방식을 전면 재검토해 무엇을 수정〮보완해야 하는지 판단할 필요가 높다. 전문지식이나 정보마인드가 부족한 지원자를 채용하는 것은 조직이 실패하는 지름길이고, 지원자 개인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 ‘인사가 만사’라는 평범한 경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다.

– 계속 – 

* 칼럼내용 문의 : 민진규 교수(stmin@hotmail.com)

▲ 합격의 법학원 민진규 교수

(4) 국가정보원의 인재상

영화 ‘공작’의 흥행과 상관없이 주인공인 흑금성에 대해 다양한 질문들 던져본다. ‘안기부의 인재상에 적합한 인물이었을까?’, ‘인재상에 적합한 인물을 채용했고, 초기에 정보수집활동에서 좋은 성과를 냈는데 왜 해고했을까?’, ‘북풍사건에 정치권이 개입하면서 신분이 노출됐다고 해도 유능한 인재라는 것이 검증됐으면 고용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었을까?’ 등이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 선교활동 중이던 샘물교회 교인 23명이 납치됐을 당시에 국가정보원은 구출협상에 비밀요원을 투입했다. 아랍어와 납치단체인 파슈툰족의 언어를 잘 구사하는 비밀요원은 선글라스를 쓰고 나타났지만 얼굴이 언론에 공개됐다.

당시 노무현 정부와 국가정보원의 책임자들은 성공적인 구출공작을 홍보하기 위해 비밀요원을 언론에 노출시키는 모험을 감행했다. 수십 년 간 엄청난 비용을 투입해 육성한 비밀요원의 신분을 공개하는 행위는 해외 정보기관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유능한 장교였던 흑금성은 안기부의 비밀정보요원으로 활동하기 위해 고의로 군대에 불만을 갖고 주위 사람들에게 신용이 낮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으며 군생활을 정리한다. 흑색정보관(black officer)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설(legend)를 만들기 위한 사전조치이다.

안기부 인사담당자들이 흑금성을 채용하기 전에 인터뷰를 통해 안기부의 인재상에 부합한다고 사전에 판단했을 것이다. 흑금성은 안기부에 1993년부터 1998년까지 5년밖에 근무하지 않았고 신분이 노출되자 해임됐다.

영화의 내용이나 흑금성 본인의 주장은 감안하지 않고, 안기부의 입장에서 흑금성을 평가하면 그는 ‘안기부의 인재상에 적합한 직원이었을까?’라는 호기심 어린 질문을 하게 된다. 안기부가 추진한 수 많은 비밀정보활동, 방첩활동, 공작활동에 동원된 직원들도 ‘모두 인재상에 부합됐을까’하는 화두를 던져 본다.

▲ 국가정보원의 인재상

▶ 애국심, 책임감, 정보감각 등을 평가할 지표는 개발하기 어려워

일반인에게 공개된 국가정보원의 인재상은 어떤 직원을 채용하는지 기준이 된다. 국가정보원은 애국심과 헌신, 책임감과 전문지식, 정보감각과 보안의식을 가진 인재를 채용한다고 주장한다. 세부 항목에 따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애국심과 헌신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려는 애국심이 있어야 합니다’로 표현된다. 국정원 직원이 국가에 충성하며 애국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모두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심은 갖고 있어야 한다.

국가정보원 직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나 국민 모두가 애국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데, 문제는 애국심을 평가할 수 있는지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지 여부이다. 애국심과 국가에 대한 헌신은 평상시 보다는 국가가 위기에 처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마음과 행동이다.

5000년 한국 역사를 살펴보면 ‘말로만 애국을 떠들다가 나라를 팔아먹었거나 가장 먼저 항복 혹은 도망간 정치인과 관료가 너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애국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라는 단순한 진리도 깨닫지 못한 위정자로 인해 일반 국민들은 막대한 희생을 치렀다.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보면 애국심을 판단하는 지표라는 것도 부모와 조상의 인생행로, 본인의 인생이력,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보여준 지원자의 태도(attitude) 등에 불과하다. 나름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평가자의 주관적인 기준이 먼저 적용될 수 있다.

자기소개서나 면접만으로 지원자의 정치적 성향, 국가에 대한 충성심 등을 1차적으로 판단한다. 자기소개서에 ‘국가정보원에 입사하려는 목적은 무엇이며, 입사 후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중장기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는 것과 연계돼 있다.

다음으로 진행하는 신원조사도 이적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지원자를 필터링(filtering)하는 목적보다는 인재상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지원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실력, 노력과는 거리가 멀고 통제하기 가장 어렵고 모호한 영역이 신원조사이다.

둘째, 책임감과 전문지식은 ‘주어진 임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함께 이를 완수하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로 설명하고 있다. 전문지식은 대학, 학과, 학점을 보고 면접과정에서 대부분 파악할 수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기소개서에 ‘지원한 분야에 도움이 되거나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본인의 지식과 기술 및 활동 경험에 대해 구분해 작성’하라는 것도 1차적으로 전문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시된 항목이다.

애국심과 마찬가지로 책임감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지표이다. 자기소개서에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성취해 낸 경험이 있다면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작성하라’는 항목이 책임감과 관련성이 높다.

국가나 사회 혹은 주변인을 위해 희생한 경험도 책임감을 평가하기 위한 좋은 지표이다. 특히 1990년대 이후에 태어난 밀레니엄세대는 이기적이고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책임감은 평범한 지원자를 차별하는 중요한 항목에 해당된다.

일부 직원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해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조직의 업무를 도외시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다. 요즘 말하는 ‘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balance)’도 중요하지만 국가정보원 직원은 일반 공무원이나 일반인과 다른 업무판단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한다.

셋째, 정보감각과 보안의식은 ‘정보기관 조직원으로서 정보감각과 보안의식을 겸비해야 합니다’로 설명된다. 정보기관 조직원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보안의식은 매우 높으며, ‘비밀을 타인에게 발설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애국심, 책임감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정보감각은 정보전문가로 30여년을 살아오며 ‘국가정보학-역사와 혁신’을 포함한 정보 관련 서적을 다수 집필한 필자의 입장에서도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정보감각은 보안의식과 달리 천부적으로 타고난 능력이라는 주장에 대부분의 국가정보학자들은 동의한다.

정보기관에는 정보감각이 뛰어난 직원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어야 하는데 미국의 CIA, 영국의 MI6, 이스라엘의 MOSSAD, 일본의 내각정보조사실, 독일의 BND 등 선진국의 정보기관도 그러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부 선진국의 정보기관은 채용방식을 공개적으로 전환하면서 인재 풀(pool)을 넓히는 방식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후진국 정보기관은 공개적으로 채용과정을 진행하지만 아직도 폐쇄적인 인적 네트워크로 추천을 받고 있어 정보감각이 뛰어난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추천방식이 학연, 지연, 혈연 등에 얽매여 있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아마도 정보기관 내부에 정보감각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정의하거나 이를 인재채용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을 수도 있다. 인간의 숨겨진 본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정보기관으로서는 포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포기해서도 안 된다.

결론적으로 국정원은 위에 제시한 3가지 인재상을 기준으로 직원을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애국심과 헌신은 건전한 사고, 책임감과 전문지식은 지식인으로서의 소양, 정보감각과 보안의식은 자신감과 연결된다.

‘최고를 넘어 더 큰 세계를 향해’라는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를 동원해 ‘눈 높이를 높이세요, 마음껏 성장하세요, 국가정보원이 더 넓은 세상을 열겠습니다.’로 우수한 인력을 유인하고 있다.

▶ 급여나 충성심보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업무가 우수인재 유치하는 비결

통상적으로 세계 각국의 국가정보기관은 조직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 스스로 인재상을 설정해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적용하기 위해 시도한다. 국가정보원도 동일한 수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국가정보원이 애국심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이고, 지원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해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머리가 좋은 직원이 반드시 일을 잘하거나 조직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국가정보원이 뛰어난 청년들이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면 애국심, 책임감 등만 앞세워서는 안 된다. ‘명예’보다‘돈’이 중요한 기업의 세계에서도 글로벌 선도기업은 우수한 직원을 유인하기 위해서 ‘월급’을 내세우지 않는다.

아이폰, 아이패드 등으로 유명한 애플(Apple)은 ‘애플이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얼마를 근무하든 근무하고 있는 동안만큼은 항상 배울 수 있고, 도전적인 직무를 제공하는 것뿐이다.’라고 직원들에게 말한다.

세계 1위 자동차제조업체인 일본 도요타자동차는 ‘어떤 기업에 가더라도 연봉 1000만엔짜리 근로자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독려하며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종신고용이 잘 보장된 일본에서 리쿠르트는 ‘언제든 회사를 떠날 준비를 하라’고 말하며 이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반면에 대부분의 한국 기업은 직원들에게 ‘조직에 뼈를 묻을 각오를 하라’며 이직을 금기시한다. 이직을 하려는 직원을 ‘배신자’로 낙인을 찍고, 나쁜 소문을 퍼트리거나 업계에서 ‘왕따’로 만들어 조직을 이탈하려는 직원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

급여도 좋지만 도전적인 일을 하고 싶어 세계 최고 ICT기업인 애플에 입사하려는 젊은이들은 넘쳐 난다. 인종과 국적을 불문하고 모두 조국을 등지로 미국으로 향한다. 미국 실리콘벨리에서 잘나가는 구글, 페이스북 등도 급여보다는 창의적인 업무로 인재를 유혹한다.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국내 기업이나 국정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소위 말하는 ‘고용빙하기’로 구직자가 넘쳐나고 있지만 정작 뛰어난 인재는 한국을 떠나고 있다.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구태의연한 인재상을 보면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 계속 - 

* 내용문의 민진규 교수(stmin@hotmail.com)

(3) 국가정보원의 역사

영화 ‘공작’의 주인공인 흑금성을 파견했던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는 1998년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의 비밀정보활동을 모티브로 한 영화에 대한 인기는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 8월 8일 개봉한 이후 8월 23일 기준 관람객이 430만 명을 넘어섰다.

개인의 인생을 뭉갠 권력은 유한했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국가안보를 해치고 국민의 눈을 멀게 한 비뚤어진 권력자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고 있다. ‘역사는 기록한 자의 편이고,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단순한 진리를 새삼 일깨워준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공작’이 흥행하고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린 촛불집회의 열기가 아직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는 반증이다. ‘세월호 사건’으로 상징되는 보수정권의 무능과 교만을 심판한다며 진보정권이 권력을 잡은 지도 1년 반이 지났지만 국민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정보기관이 국민을 감시하고 핍박하는 전위대였다는 것이 알려진 이후 소위 말하는 적폐기관에 대한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바람직한 개혁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부족해 자칫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愚)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 권력을 옹위하고 권력투쟁의 중심에 서면서 정체성마저 잃어

한국의 최고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1961년 설립된 중앙정보부(KCIA)를 모태로 하고 있다. 미국 중앙정보부(CIA)의 지원을 받아 설립하면서 미국식 정보기관의 기반을 구축하려고 시도했지만 정작 조직의 주축은 5‧〮16군사 쿠데타 세력이었다.

정권의 호위기관이자 권력의 핵심으로 오욕과 영광의 역사가 점철된 국가정보원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향후 개혁방향을 정하는데 중요할 것으로 판단해 정리했다.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 가칭 대외안보정보원의 변천사를 대통령, 원훈, 비판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보부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대통령의 재임기간 동안 유지됐다. 중앙정보부의 초대 부장은 2018년 6월 사망한 김종필 전 총리였다. 박정희 대통령과는 친인척이며, 4‧19 시민혁명을 무력으로 진압한 5‧16 군사 쿠데타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육사 8기였다.

김종필은 자신이 설립한 중앙정보부를 배경으로 박정희 정권의 2인자로 군림했다. 박정희 정권 18년을 유지한 가장 큰 힘도 중앙정보부였고, 난공불락처럼 여겨졌던 유신정권을 무너뜨린 것도 중앙정보부였다.

김종필 초대 부장이 직접 만든 중앙정보부의 부훈은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음지’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슨 이유에서 음지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이후 중앙정보부는 각종 불법, 탈법, 비법적인 업무에 동원된다.

결국 이러한 부훈으로 인해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인 ‘국가안보의 확립’, ‘국가이익의 극대화’보다는 반정부 세력을 색출해 1인 독재를 강화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중앙정보부가 권력투쟁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은 김종필 부장을 포함해 미국으로 망명했다가 실종된 김형욱 부장,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한 김재규 부장 등이 입증한다.

둘째, 안기부는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로 촉발된 정국 혼란을 악용해 12‧12군사 쿠데타를 주도한 전두환 정권이 중앙정보부의 위상을 격하시키기 위해 개칭한 이름이다. 국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가 군사 쿠데타를 성공시킨 후 권력의 최상부에 위치하면서 안기부는 보안사를 보좌하는 들러리 기관으로 전락한다.

안기부는 쿠데타의 주역인 전두환, 노태우를 대통령으로 만든 후에도 문민 대통령인 김영삼 정부에서도 존재감을 유지했다. 안기부의 부훈도 중앙정보부의 부훈을 그대로 유지했는데, 대통령만 달라졌지 하는 업무나 조직 구성원은 차이가 없었다. 안기부 대신에 보안사가 정권안보를 주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기부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 노동자, 야당 등을 탄압하는 임무를 소홀하게 대하지 않아 반인권기관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해외 정보기관의 평가에 따르면 안기부가 일본의 조선, 전자 등의 선진국의 산업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활동을 펼쳐 한국경제에 크게 기여했다고 하지만 공(功)보다는 과(過)가 더 많았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세계는 동서냉전이 종료되고 데탕트로 접어들었는데, 안기부는 시대착오적인 임무에 집착하고 있었던 셈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 이후 조직을 혁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쿠데타 세력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안기부의 예산과 조직을 활용한 것이다. 안풍사건, 북풍사건 등을 보면 문민정부도 마찬가지 동일한 유혹에 빠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유지된 보수정권을 무너뜨린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안기부를 국가정보원으로 개칭했다. 영화 공작의 흑금성이라는 비밀정보요원의 신분이 드러난 북풍사건이 계기로 작용했다.

국가정보원은 진보정권인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동안 명칭을 유지했다. 하지만 보수정권 10년동안 과도하게 정치권과 밀착해 권력을 행사하면서 대표적인 적폐기관으로 몰렸다.

불법도청의 유지, 댓글공작 등 정치관여, 특활비 상납 등 예산비리 등이 대표적이다. 국가정보원의 전직 수장 중에서 정치보복이나 사법처벌을 받지 않은 원장이 적을 정도로 조직은 백척간두에 서 있는 난파선처럼 흔들렸다.

진보와 보수정권이라는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체성(identity)을 잃은 것도 국가정보원으로서는 빼 아픈 실수라고 판단된다. 본연의 임무라는 근본으로 돌아가 위기를 극복하기 보다는 정권의 충실한 하수인 역할을 자임하면서 조직의 임무나 방향, 원훈도 수시로 변경했다.

중앙정보부 설립 이후 37년동안 유지되던 모토가 1998년 5월 ‘정보는 국력이다.’으로 변경됐다. 2008년 10월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을 거쳐 2016년 6월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로 귀결됐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가정보원을 적폐기관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혁신을 주문했다.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발표했고, 반정부세력을 탄압하는데 악용한 대공수사권를 폐지했다. 관행적으로 수행하던 국내정보 수집활동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 대외안보정보원의 미래는 직원과 국가정보학자의 협력에 달려 있어

2018년 1월 청와대는 국가정보원의 개혁방향에 대해서 발표하고 반년이 지났지만 별반 진전이 없다.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하는데, 8월말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2019년에 대외안보정보원이 제대로 출범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결정에 따르면 대외안보정보원은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국내정보수집 중단, 대북정보를 포함한 해외정보 수집업무에 전념하겠다는 구상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대외안보정보원이 2016년 변경된 모토인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를 유지할 것인지도 결정되지 않았다. ‘소리 없는 헌신’은 직원이 가져야 할 자세에 해당되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는 조직의 임무라고 볼 수 있다.

정보전문가들은 한국 정보기관의 모토는 아직도 냉전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절하한다.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고 있는 21세기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적합한 모토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아니라면 1946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도 동일한 모토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중앙정보부와 같이 정권이나 시대의 변화를 아우를 수 있는 모토를 심사숙고해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중앙정보부의 모델이 된 미국의 중앙정보부는 ‘ 너희는 진리를 구할지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모토를 갖고 있다. 이스라엘 모사드(ISIS)의 모토도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리라’라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국가들은 조직의 존립 기반으로‘진리’나 ‘지혜’를 추구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정보기관은 ‘음지’, ‘무명의 헌신’, ‘소리 없는 헌신’ 등과 같은 개인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새롭게 출범할 대외안보정보원은 과거와 완전하게 결별해 국가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우려를 말끔히 지우기 어렵다. 해방 이후 권력남용, 민주화 운동 탄압, 불법 정치관여, 각종 불미스러운 스캔들의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국가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국가정보기관을 모두 없앨 수는 없다.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공작을 주도한 사이버전사령부,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촛불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도 개혁은 하되 존치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도 동일한 이유다.

사이버전사령부는 사이버작전사령부, 기무사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재탄생을 준비 중이다. 국가정보원도 대외안보정보정보원으로 변신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민주화의 진전과 성숙된 국민의식에 부응하겠다고 하니 진심 어린 애정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현재의 개혁 방안만으로는 부족하다.

냉전이 종료되고 소련연방이 붕괴된 지 27년이 지났지만 구미 선진 강대국들도 국가정보기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 선진국이 정보기관을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존재가치를 보장 받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개선했는지 등에 대한 해답을 찾아 한국의 국가정보기관에 적용할 교훈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만약 문재인 정부에서 대외안보정보원이 선진 정보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묘책을 찾지 못하고, 과거의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가정보원과 마찬가지로 권력과 밀착하는 등 우왕좌왕하면 한국은 이류국가로 전락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글로벌 국가경쟁에서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직에서 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직원들과 오랜 기간 동안 국가정보학을 연구하고 국가의 동량(棟梁)을 키우기 위한 지혜를 축적해온 국가정보학자들이 합심해야 할 이유다.

– 계속 –

*칼럼내용 문의 : 민진규 교수(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