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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옥새 장인을 파렴치범으로 만들었나

[서평] 조정진 기자가 낸 <누가 국새를 삼켰는가> 눈길

 

14.09.11 13:44l최종 업데이트 14.09.15 13:28  김철관(3356605)     

 

지난 2010년 8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옥새 사건을 기억하는지. 대한민국 4대 국새 제작단장을 맡은 민홍규씨가 국새를 만들고 남은 금을 빼돌려 금도장을 만들어 정관계 로비를 했다고 여론의 뭇매를 맞고 구속된 사건 말이다.

그는 국새사기범으로 기소돼 3년간의 수형생활을 했다(2013년 9월 만기 출소). 이와 함께 한국원자력연구원 비파괴검사에서 3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검증까지 끝내고, 행정자치부(정부)로부터 '국가문화유산으로 영구히 남을 만한 예술성 있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3년 동안 잘 사용했던 4대 국새는 폐기됐다. 국민 세금을 낭비한 결과가 된 것이다.

당시 민홍규씨는 한마디로 '여론재판의 희생양'이 됐다는 것이 이 책 <누가 국새를 삼켰는가>의 본질이다.

희대의 국새사건... 그 진실은?

기사 관련 사진
ⓒ 글로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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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민홍규씨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책이 나왔다. <세계일보> 논설위원을 지낸 조정진 기자의 <누가 국새를 삼켰는가>(글로세움, 2014년 8월)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대한민국의 4대 국새의 비밀을 파헤친 책이다.

조 기자는 지난 4년 동안 <세계일보>에서 휴직까지 하면서 관련 자료를 모으고 전국을 헤매며 취재에 열을 올렸고 그 결과를 한 권의 책에 담았다.

언론에 보도된 '거짓된 사실'이 아닌 '숨겨진 진실'을 찾기 위해서였다.

책의 결론은 민홍규는 누군가에 의해 파렴치범으로 구속됐지만, 그는 진정한 장인이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4년간의 취재를 통해 금횡령, 금도장 로비 등 그에게 씌워졌던 혐의를 모두 벗게 했다. 수사 결과, 기소조차 안 됐거나 재판 과정에서 모두 무혐의 처리된 것이다. 하지만 언론은 당시의 오보를 바로 잡지 않고 있다며, 정말 나쁜 언론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여름, 언론은 희대의 사기사건이라며 연일 주요 뉴스로 이 사건을 다루었고, 민홍규를 국운을 담은 국새로 장난을 친 사기꾼으로 몰아갔다. 당시 언론들은 민홍규에 대해, 전통기술이 없음에도 국새제작단장을 맡기 위해 정관계와 언론계에 손을 뻗친 지능적인 로비스트였고, 200만 원짜리 가짜 다이아몬드 봉황옥새를 40억 원에 팔려고 한 '간 큰 도둑'이라고도 보도했다.

민홍규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이 경찰 수사보다 한 발 먼저 언론에 보도됐고, 보도 기사에 맞춰 수사가 진행됨을 알고, 저자는 탐사 취재에 들어간다. 그리고 당시 이 사건의 보도를 다룬 기자들의 면모에서 석연치 않은 것을 발견한다.

이 사건을 총 기획한 것으로 알려진 국새제작단 전 단원 박아무개씨의 친형이 YTN 사회부 차장이었고, 국새사건을 처음 보도한 SBS 이아무개 기자는 박아무개씨의 중앙대 대학원 동기이며, 연합뉴스 한아무개 기자는 이번 사건의 핵심 이해 당사자인 사업가 박아무개씨의 처조카라는 것을 알아낸다.

당시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언론재단은 정확한 보도가 아닌 오보였음에도 검증도 없이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기자에게 '이달의 기자상'을 시상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는 것.

그런데도 법원은 국새가 전통기술이 아니라 현대기술로 만들어졌다고 판결하고 그를 구속한다. 이에 민홍규는 법정이나 구치소에서 전통기술을 공개 시연해 보이겠다며 기회를 달라고 숱하게 애원했다. 그의 호소는 번번이 무시를 당했다. 그는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 상고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많은 증거자료와 그의 행적을 입증해 줄 증언과 증인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재판정에서 '이 사건을 꾸미는 데 1년 동안 준비했다'고 실토한 이아무개를 비롯한 민홍규를 모함한 사람들의 진술은 단 하나의 증거자료도 없이 무조건 인정됐다. 국새 사건의 수사는 각본에 의해 움직이는 한 편의 영화처럼 착착 진행됐다. 영화 <부러진 화살>과 같이 재판부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지배당하는 느낌이었고, 정치적인 힘겨루기와 개인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야합이 함께하는 미스터리같은 드라마였다. 민홍규가 전통기술이 있는지 없는지는 공개 시연을 하면 의혹이 금세 해소될 수 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왜 끝내 시연을 허락하지 않고 증거가 아닌 이해집단의 거짓진술에 의존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인가." - 본문 중에서

대한민국 4대 국새를 만든 민홍규에 대해 저자는 '국새 국민공모에서 1등을 한 것이 죄였고, 무형문화재가 아니고 대학을 나오지 않는 것이 죄였다. 특히 서예, 조각, 주물 업계의 내로라하는 경쟁자들보다 기술이 앞선 것도 죄였으며,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전통 국새 제조비법을 가진 게 죄였다'고 결론 짓는다.

특히 저자는 인간의 탐욕과 짜깁기 수사, 엉터리 판결, 권력의 횡포 그리고 언론의 선정주의를 고발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밝히고 있다. 이 사건을 무료 변론한 박찬종 변호사는 책 서문 '민홍규는 여론재판의 희생양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수사하기도 전에 이미 여론재판이 끝났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홍규는 피렴치한 사기꾼이고 국가를 농단한 국사범이 돼 있었다. 처벌할 일만 남았다. 이쯤 되면 수사기관의 역할은 청소부로 전락한다. 여론이 들쑤셔놓은 일을 뒤치다꺼리나 하면 된다.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태다. 냉정한 이성과 법리가 지배해야 하는 법정은 요식 절차에 머물게 된다. 민홍규 사건을 맡았던 한 검사는 판결 후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언론이 떠들어서 한 것이다. 개인적 감정은 없다'고 했다고 한다."

책은 300여 쪽의 방대한 분량으로 국새사건의 진실, 국새는 누가 만들었나, 국새에 얽힌 비밀, 풀어야 할 의혹 등을 담았다. 저자 조정진 기자는 대건고와 서강대를 졸업했고, 동대학 언론대학원에서 석사와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마쳤다. 지난 1988년 기자생활을 시작했고, 1990년대 <세계일보> 민주화 과정에서 파업 투쟁을 이끈 쓰리 조(조정진, 조민성, 조대기(작고))의 한 사람이다. 기자협회 지회장 및 기획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1986년 농민문학상, 1993년 한국신문협회장상 등을 수상했고, 이 책의 근간이 된 <골프채 업자에 놀아난 '민홍규 죽이기' 게이트>(2013), <가산 이효석 선생의 혈육을 만나다>(2014)로 한국기자협회 '취재이야기', '기자의 세상보기' 공모에 당선됐다. 저서로 <한국언론공정보도투쟁사> <한국신문필화사> 등이 있다. 번역서로 <왜 정부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가 있다.

[출처:오마이뉴스]​ 


 

숭례문 화재, 국새 폐기…잇단 대형 참사와 무관할까

민홍규 獄中記 ‘터-우리가 몰랐던 신비한 땅 이야기’ 출판
산청의 ‘氣 바위’는 미완성…복석정 완공해야 국난 예방

   

 조선 건국의 초석을 다진 정도전은 1398년 숭례문을 건립했다. 숭례문에는 불의 조화를 뜻하는 대풍수의 비기(秘機)가 숨어 있다. 숭례문이 불타면 나라가 어지러워진다는 괘에 따라 화기를 제압하기 위해 ‘세로 현판’을 달았다. 그러나 1592년 숭례문에 화재가 발생했다. 보름 후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임금은 피란 가고 국토와 백성은 참혹하게 유린당했다. 1910년에는 숭례문 현판이 떨어졌다. 그 해 대한제국이 일본에 강제 합병되며 나라가 망했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분단과 전쟁을 겪었다.

  2008년 2월 숭례문이 방화로 또 불에 탔다. 2010년 11월에는 국민화합과 국운융성, 통일의 비원(悲願)이 담긴 대한민국 4대 국새가 폐기 처분됐다. 그 후 천안함 침몰(2010.3.26)을 시작으로 태안 고교생 해병대 캠프 사고(2013.7.18), 경주 리조트 강당 붕괴(2014.2.17), 세월호 침몰(2014.4.16) 등 대형 참사가 잇따르고 있다. 꽃다운 젊은이들이 대거 희생됐다. 숭례문 화재와 국새 폐기, 그리고 경남 산청에 짓다 만 등자울 터와 잇단 참사는 과연 연관이 있을까 없을까. 참사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대한민국 4대 국새를 만들고 모함을 받고 3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세불 민홍규(60) 옥새전각장이 옥중에서 집필한 <터-우리가 몰랐던 신비한 땅 이야기>(글로세움)를 출간했다.

대한민국 4대 국새가 탄생한 경남 산청의 전각전. 건물 자체가 예술품이다.
 

전각전 내부의 대왕가마. 왼쪽이 암가마, 오른쪽이 숫가마이다.

 

대왕가마 굴뚝. 경기도 이천 명장들이 도자벽돌로 만들어 독특하고 아름답다.

 책은 황금(돈)에 눈 먼 일부 국새제작단 단원의 배신과 언론의 마녀사냥,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경찰과 검찰, 재판부의 짜맞추기식 엉터리 수사와 판결로 졸지에 생매장당한 세불 민홍규 선생이 옥중에서 쓴 경남 산청 국새전각전과 등황전(騰皇殿), 그리고 기(氣)바위로 알려진 석경(石鏡)·귀감석(龜鑑石)·복석정(福石鼎) 건립 비사다.

 민홍규는 프롤로그에서 “터에도 눈이 있다. 국새전각전에서 만든 대한민국 4대 국새가 폐기되고 혈처를 다스리는 거울바위 석경, 거북바위 귀감석, 솥바위 복석정 중 세 번째 바위가 잘못 놓인 이후부터 터의 울음이 계속 되고 있다”고 했다.

  터의 울음이 예사롭지 않다. 3년을 옥중에서 지내면서 4대 국새를 만든 세불 민홍규는 많이 생각했다. 언젠가 이 터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어야겠다고 생각해 왔지만 때가 온 것이라 마음먹었다. 더 이상 이 터가 누군가의 사욕으로 훼손되고 이용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과 터 스스로 앓고 있는 몸살을 모른 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웅장한 등황전과 귀감석(왼쪽 바위). 민홍규는 완공을 못하고 영어의 몸이 됐다.

 

첫 번째 혈처에 세워지는 돌거울 ‘석경’. 앞면에 <천부경>이 새겨져 있다.

 

보호각에 들어선 석경. 뒷면엔 ‘생각대로 뜻한대로 이루리라’란 글귀가 새겨졌다.

 

두 번째 혈처에 거대한 거북바위 귀감석이 세워지고 있다. 기울기가 중요하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범부로서 이 터를 만나고, 터가 가진 기운을 일깨워 하나하나 모양새를 찾아가던 여정이다. 완벽한 모습을 갖추기 전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려 했던 비밀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 터가 시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한반도를 거대한 몸으로 가정하면, 불기운이 가장 큰 혈처는 백두대간 단전자리이다. 전국 산천을 떠돌다 찾은 적임지를 찾았다. 오행으로 토생금(土生金)을 부르는 터로 먼저 이곳의 땅 기운이 금(金) 기운의 국새를 만들도록 했다. 이곳에 국새전각전을 지어 대한민국 4대 국새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땅의 고단함을 처방하는 대길지(大吉地)로써 한반도에서 기(氣)가 가장 많이 뿜어져 나오는 혈처(穴處) 세 곳을 잡았다.

  이곳에서 국새 제작뿐 아니라 세 개의 바위가 침을 놓듯이 혈 자리에 바로 자리 잡게 될 때는 국운도 만개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터라고 생각했다.

  세 개의 바위는 각각 성격이 있다. 석경은 하늘의 뜻을 담아내는 강기석(降氣石), 귀감석은 땅의 지력을 돋우는 응기석(應氣石), 복석정은 사람을 위해 풀어내는 정기석(精氣石)이다.

  이 터의 세 혈처와 국새전각전, 등황전 등 비보(裨補) 건물은 서로 상응하도록 지어졌다. 국새 제작 외에 분정항례(分庭伉禮) 등 이 터 안에서 벌어질 여러 일들을 예상하여 정하였다. 전각전은 기 운행의 최종 건물이라 매우 중요하다.

산을 향해 올라가듯 자리 잡은 귀감석. 발을 만들어 생명을 주고, 꼬리는 잘라 숨겨두었다.

 

세 번재 혈처 옆에 임시로 둔 솥바위 복석정. 민홍규는 함부로 옮기지 말라 했으나 군청에서 임의로 옮겨 온갖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마침내 국새를 제작할 터가 잡히고 국새전각전도 건립할 수 있게 되었다. 국운 융성과 국민 화합을 기원하는 4대 국새를 제작할 세 혈처도 찾아냈으니 틀은 잡힌 것이다. 이 터가 정말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영원한 쉼터가 될 수 있었으면 했다.

  이 자리는 지리산 천왕봉을 축으로 화엄사 각황전과 서로 힘을 대등하게 조율하는 ‘큰오름(등황)’의 운장이 있다. 서로 좋게 한다는 힘이다. 그래서 등자(말등자)요, 평성을 잡아주는 비보 건물의 이름으로 등황전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 터는 세 개의 바위를 제 혈처에 놓는 데 있다. 그러려면 기운을 잡는 비보 건물도 제자리에 잡혀야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민홍규가 모함을 받게 되자 산청군은 2013산청세계한의약엑스포 개최를 이유로 복석정을 엉뚱한 곳에 안치했다. 등황전은 오색 칠을 해 마치 사찰 같이 만들어 놨다. 이런 까닭에 이 터는 아직 미완성이다. 
터 표지


  민홍규가 국새와 세 개의 바위를 굳이 이 터에서 완성하려 했던 이유는 4대 국새에 담은 의미를 실현시켜 줄 수 있는 힘과 이 땅에 다가올 어려움을 막으려는 데 있다.

 황종국 변호사는 “석경과 귀감석, 그리고 마당에 팽개치듯 놓인 복석정, 짓다만 등황전과 지붕의 삼족오 치미(雉尾), 앞으로 보이는 열린 공간을 둘러싼 산과 산. 이미 전각전과 그 뒤 굴뚝이 지닌 예술적 매력에 홀려있던 나는 이런 곳에 터를 잡고, 이것들을 배치하면서, 이런 건축물을 짓고자 한 놀라운 안목을 지닌 이가 누구인지 확인하고픈 생각이 간절해졌다”며  민홍규가 설계하고 총감독한 등자울 터와의 첫 인연을 소개했다.

 조정진 <누가 국새를 삼켰는가>(글로세움) 저자는 “책에는 동양철학풍수에 능한 그의 천부적인 통찰력과 직감력, 나라와 국민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면서 “그가 마무리하지 못한 등황전과 복석정에 대한 문제는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누군가 나서 완성할 수 있도록 돕길 바란다. 나라와 국민의 잇단 큰 불행이 멎길 바라는 그의 충정이 책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본문 미리보기

  “숭례문에 불이 나면 아래에 있던 불의 성질이 화재를 따라 물 위로 솟구쳐 올라타며 나쁜 염준(錟)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변한 상태를 주역 64번째 화수미제(火水未濟) 괘라 한다. 큰물이 위의 불꽃(젊음)을 잡아먹는 괘이다. 그러나 나쁜 염준을 당해도 희망이 있다. 그 속에 좋은 염준으로 다시 돌릴 수 있는 이치를 스스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7쪽)

  “세불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응축하여 이 땅에서 지천태시대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책을 담는 그릇으로 4대 국새를 만들고 이 터를 조성하는 대역사를 시작한 것이다. 그가 잡목 우거진 평범한 산 중턱에 터를 잡고 세 개의 바윗돌을 찾아 안치하는 과정은 실로 성(誠), 그 자체이다. 그야말로 호랑이가 먹이를 노리듯 심신을 정일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또한 겸손과 비움으로 천지와 사물의 기운에 감응하는 자세를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하늘과 땅이 감응하여 터를 찾아내고 바위를 구하였다. 마침내 하늘 기운을 받아 내리는 석경과 땅 기운을 분출하는 관문인 귀감석을 제자리에 설치하였다.”(15쪽)

  “지구 땅덩이는 그냥 무지한 무기물 덩어리가 아니다. 그 속에 수만 가지 생명을 낳아 기르는 큰 생명, 만 생명의 어머니이다. 그 생명의 기운 질서를 잘 파악해서 따르면 복이 내리고, 이를 거역하면 재앙이 내린다. 땅의 기운이 크면 클수록 복도 크고 재앙도 크다. 그것을 통찰했던 우리 조상은 그 이치를 풍수라는 이름으로 압축해서 후손에게 전했다. 수만 년을 숨어 있던 천장지비의 터를 찾아내어 그 기운으로 나라를 살리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무지렁이들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땅의 기운을 훼손하여 버렸다.

  중단된 작업은 산청군이 마무리하였다. 그러나 완전 엉터리로 만들어 버렸다. 가장 중요한 의미가 담긴 세 번째 바위 복석정은 마당 한쪽 구석으로 옮겨 지붕을 씌우고 ‘기 받는 돌’이라 간판을 세워놓았다. 바위가 본래 놓일 자리는 기가 맴도는 혈처이다. 민홍규가 얼마나 세심하게 그 자리를 잡았는데, 자문도 구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옮겨버린단 말인가. 그리고 그 바위를 기 받는 돌 정도로 우습게 만들어버린단 말인가! 등황전은 산청군이 ‘동의전(東醫殿)’이란 현판을 붙였다. 2013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의미에 맞춘 것이다. 참으로 소인배의 짓이다.”(16~17쪽)

  “세불 자신과 가족은 이미 큰 고통을 당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세불은 2013년 7월경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하기 전에 교도소로 면회 온 산청군 관계자들에게 분명히 경고하였다. 비뚤어진 것을 바로잡아 놓지 않으면 재앙이 그치지 않을 것이고, 그 재앙의 다음 차례는 산청군의 최고 수뇌부 두 사람에게 미칠 것이라고 말이다. 불행히도 산청군은 그 말을 듣지 않았고, 재앙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그런데 재앙은 산청군이나 이 터와 관련된 사람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미친다. 그 터가 그만큼 크고 의미롭기 때문이다.”(18쪽)

  “수십 년 기 공부에 정진하면서 터득한 것이 있다. 자연은 인간에게 진리가 빛나는 터를 쉽게 내어주는 듯하면서도 그 격에 따라 착각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수련이 필요한 것이다. 이 땅에서 최고 기운이 맺힌 백두대간의 단전자리에 한걸음 다가선 듯하다. 그 터의 솟는 혈처에서 국새 제작을 하리라 다짐했다.”(32~33쪽)

  “마침내 백두대간의 단전자리가 왕산 아래로 응결되며 총진의 기맥이 진리로 맴돌고 있음을 알았다. 풍수들은 “이 땅에 더 이상의 명당은 없다” 했다. 예부터 “천하의 대명당은 보통의 풍수나 사람들의 체취로는 볼 수 없다” 했다. 맹자가 말한 물교물(物交物)의 의미가 떠오른다. 사람과 사람은 마주하면 자꾸 의심하니,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만 믿는다는 뜻이다.”(38쪽)

  “‘산은 사람을 알고, 혈처는 인물을 알아본다’고 했다. 이 모두가 이 땅에 있으니 당연히 땅이 먼저 알아챈다. 혈처나 이것을 타고 내려오는 맥을 건드려 화를 입는 경우가 이를 증명한다. 묏자리의 혈처만 잘 다스려도 복을 받고 인물이 나는 경우는 이미 많이 들어왔다.”(66쪽)

  “관계자들에게 ‘솥바위를 함부로 옮기거나 건드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본인에게도 좋지 않지만 혈처의 기운이 틀어져 요동할 수 있고, 나라가 더 불편해질 것이다”고 당부하였다. 예부터 솥바위를 함부로 건드린다거나 잘못 놓게 되면 “지덕(지력·地力)을 손실하고 왕업이 손상된다”고 하였다. 전체 터 안의 건물 비보까지 조성되면 그때 세 번째 혈처에 좌정시킬 것이다. 그때까지 국새전각전인 터는 미완성이다.”(120쪽)

  “전각전은 국새를 만드는 대왕가마를 보호하는 집이다. 국새 제작에 관계된 일을 하는 작업 공간이다. 최고의 건물을 짓고 싶었다. 후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건물과 문화를 남겨주고 싶었다. 전각전은 지금도 경남 제일의 아름다운 한옥이며 역작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정말 짧은 기간 동안 많이 고민하였고 도편수를 일깨우며 혼신을 다하여 국새 제작 기간에 완성한 건물이다.”(131~132쪽)

  “전각전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많은 기이한 일들이 생겼다. 처음 터파기에서부터 건물에 대한 예지력을 꿈으로 자주 보여주었기 때문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무탈하게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137쪽)

  “전통방법으로 제작된 4대 국새는 <영새부>의 비전을 적용하며 완성하였다. 국새의 시작은 ‘어떤 철학을 기저로 제작할 것인가’에 있다. 4대 국새는 국운융성과 국민화합이 화두였다. 국운융성을 위해, 순수 정기가 가득한 최고의 기(氣)터를 새로 잡았다. 여기서 수개월 동안 전각전을 짓고 그 안의 대왕가마에서 4대 국새를 만들었다. 두 번째 화두인 국민화합을 위해서는, 전국 각지의 흙을 모아 거푸집으로 사용하였다.”(156쪽)

  “전통적으로 ‘국새에 발이 없으면 껍데기 왕(통치자)이 된다’고 한다. 뉴조각에 발이 없거나 조각되어 드러나지 않는 것은 백성(국민)의 지지가 없다는 것을 뜻하여 금기시한다. 인장전각 위에 올려질 뉴조각은 통치자를 상징한다. 따라서 한 몸에 하나의 머리를 올려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이유에서든 두 개의 머리가 만들어지면 두 사람의 임금이 있다 하여 국가의 분열을 뜻했다.”(157쪽)

  “돌이켜보면 이 터는 현재 미완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처음 국운융성과 국민화합의 4대 국새를 위해 한반도의 단전자리인 이곳을 찾아내고 나서 무척 기뻤다. 국새를 만든 뒤 숭례문이 불타면서 터를 더 새롭게 알게 되었다. 모든 것을 하늘의 뜻에 맡긴다.”(286쪽)

  “쉬고 있는 내게 낮에 차나무를 심던 일꾼이 넌지시 와서 전한다. ‘필봉산 밑에서 밤낮없이 큰 소나무를 파내 가는 것 같습니다.’ 산을 누가 훼손하는지 궁금했다. 필봉산 용맥이 흘러오는 자리에서부터 국새전각전 바로 옆까지 붙여서 작지만 휴양지 사업을 할 것이란다. 시간이 지나자 그곳에 굴착기가 들어가기 시작했다. 나중에야 군청의 해명을 들었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진고속도로 무주 근처에서 대형 차 사고를 당했다. 하늘이 도와 목숨은 건졌지만 척추가 내려앉는 사고를 당했다. 2009년 7월 9일이었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환란을 예고하는 경고에 불과했다.”(287~288쪽)

  “이미 처음부터 4대 국새사건이 기획되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예부터 국새는 신품(神品)이라 건드리는 것은 국가를 뒤집는 것과 같다고 했다. 다가올 시련이 두려웠지만 이미 검은 파도가 선을 넘고 있었다. 환란이 시작된 것이다.”(290쪽)

  “대자연의 분노가 시작되었다. 2010년 3월 25일 북쪽에서는 함박눈이 내렸고 이 터는 함초롬히 비에 젖고 있었다. 왕산과 필봉산의 혈맥은 더욱 파헤쳐져 산바람이 일고 있다. 국새 기운이 정지되고 비보 건축도 중단됐다. 이 땅의 환란을 풀어내기 위한 이 터의 일이 곳곳에서 막히고 있다. 이 터에서 만든 4대 국새가 짓밟히고 있었다. 다음날이었다. 2010년 3월 26일, 터가 진동하였다. 아침부터 바람이 세차게 불어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봄바람이 부는 날,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적인 일이 이 땅에 벌어졌다. 천안함 참사가 났다. 불꽃 같은 젊은 병사 40명이 사망했고 6명이 실종되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터졌다.”(291쪽)

  “하늘이 요동쳤다. 뚫어진 하늘에서 태풍을 쏟아내는 세찬 비바람이었다. 2010년 9월 초의 날씨에 없었던 이변이 계속되었다. 터에 모셔 놓은 세 번째 솥바위 복석정은 끝내 완성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땅의 더 큰 환란은 어디까지 계속될 것인가.”(293쪽)

  “2014년 4월 16일이다. 봄바람이 왠지 차갑다. 하늘이 뒤집혔다. 허망한 바다를 향해 울부짖는 사람들, 찢어지는 가슴을 여미는 통곡이 뉴스로 터졌다. 476명을 태운 세월호 여객선이 침몰했다. 3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대부분이 불꽃 같은 청소년들이다. 천안함과 똑같은 선박 사고였다. 계절도 비슷하다. 두 사건 모두 화수미제 상이라 놀랐다. 물(바다) 위에 떠 있는 불꽃(청소년)을 삼켜버린 괘 그대로다. 공교롭게도 이 두 사고는 숭례문의 염준 현상이 짙다. 복석정의 엇박자 힘이 강하게 느껴진다.”(302쪽)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세계일보]

サムスンの創業者一族、巨大帝国の支配力維持は困難か

Bloomberg 7月23日(水)8時22分配信

  7月23日(ブルームバーグ):韓国サムスン電子の李健熙(イ・ゴンヒ)会長の入院は3カ月目に入った。サムスン・グループを携帯電話から生命保険まで幅広い事業を手掛ける巨大な複合企業に育て上げた同氏だが、一族の支配力は今後弱まる可能性がある。

27年前に父親からトップの座を継承した李健熙氏(72)は、携帯電話端末事業でソニーやノキア、アップルまでも抜き去った。長男の李在鎔(イ・ジェヨン)氏(46)は50億ドル(約5100億円)を超えると予想される相続税負担や財閥に対する国内世論の支持低下により、父親のような影響力を維持するのは困難とみられている。

李一族の保有株式は全体の2%未満にすぎないが、複雑な株式持ち合いの仕組みにより、グループ企業74社を支配してきた。健熙氏の陰に隠れる形で1991年から経営に携わっている在鎔氏は、携帯電話の分野でライバル社の攻勢が強まる中で、一族の支配と外部株主の要求に対する防御姿勢を緩めなければならない事態に直面している。

慶熙大学経営大学院のキム・ホンユ教授は「サムスンが世界リーダーになれたのは、李会長が経営を外部の影響から遠ざけておくことができたためだ。株式持ち合い構造が崩れれば、李一族の支配力は弱まり、外部の影響に対してより脆弱(ぜいじゃく)になる」と指摘した。

サムスン電子の保有現金は580億ドルに上るが、さらに増えれば増配を求める株主の圧力は強まる可能性があると、大信証券のアナリスト、クレア・キム氏は指摘する。同氏によると、成長鈍化に伴い、サムスンが戦略の転換や設備投資の削減を求められることもあり得る。

相続税対策でIPO

李健熙氏は韓国一の富豪で、ブルームバーグ・ビリオネア指数によると、資産は114億ドル。急性心筋梗塞による入院で事業継承の準備はより差し迫ったものとなっている。韓国の法律によると、こうした資産の相続者には50%の相続税が課される。ソウルのシン・アンド・キムの税理士、キム・ヒョンジン氏によれば、サムスンの場合、相続税は60億ドル近くに達することになる。

李一族は相続税支払いと財閥に対する政府の規制強化に対応するため、グループ企業2社の新規株式公開(IPO)を計画している。一つはサムスン・エバーランドから今月社名変更したチェイル・インダストリーズ。動物園やゴルフ場などを経営する小規模企業だが、エレクトロニクスや金融、商社部門に直接・間接出資する李一族の事実上の持ち株会社だ。もう1社は情報技術(IT)サービス会社のサムスンSDS。

李一族は現在、チェイルを完全に支配している。在鎔氏の持ち分は25%。妹の李富真(イ・ブジン)氏と李敍顯(イ・ソヒョン)氏が各8.4%、父親の健熙氏が3.7%を握っている。残りはグループ企業が保有している。アナリストらによると、一族以外の株主がIPOで持ち分を売却するもよう。

帝国内部が露出

IPOによって現金を調達できるほか、より透明な資本構造にすることで政府を満足させられる見込みだが、これまで覆い隠されていたサムスン帝国の一部を公にすることにもなる。株式公開に伴い、チェイルとSDSは決算や人事決定を開示しなければならなくなり、物言う株主の攻撃にもさらされやすくなる。

サムスングループのスポークスマンは、経営継承や持ち合い構造の変化に関してコメントを避けた。また、李一族メンバーへのインタビューも拒否した。

記事に関する記者への問い合わせ先:ソウル Jungah Lee ,jlee1361@bloomberg.net

記事についてのエディターへの問い合わせ先:Michael Tighe Fenner, Peter Elstrom ,mtighe4@bloomberg.netRobert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블룸버그일본어판]


Samsung’s First Family Struggles to Keep Grip on Company

By Jungah Lee  Jul 23, 2014 3:53 PM GMT+0900

With Samsung Group’s powerful patriarch entering his third month in a South Korean hospital, his family risks losing its grip on the conglomerate he built into a force from smartphones to life insurance.

Lee Kun Hee, 72, took over from his father 27 years ago and outmaneuvered Sony Corp. and Nokia Oyj to surpass Apple Inc. (AAPL) in the mobile-phone business. His son, 46-year-old Lee Jae Yong, will struggle to keep the same influence due to inheritance taxes that could exceed $5 billion and waning support in Korea for conglomerates controlled through crossholdings.

The Lees have held sway over the group’s 74 companies through a web of share holdings, though they own less than 2 percent of the total stock. The younger Lee, who has worked in his father’s shadow since 1991, will have to loosen the family’s hold and ease protections against outside shareholders just as Samsung Electronics Co. (005930) faces rising challenges to its position at the top of the smartphone market.

 

“Samsung became a world leader only because chairman Lee could keep his management control distant from external influence,” said Kim Houng Yu, a professor at Kyung Hee School Of Management in Seoul. “Once the cross-shareholding structure breaks off, the Lee family’s control over the group will be weakened and they will be left more vulnerable to outside influences.”

Shareholders, for example, could step up pressure on Samsung Electronics to increase dividends as cash grows beyond the current $58 billion, according to Claire Kim, an analyst with Daishin Securities Co. They could also press for strategy shifts or capital spending cuts as growth slows, she said.

New IPOs

The elder Lee is an outsized figure in Korea who built Samsung into the most powerful conglomerate, or chaebol, with more than twice the revenue of the next biggest group, according to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In the process, he became the country’s richest man with an $11.4 billion fortune, according to the Bloomberg Billionaires Index.

Succession became a more pressing issue this year after he suffered a heart attack. Under Korean law, heirs have to pay taxes of 50 percent when inheriting such wealth, signaling a bill approaching $6 billion, said Kim Hyeon Jin, a tax attorney at Shin & Kim in Seoul. Though it’s possible to avoid taxes by putting stock into a foundation, the family may lose some control over those assets in any case, he said.

The Lees are planning to take two Samsung businesses public, which will help cover the inheritance taxes and comply with tighter government limits on conglomerates. One of them is Cheil Industries Inc., a small but strategically important operator of zoos, golf courses and the Caribbean Bay, billed as one of the largest water parks in the world.

Family’s Power

While Samsung Electronics is the biggest business, much of the family’s power stems from Cheil, known until this month as Samsung Everland Inc. The closely held business is the family’s de facto holding company, with direct and indirect stakes in the electronics, finance and trading arms. The other company going public is Samsung SDS Co., a provider of technology services.

Cheil, for example, owns 19.3 percent of Samsung Life Insurance Co. (032830), which in turn has a 7.6 percent stake in Samsung Electronics. The smartphone maker owns 37.5 percent of Samsung Card Co. (029780), which completes the circle through a 5 percent stake in Cheil.

The family has complete control at Cheil now. Lee Jae Yong holds 25 percent of the equity, while his sisters Lee Boo Jin and Lee Seo Hyun have 8.4 percent each and their father holds 3.7 percent. The rest largely consists of friendly stakes held by other group companies. Analysts say non-family shareholders may sell stock in the IPO, leaving the Lees in charge.

Public View

While the offerings will raise cash and create a more transparent structure to satisfy the government, they’ll also expose parts of the empire that have so far remained hidden. Cheil and SDS will have to report their financial results and personnel decisions publicly; they’ll also be vulnerable to the influence of activist investors.

“It was the cross shareholding structure that made it all possible for Chairman Lee and his family to control Samsung with a tiny stake,” said Park Ju Gun, president of corporate watchdog CEOSCORE. “Without that structure, it’s almost nonsense for Lee Jae Yong to have the same control.”

A spokeswoman for Samsung Group declined to comment on succession or structural changes, and declined to make members of the Lee family available for interviews.

Outside Pressure

The younger Lee, also known as Jay Y. Lee,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top school inSouth Korea, and is credited at Samsung with forging strong partnerships with Google Inc. (GOOG) and Apple. Still, he won’t command the same respect and authority that his father has had because he’s largely unproven, said Chung Sun Sup, chief executive officer of corporate researcher Chaebul.com.

“The market is somewhat jittery about Samsung’s future without Chairman Lee,” he said. “Whether it’s Lee Jae Yong or not, there’s a big question about whether the successor will have enough charisma or leadership to get the support and faith that Lee Kun Hee had.

Samsung has faced little outside pressure so far, in part because Samsung Electronics has grown to dominate the mobile-phone industry. The business has struggled more recently however, with operating profit declining for three straight quarters. Chinese manufacturers such as Xiaomi Corp. are gaining customers by offering inexpensive devices packed with features, while Apple competes more aggressively for premium buyers.

Chaebol History

Shares of Samsung Electronics fell 0.7 percent to 1,338,000 won ($1,307) at the close of trade in Seoul. The stock has fallen 2.5 percent this year and is about 16 percent below a record last year.

‘‘We have no clear answer as to how Samsung’s smartphone business will turn out in the future,” said Kim Sang Jo, a professor of economics at Hansung University in Seoul. “If the stock continues to fall because of the slowing profit from there, Lee Jae Yong’s management control may come under threat.”

For decades, South Korea’s government supported chaebols like Samsung and Hyundai Group as a way to modernize rapidly. They helped drag the nation out of poverty after the Korean War and drive the country to become Asia’s fourth-largest economy.

That changed with the 1997-1998 Asian financial crisis however. Public support waned amid concerns the chaebol had become too powerful and crimped innovation.

Samsung has had its own problems. Lee Kun Hee was convicted in 2008 of tax evasion after prosecutors alleged he sold SDS bonds with warrants at artificially low prices to his son. The billionaire was pardoned by former President Lee Myung Bak in 2009.

Simpler Structure

“It became a big issue in the past and stirred public criticism,” said Hansung University’s Kim.

President Park Geun Hye has banned new cross holdings and offered tax breaks for the chaebol to unwind their existing structures into more transparent holding companies.

“It is imprudent to run a publicly-listed company under the presumption that the genes for managerial leadership are automatically inheri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said Kim Joon Gi, professor of law at Yonsei Law School in Seoul. “Simplifying the conglomerate’s ownership structure seems inevitable and if done properly should help dispel concerns over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The family controls 49.7 percent of the companies that make up Samsung Group, though they hold a combined 1.53 percent of the shares,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said in a report published last year.

While Jay Y. Lee will face challenges his father didn’t have, he’ll also have opportunity. The younger Lee has the chance to emerge from his father’s shadow if he can manage Samsung’s structural changes, maintain significant family control and keep the businesses on track, said Min Jin Gui, author of “Samsung Culture 4.0.”

“It may take a long time, even over a decade, to unwind these tightly-entangled cross holdings,” Min said. “If Jay Y. can untangle the complicated structure, which even his father couldn’t solve, he may build his own reputation.”

To contact the reporter on this story: Jungah Lee in Seoul at jlee1361@bloomberg.net

To contact the editors responsible for this story: Michael Tighe at mtighe4@bloomberg.net Robert Fenner, Peter Elstrom

[​출처: 블룸버그통신,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  [뉴스와이어]월간HRD 10월호 발행.. 물꼬 터진 창조경제 생태계에 HRD 역할 제시 - 저자의견 및 칼럼소개 - 2013. 10. 6. 16:51

월간HRD 10월호 발행.. 물꼬 터진 창조경제 생태계에 HRD 역할 제시

뉴스와이어 | 입력 2013.09.30 11:48 | 수정 2013.09.30 17:38

 

(서울=뉴스와이어) 한국HRD협회(이사장 엄준하) 1990년에 창간해 올해 23주년을 맞은 국내 유일의 인재육성전문지이자 HRD 전문매체인 '월간HRD' 2013 10월호를 발행했다.

UN
2010년 발표한 < 창조경제 > 보고서는 2002~2008년 세계 무역량이 연평균 12% 감소하는 동안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창조적 산업'의 재화·서비스 거래량이 연 14%씩 성하였음을 지적하며, "이제는 창조경제의 시대"라고 선언했다. 장기간 경제침체에 따른 새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성장동력·경제체제인 창조경제 인프라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계획'에 포함된 6대 전략 중 나로 '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 인재 양성'을 선포한 바 있다.

 

   

 

 

이에 Special 보고서로 < 월간HRD > 에서는 바야흐로 물꼬가 터진 새로운 경제체제에서 창의적 인력 양성과 교육을 위한 각 기업들의 현황과 최근 이슈, 새누리당- KISTEP 정책기획본부- 창조경제연구원-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 각계각층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창조경제 시대 인재상의 구체적 모습, 학습력 강화 방안, 인재 육성 방안을 집중 검토했다. 한편 지식정보사회 이후 창의 사회를 의미하는 이금룡 코글로닷컴 회장의 'C-Society' 세대에 대한 칼럼은 N세대를 넘어선 Creation을 뜻하는 C세대를 집중 분석했다.

'Cover Story'
에서는 < 미스터 피자 > 정우현 회장은 외식업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적극적인 여가문화산업 조성을 통해 대중 음식이란 아이템을 통한 한류 문화를 수출하고, 중국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해가는 미스터피자의 인력 특성과 인간 존중, 사람 중심의 회사를 위한 인재 육성 방안을 다루었다.

'Special 2'
에서는 그간 논란이 분분했던 관리자 교육을 집중 조명했다
.

HRD
의 대상 중에서 조직 내 영향력은 크고 교육/관리의 예측가능성은 낮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관리자 계층(중간관리자 - 일선관리자- 중간경영계층· 임원 후보까지)을 집중적으로 케어하기 위한 방안과, 조직의 중추를 담당하는 이 핵심리더들을 교육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리자 교육의 근간이 되는 베이스(종합적 관리 MPT- 성과 효율성 TWI- 문제해결력 KEPNER TREGO)를 짚고, GE(승계계획 기반한 핵심리더 양성)-삼성(블렌디드러닝과 셀프리더십)-LG(자율, 창의, 수평 조직에서의 전문성 진화)-중앙공무원교육원(국가 핵심 관리자 교육 로드맵) 등 기업 사례를 통해 진화하고 있는 '변화' 패러다임에서 관리자교육의 트렌디한 과제들과 미래 적응적 핵심 리더 양성에 관한 관리방안과 교육을 조명했다
.

'CHO'
섹션에서는 현대모비스 경영아카데미(HMBA) 2020년 자동차부품업계 글로벌 TOP5로 도약해가는 HMBA2015를 만든 장본인인 고동록 현대모비스 이사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강하게 키워가는 HRD의 미래지향적 시스템화를 고민했다
.

그 외에도 'FOCUS' 인터뷰에서는 현대 한국 미술의 거장인 장완 화백의 창조성의 배양 경로와 창조적 인재 육성에 토대가 되는 인간 본원적 역량 환경 구축을 예술의 관점에서 다루었으며, PEOPLE FINDER에서는 현악 4중주단 콰르텟엑스 조윤범 리더에게서 타인을 이해하고 능동적인 인간관계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HRD를 위한 감동창조법을 다루었다
.

한편 이번 호부터 연재되는 '중간관리자 교육'을 통해서는 실무와 관리업무를 총괄하게 되는 조직의 핵심적 인재 중간관리자 이탈 방지, 이들의 효과적인 수행과 리더십, 자기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

각 기업에 HRD의 현안과 부서 내 의사소통을 담는 'HRD TEAM'에서는 도시바 일렉트로닉스 코리아 인사팀을 만나 퇴직률 0%의 비결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조직문화, 리더십에 관한 비전과 리더의 마인드, 구체적인 방법론을 실었다. 또한 HRD를 현업에서 총괄해온 HRD전문가 인터뷰 'HRD STAFF'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파격적인 인재채용제도 '스펙 초월 ONE POINT 에세이 전형' 소개를 통해 불필요한 채용 관행을 뛰어넘어 적합성과 전문성, 자격을 지닌 인재를 발탁하는 제도적인 선진성을 다루었다
.

그 외에도 'BEST PRACTICE' WORK-LIFE BALANCE(--균형)와 직무만족(JOB SATICIFICATION)을 실현코자 지속가능경영 본부를 설립해 직원들의 삶과 사회공헌을 본격적으로 실천하기 시작한 유한킴벌리 가족친화경영팀의 'Family Engagement' 개념화와 제도 구축을 상세히 다루었다
.

한국HRD협회 소개: 한국HRD협회(이사장 엄준하 박사) 1987년에 설립된 인적자원개발 기관 및 전문가의 순수 민간단체로서, 인재교육 이론정립, 전문가육성, 정보공유, HRD산업 저변확대를 통하여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월간HRD 발행, HRD포럼과 CHO포럼 개최, 한국HRD대상, HRD KOREA 대회, HRD아카데미 운영, 전문강사와 HRD전문가 양성 및 자격인증, 도심형 연수시설 임대, 전원형 연수원 운영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

출처:한국HRD협회


보도자료 통신사 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배포

 

출처: 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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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잘못된' 정책과 전략, 그 7가지 치명적 '오류' - 7[그린경제] - 저자의견 및 칼럼소개 - 2013. 9. 25. 11:55

창조경제 이젠 방황을 끝내자

노정용 기자  |  noja1966@naver.com

2013.08.21 09:24:13

 

  

'잘못된' 정책과 전략, 7가지 치명적 '오류'

 

 

 

⑦박근혜정부 5년내 창조경제 완성한다 

==> 재임기간 중 성과 내기 급급할 땐 부작용만

 

창조경제는 박근혜 정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구조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여야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더욱 안 된다. 창조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데도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창조경제를 밀어붙이지 말고 여야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집행해야 한다. 정부는 창조경제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경제정책이라는 점, 창조경제를 통해 국가경제구조를 전환할 수 있다는 점, 박근혜 정부가 사심없이 국가이익 차원에서 창조경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 무리하게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보다는 장기적인 기반구축에 주력하겠다는 점 등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과거 정부들이 주요 정책에서 실패한 것은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기간 동안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정책의 경우 5년 이내에 의도한 성과를 낼 수도 있지만 창조경제는 경제구조의 틀을 바꾸는 정책이라 10년 이상이 소요된다.

 

박근혜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5년 이내에 완전한 성공모델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오히려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면 부작용만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대통령도 본인이 주장하는 국가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제 1의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의 추진을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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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잘못된' 정책과 전략, 그 7가지 치명적 '오류' - 6[그린경제] - 저자의견 및 칼럼소개 - 2013. 9. 22. 16:17

창조경제 이젠 방황을 끝내자

노정용 기자  |  noja1966@naver.com

2013.08.21 09:24:13

 

  

'잘못된' 정책과 전략, 7가지 치명적 '오류'

 

 

⑥미래부가 창조경제를 전담한다?

==> 국가정책위기관리센터 만들어 총괄해야

 

미래부는 창조경제에 대한 명확한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부정책도 없어 보인다. 과학기술과 ICT복합이 창조경제의 핵심동인이 아니라는 것은 명확하고, 창조경제의 대상산업이 ICT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이라는 점도 미래부가 창조경제를 전담하기 어렵다는 것은 확실하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을 실제 전담하기 어려운 부처에 맡겨두기 보다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다른 정책과 더불어 통제‧조정하게 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모든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은 청와대에 신설된 국가안보실이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남북대치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군사적 개념의 국가안보에 국한된 국가안보실을 확대‧개편해 가칭 국가정책‧위기관리센터(NPRC)로 만들어야 한다.

정부의 모든 정책이 국가안보에 연관되어 있으며, 국가안보를 협의의 군사적 개념에서 광의의 국가이익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세계 각국은 군사적 안보보다 경제적 안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우리도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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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잘못된' 정책과 전략, 그 7가지 치명적 '오류' - 5[그린경제] - 저자의견 및 칼럼소개 - 2013. 9. 16. 20:59

창조경제 이젠 방황을 끝내자

노정용 기자  |  noja1966@naver.com

2013.08.21 09:24:13

 

  

'잘못된' 정책과 전략, 7가지 치명적 '오류'

 

 

경제거품을 유지한 채 경제활성화?

è '투기'로 버블 만들어 승자없는 패자 양산

 

대표적인 불로소득인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면서 건실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 정부가 창조경제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의 거품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이는 불가능하다. 창의성을 바탕으로 창업을 하는 것보다 은행대출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이 돈을 버는 확실한 방법인데, 누가 창업을 하려고 할 것인가? 창업이 부동산 투기보다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정부가 정말 한국경제의 미래를 고민한다면 다양한 영역에 걸쳐 형성된 경제거품을 걷어 내야 한다.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누리고 소득을 통해 아름다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거품경제로는 승자는 없고, 패자만 양산하게 될 것이다.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국가의 미래도 없지만 창조경제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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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미래부가 창조경제를 전담한다?
국가정책위기관리센터 만들어 총괄해야
 
⑦박근혜정부 5년내 창조경제 완성한다?
재임기간 중 성과 내기 급급할 땐 부작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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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잘못된' 정책과 전략, 그 7가지 치명적 '오류' - 4[그린경제] - 저자의견 및 칼럼소개 - 2013. 9. 14. 21:15

창조경제 이젠 방황을 끝내자

노정용 기자  |  noja1966@naver.com

2013.08.21 09:24:13

 

  

'잘못된' 정책과 전략, 7가지 치명적 '오류'

 

 

경제민주화보다는 창조경제가 우선?

è '반칙 경제' 승자독식출발선부터 잘못

 

경제민주화는 창조경제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중요하다. 경제민주화가 되지 않으면 창조경제는 정부의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다. 경제민주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창업은 활성화될 가능성이 낮다.

 

정부의 고용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을 하라고 아무리 요구해도 망할 것이 뻔하고, 죽도록 노력한 결과를 대기업에게 빼앗길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면 아무도 창업을 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경제의 불합리한 구조와 약탈적 거래관행이 청장년층의 창업의지를 꺾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한국의 경제구조를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이 창조경제이고, 이를 살리고 싶다면 경제민주화를 버릴 것이 아니라 먼저 시작해야 한다. 정부가 경제민주화로 불공정한 거래와 반칙이 난무한 경제상황을 일소하지 않는다면 창조경제는 출발도 하지 못한다. 현재 정부가 창조경제라는 말을 아무리 해도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귀담아 듣지 않는 이유다. 경제민주화가 없으면 창조경제는 없다.

 

  

 

- 계속 -

 

 

⑤경제거품을 유지한 채 경제활성화?
'투기'로 버블 만들어 승자없는 패자 양산
 
⑥미래부가 창조경제를 전담한다?
국가정책위기관리센터 만들어 총괄해야
 
⑦박근혜정부 5년내 창조경제 완성한다?
재임기간 중 성과 내기 급급할 땐 부작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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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및 글로벌정보경영전략(GIMS) 컨설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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