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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진규 국가정보학, '국가정보학-역사와 혁신' 국가 정보기관·군무원 시험대비 필독서 안착(2)


 

입력시간 : 2015-10-21 (수) 11:36

 

기자명 : 강서인 






 저자인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은 국가정보학을 집필하면서 글로벌 시대를 맞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한국인의 관점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관점에서 역사, 문화, 정체성을 보려고 노력해왔다.


'국가정보학-역사와 혁신' '민진규 국가정보학'에는 급변하는 21세기 국제질서에 한국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즉 경제정보활동, 사이버범죄, 국제범죄, 테러, 정보전쟁, 국가위기관리 등 각종 현안이 상세히 소개됐다.
 
이러한 이슈들은 그동안 국가정보기관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임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푸대접을 받았다. 학자들 역시 자료가 부족하거나 개념을 제대로 정의하지 않아 국가 안보를 위한 심도 있는 체계 정리가 부족한 상황.
 
민진규 소장은 군 정보기관에서 정보분석관으로 근무했으며, 군 제대 이후 약 20년간 국가정보기관에 관해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과 북한의 정보기관뿐만 아니라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등 정보기관의 역사, 정보활동의 특징, 미래전망과 현안 이슈 등을 연구하기 위해 다양한 국내외 자료를 활용했다. 민 소장은 특히 국가정보기관의 비밀 적인 속성으로 인해 국내 자료가 일천한 제약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해외자료를 입수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방대한 자료를 연구하기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아랍어, 힌두어, 히브리어, 이탈리아어, 그리스어 등 다양한 외국어에 대한 체계를 연구했고, 덕분에 자연스럽게 다수의 외국어를 해독할 수 있게 됐다. 언어학자들이 언어에 대한 체계를 연구해 수십 개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따라서 이 책이 대부분 번역된 자료나 일부 한정된 소수의 언어로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이 집필한 책들과 차별화된다는 평을 받고 있는 이유로 보인다.
 
한편 민진규 소장은 "해외에 나간다고 해서 외국 정보기관이 관련 자료를 흔쾌히 제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각국 정부의 보도자료, 공개자료, 언론보도, 전문학술잡지 등을 검색해 확보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됐다"며 "인터넷이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지만 가치 있는 정보를 판별할 수 있는 직관력과 다양한 언어로 된 자료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능력이 없다면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 2000년대 들어 각국 정부가 정보공개제도를 활용해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도 공개정보의 질을 높이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 세계 최고 정보기관이라고 일컫는 미국 CIA도 공개자료를 통해 많은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 정확한 비율을 공개하지는 않지만, 공개정보활동으로 수집한 정보가 비밀활동으로 수집한 정보보다 더 많다는 것은 확실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선진국 정보기관은 외부 민간전문가에게 공개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를 아웃소싱하고 있으며, 국내 정보기관도 이러한 추세를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정보기관이 공개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경우 대상국과 외교마찰이 발생할 수 있고, 순환보직을 하는 공무원 체계상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어렵기 때문.


- 계속 - 



[출처:코리아뉴스타임] 


민진규 국가정보학, '국가정보학-역사와 혁신' 국가 정보기관·군무원 시험대비 필독서 안착  


 

입력시간 : 2015-10-21 (수) 11:36


기자명 : 강서인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이 집필한 민진규 국가정보학, '국가정보학-역사와 혁신' 국가 기관과 군무원 시험 대비 필독서로 안착해 화제다.


 
21세기 들어 국가 간의 경제전쟁이 치열해지면서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지만, 대부분 국가에서 정보기관은 자신들의 위치를 명확하게 자리매김하지 못하면서 방황하고 있다.
 
국가정보기관이 경제정보활동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임무가 국가 간 정치·외교분쟁을 해결하는 데 국한됨으로써 스스로 한계에 직면해 있다. 1970년대 냉전이 종료되고, 1991년 소련이 붕괴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은 종료된 것으로 인식됐지만, 정치분쟁보다는 경제전쟁이 국가정책에서 우선순위를 점하면서 국가안보역량을 강화하는데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이 오히려 더 중요해졌다.
 
국가안보는 군사안보와 경제안보로 구성되는데, 2차 대전 이후 소규모 국지전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대규모 지역분쟁이 사라지면서 군사안보보다는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동서양진영의 이념대결이 종식되고, 1998년 아시아금융위기 이후 한국에서도 경제안정이 국가안보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했다. 물론, 남북 간의 대치상태가 지속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군사안보의 중요성을 평가절하할 수는 없다.
 
이러한 복잡한 한반도 상황에서 국가정보기관이 어떻게 역할을 설정하고,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할지에 관한 방향을 제시한 책 '국가정보학-역사와 혁신' '민진규 국가정보학'이 10여 년 전 출간되어 현재까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임무수행에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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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코리아뉴스타임]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이 펴낸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 꾸준한 인기 비결은?


입력시간 : 2015-10-20 (화) 15:31

기자명 : 차오름기자


 


[월드스타 차오름 기자]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이 펴낸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도서출판 '글로세움')가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동시에 민진규 소장이 책을 통해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이 경제정책에 반영되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가 더욱 진일보하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민진규 소장은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성장의 신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창조경제의 현재와 가능성, 실천 방안과 전략과 최악의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 돌파구를 찾는다는 취지로 이 책을 출판했다.
 
민진규 소장은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로 침체한 한국경제를 살리겠다'며 시작한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절반이나 지났지만, 아직 창조경제의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었고, 대기업과 협력해 지역마다 창조혁신센터를 설립했다. 그러나 창조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하드웨어는 마련했지만, 아직 소프트웨어가 부족해 창조경제가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안쓰러움을 내비쳤다.
 
민진규 소장은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창조경제가 한국경제를 살릴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창조경제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를 기반으로 창조경제의 정책집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상과 논의를 집중적으로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현재의 산업구조 즉, 추격 모방형 경제로는 지금의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기 어렵고, 대기업 위주의 수출 주도형 성장전략에는 한계가 있으며, 고용 창출 없는 성장은 더 이상 안 된다"면서 "한국경제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산업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민진규 소장은 특히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ICT의 융·복합'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면서 "경제민주화를 실천해 중소중견기업을 살리고, 일자리 창출에 가능할 때 진정한 복지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 소장은 이 밖에 창조경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오류와 편견, 주요 쟁점 사안을 통한 새로운 생존 전략으로서의 해법 등 창조경제 성공을 위한 실질적이면서도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한편,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에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인 경제정책을 위한 구체적 대안들이 서술되어 시선이 쏠린다.
 
본문 中
창조경제는 지난 50여 년 동안의 추격형 경제모델을 선도형 경제개발 모델로 바꾸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이므로 장기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연내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재임 기간인 5년 안에 결실을 얻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
 
창조경제가 제2 한강의 기적인 한국의 신경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다음 그림과 같이 정책환경의 진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정책의 집행, 정책의 평가 등 정책순환 단계별로 세부 고려사항을 세워 실천해야 한다.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 차례
◆프롤로그
왜 창조경제인가 Ι 창조경제는 경제정책이다 Ι 창조경제의 핵심 키워드는무엇인가 Ι 산업구조의 개편이 시급하다
 
◆1장 창조경제란 무엇인가
●창조와 창의성이란 무엇인가
○창의성은 종합적 사고의 산물이다
 
●창조사회란 무엇인가
○제4의 물결은 창조혁명이다 Ι 정보사회와 창조사회는 어떻게 다른가 Ι 창조사회는 아직 시기상조다
 
●창조경제는 경제정책이다
○호주와 영국에서 시작된 창조경제Ι창조경제는 창조시장에서 자란다
 
●영국과 이스라엘, 창조경제를 이루다
○영국, 문화콘텐츠산업으로 성공 Ι 창조경제의 모범국 이스라엘의 성공요인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란 무엇인가
○창조경제의 도입이유 3가지 Ι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전략 Ι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실천 전략
 
●과학기술과 ICT만으로 창조경제는 불가능하다
○창조경제의 핵심동인은 창의성과 시장수요다
 
●한국형 창조경제란 무엇인가
○한국형 창조경제의 올바른 방향설정 Ι 그린경제의 전철은 피하라
 
◆2장 창조산업이란 무엇인가
●창조산업의 대상은 무엇인가
○국가별로 다른 창조산업의 범위 Ι 유엔의 창조산업 범위와 특징 Ι 박근혜 정부가 구분한 창조산업의 범위
 
●창조경제의 생태계는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정과제 Ι 중소기업청의 창조경제 생태계 Ι 창조경제의 활성화는 생태계 구축에 있다
 
●창조산업의 특징은 무엇인가
○창조산업의 3가지 산업군 Ι 창조산업의 특징에서 얻는 교훈
 
●박근혜 정부의 창조산업은 무엇인가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과제 Ι 산업부는 4대 신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Ι 문광부는 3가지 방안으로 창조경제 기여
 
●신성장 동력은 기존산업의 강화가 중요하다
○한국형 창조경제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Ι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라
 
●창조경제의 한 축은 문화콘텐츠 사업이다
○K-POP 등 한류가 성공한 4가지 요인 Ι 2차 한류바람이 성공하려면 Ι 영국의 문화콘텐츠 산업 벤치마킹하기Ι문화콘텐츠를 정책적으로 육성할 전략 수립해야
 
◆3장 창조경제는 경제민주화에서 출발한다
●경제민주화는 창조경제의 생태계다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Ι 재벌개혁이나 복지확대가 목표가 아니다
 
●경제민주화는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대정신이다
○경제민주화 실패는 창조경제의 실패 Ι 경제민주화는 금융위기를 탈출할 새로운 시대정신
 
●경제민주화는 어떻게 이룰 것인가
○경제민주화의 4가지 목표와 추진과제 Ι 창조경제 생태계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Ι 창조생산자와 창조소비자를 양성하라
 
●경제민주화 목표 1 균형 있는 경제성장
○분배보다는 균형성장이 우선이다 Ι 중소기업활성화, 산업편중 해소, 지역간 불균형 해소Ι경제민주화는 희생보다 함께 성장하는 정책이다
 
●경제민주화 목표 2 적정한 소득분배
○소득양극화는 자본주의의 가장 큰 폐해 Ι 시장기능 정상화를 위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Ι 근로의욕 고취, 자립의지를 높이는 건전한 복지정책
 
●경제민주화 목표 3 경제력 남용의 방지
○불공정거래 방지로 올바른 경쟁 유도 Ι 과잉규제 아닌 균형 감각 필요
 
●경제민주화 목표 4 경제주체 간의 조화
○경제주체들의 이기주의 만연 Ι 경제주체들 간 조화가 우선 Ι NGO 등 비정부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제민주화는 운영에 성패가 달려 있다
○법률과 제도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 Ι 제도 운영과 실천의지를 키워야 한다
 
◆4장 창업활성화는 창조인재에서 출발한다
●어떻게 창업을 활성화할 것인가
○이스라엘과 한국의 창업환경은 다르다 Ι 창조인재의 양성이 먼저다 Ι 창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창의교육과 기업가 정신이 중요하다
○창조경제에 적합한 창의교육이 절실하다 Ι 산업의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이 필요하다 Ι 기업가 정신 고취와 창조컬러스트가 중요하다
 
●창업아이템은 시장니즈에서 찾아야 한다
○창업아이템 발굴 경진대회는 비현실적 Ι 아이디어의 상업적 가치는 투자자가 안다 Ι 정부지원으로 시장 창출은 어렵다 Ι 이스라엘 벤처기업의 성공은 경험과 시장에서 나왔다
 
●창업지원은 자금과 기술의 융·복합화가 중요하다
○창업에 융자가 아니라 투자가 필요하다 Ι 벤처창업의 성공은 자금과 기술 지원에 달려있다
 
●창업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가
○혁신형 제품개발보다 자본재 국산화가 성장동력 Ι 창조적 혁신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Ι젊은이들이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창업자가 원하는 정보와 돈을 제공하라
○국가차원의 글로벌 시장정보를 확보하라 Ι 전시행정이 아니라 창업에 필요한 투자가 원칙
 
●기술개발은 사업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R&D는 특허취득보다 사업화에 중점이다 Ι 오픈 이노베이션은 사업화에 더 중요하다
 
◆5장 창조경제로 일자리를 창출하라
●고용률 70%는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23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Ι 일자리 창출은 어디에서 오는가 Ι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고용로드맵
 
●일자리 창출은 중소기업 지원으로 해결하라
○IT에서 고용 창출은 한계가 있다 Ι 부품국산화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Ι 중소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생태계를 연계하라
○맞춤형 건전한 복지사회를 건설한다 Ι 고용과 복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6장 창조경제는 정부 3.0으로 하라
●창조경제의 비전은 어떠한가
○창조경제의 비전, 목표, 전략 구성 Ι 창조경제를 위한 6대 전략은 무엇인가
 
●정부 3.0을 완성하려면 PI가 필요하다
○정부 3.0 시대의 구상과 과제 Ι 정부의 정책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Ι 칸막이 현상은 정책정보의 교류로 해결한다
 
●범정부적 조정기구를 설치하라
○창조경제를 이끌 범정부적 조직을 만들어라 Ι 2020년까지 중장기 국가전략을 세워라 Ι 창조경제는 국민의 작품이어야 한다
 
◆7장 창조경제의 7가지 대표적 오류들
●과학기술과 ICT융·복합이 창조경제의 핵심이다?
●정부가 창조경제를 주도해 완성할 수 있다?
●청년창업을 활성화시켜 실업을 해소하겠다?
●경제민주화보다는 창조경제가 우선이다? ?
●경제거품을 유지한 채 창조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미래부가 창조경제를 전담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5년에 창조경제를 구축할 수 있다?
 
이처럼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이 펴낸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에는 박근혜 정부가 내어 놓은 창조경제 해법에 관한 구체적이면서도 따뜻하고, 냉철하면서도 민주적인 대안 제시가 담겨 있다.
 
한편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은 현재 공공기관,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정보전략, 기업문화, 윤리경영, 산업보안, 기업정보 등의 자문과 컨설팅 업무, 강의를 하고 있으며, 국정원, 언론사, 공기업, 대기업 등에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과 구직자를 대상으로 강의와 상담도 진행한다. 민 소장은 또한 기획, 영업, 마케팅, R&D 등의 컨설팅, 기업체 및 단체 강의, 작가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
 
민진규 소장은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 외에도 '국가정보학-역사와 혁신', '국정원합격 가이드북', '비지니스 정보전략', '총성 없는 정보전쟁', '전략적 메모의 기술',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탐정가이드북', '산업보안학',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 '삼성문화 4.0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위대한 직장찾기 1-5대 대기업' 등 다양한 책을 펴냈다.
 
[월드스타 차오름 기자] presseg@daum.net

[출처 : 월드스타]


민진규 소장 "무책임한 오보·악의적 보도에 법적 책임 묻겠다"…

오영식 의원, 80개 언어 번역한 일명 '노트' "수준 높다" 평가



기자명 : 김용숙기자 입력시간 : 2015-10-08 ()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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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오영식 의원. ⓒ 월드스타


[월드스타 김용숙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오영식(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북갑) 의원이 일부 언론에서 구글 번역기로 돌린 수준 낮은 보고서라고 폄하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원장 이원복) 'KTL 컨설팅보고서 중 80개 언어로 번역된 정보 노트'와 관련해 내용의 질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오영식 의원은 5일 산자위 국감에서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이 이끈 컨설팅팀이 번역해 작성한 일명 '노트' 미국 CIA가 매년 발행하는 '월드 팩트북'을 단순 번역한 '팩트북'의 차이를 짚으며 "'팩트북' CIA가 발행하는 '월드 팩트북'을 단순하게 구글 번역기가 번역한 수준이지만, 80개국 언어를 번역한 또 다른 정보자료인 '노트'는 해석이나 수준에 있어 (질이) 다르다"고 보고서 내용의 높은 수준을 인정했다.


이날 국감에는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채택한 증인으로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박형준 그린미디어 대표박재희 KTL 중소기업 해외정보 지원사업 프로젝트 직원(계약임시직) 등이 출석했다.


민진규 소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경향신문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한 'KTL 추진 글로벌기술정보지원사업'의 국정원 연관설에 대하여본인은 국정원 전·현직 직원도 아니고 ▲KTL 별관에서 프로젝트 임무를 수행할 당시 국정원 직원들이 사무실을 오간 사실이 없으며 ▲KTL에 제출한 자료집이 CIA 팩트북을 단순 베끼기 했다는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KTL은 이날 경향신문이 보도한 '글로벌기술정보지원 용역팀이 국가정보원 조직을 활용해 국내외에 정보 수집·분석·배포망을 광범위 하게 구축', 'KTL, 국정원 전직 직원 통해 기재부서 15억 예산 지원받아'라는 의혹 제기 보도와 관련해 부인했다.


KTL 측은 "KTL '글로벌기술정보지원사업'은 해외 시장정보가 부족한 국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해외경제 및 기술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수행한 사업"이고 "국가정보원 전직 직원을 통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15억 원을 지원받았다"는 해당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민진규 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가 국정원과 관련이 있다거나, 우리 팀이 국정원 비밀 댓글부대라는 보도와 주장에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면서 "최소한의 육하원칙 준수는 물론 사실 확인조차 안 한 무책임한 오보이자, 악의적 보도이므로 관련자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명 '노트' '팩트북'의 번역수준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팩트북은 CIA가 글로벌 267개 국가를 대상으로 수집·분석해 공개하는 자료이며, 내용은 유엔 등 국제기구나 일부 국가에서 제공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267개 국가에 대한 경제정보, 각종 통계 자료를 중소기업에 제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CIA 팩트북 자료를 수집해 관리하는 것이며, 관련 자료는 개발자들이 짐즈(GIMS)라는 시스템에 입력했다. 입력하는 과정에서 영어와 한글자료를 병기하면서 샘플로 미국 자료만 구글번역기로 번역·입력해 발생한 실수에 불과하다. 20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 중에서 단순 실수로 몇 페이지가 포함됐다고 전체 내용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장이자 음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 소장은 "지난 6개월간의 컨설팅은 정보 수집·분석·배포에 관련된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고, 자료를 번역·가공하는 것은 컨설팅이 요구한 범위 밖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10 5일 산자위 국감 녹취록(오영식 의원-민진규 소장 부분) 전문이다.


오영식: 네 오영식 의원입니다. 민진규 증인.

민진규: .

오영식: 국가정보원 출신인가요?

민진규: 아닙니다. 제가 국가정보원 출신이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오영식: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민진규: .

오영식: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

오영식: 거기 소장 맡고 계시죠?

민진규: , 그렇습니다.

오영식: , 주로 국정원 관련 강의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민진규: 국정원 관련이 아니라….

오영식: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민진규: 국가정보학 강연을 주로 했습니다.

사본 - 사본 - DSC09733 사본.jpg

국감에서 "20개 언어를 해독할 수 있다"고 밝힌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 월드스타


오영식: 증인이 운영하는 연구소에 국정원 출신 직원이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진규: 없습니다.

오영식: 없습니까?

민진규: . 그렇습니다.

오영식: 아까 박완주 의원께서도 심문에서 이야길 했는데 그 일주일에 한 두 차례 그, 대여섯 시간씩 이렇게 방문했던 사람 중에 국정원에 합격한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진규: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오영식: 위증하지 마세요?

민진규: 위증 안 합니다. 확인 하십시오.

오영식: 이 건과 관련해서 증언했던 사람들의 진술 중에 정완수 전 경영지원본부장도 민진규 증인이 주기적으로 안산팀이라고 하는 외부 조직을 언급했다고 하는데, 안산팀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민진규: 그런 얘기를 한 적 없습니다. 안산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영식: 박형준 증인 일어나 주시죠.

박형준: .

오영식: 설계 용역 시에 참여 인원, 아까 박완주 의원이 PT 자료로 제시했던 것과는 다르게 최종보고서 참여 인원이 곽연준씨 이하 11, 명단이 전혀 다른 건 알고 계시죠?

박형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오영식: 제가 여기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박형준: 예예

오영식: 설계 용역 시에 참여 인원을 제시했던 박정숙 이하 아까 김수일까지 최종보고서 참여 인원 명단에는 박정숙씨부터 김수일까지 싹 빠지고 김보라씨부터 김택준(?)까지 열한 명이 전혀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박형준: 제가 채용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다 기억 못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오영식: 아까 우리가 심문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용역을 마치고.

박형준: 예예.

오영식: 용역비를 받는 대상자가 다른 거예요. 용역했던 사람들이 초기에 용역서를 제출할 때의 명단하고, 최종적으로 용역이 끝나고 이런 사람들이 했다라고 제출한 명단이 다른 거예요.

박형준: 그런데 이게 그 일부 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영식: 일부가 아니라 지금 11명이 싹 바뀌었으니까 하는 말이죠. 그리고 지금 경력사항을 보면 정보 관련 전문성이나 유경력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들도 다수예요.

박형준: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참 뭐 갑작스럽게 말씀하시니까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채용한 분들이 아니라서.

오영식: 자 용역 최종보고서가 두 개가 쫌 많이 달라요. 아까 민진규씨 심문 때도 나온 이야기이지만 매년 발행하는 월드 팩트북을 단순히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용역 결과물하고 80개국 언어를 번역해서 분석한 노트, 이 두 가지가 정보의 질, 가공의 정도 차이가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박형준: 그 부분은 제가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진규 소장님이….

오영식: , 그럼 프로젝트매니저 하셨던 민진규 증인. 제가 지금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해명하시겠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팩트북 내용은 단순히 미국 CIA가 매년 발행하는 월드 팩트북을 단순하게 구글 번역기가 번역한 수준이에요.

민진규: 그렇지 않습니다. 팩트북은 미국 CIA가 제공은 하지만.

오영식: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그렇다는 말이지요.

민진규: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영식: , 80개국의 언어들을 번역했던 또 다른 정보 자료들은 그 내용이 달라요. 해석이나 수준의 부분이. 그룹이 두 개로 구분되어서.

민진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팀원들을 데리고 똑같이 80개 언어로 번역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거는 100퍼센트 확신합니다.

오영식: , 한 가지 더 말씀을 여쭤볼게요. 프로젝트매니저 역할을 했던 민진규씨.

민진규: .

오영식: 80개 언어를 번역한 노트 작성에서는 정완수 경영지원본부장이 어떻게 이게 누구를 통해서 작성됐는지를 물어봤지만, 경영상의 비밀이라고 전혀 답변하지 않았는데.

민진규: 영업상의 비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영식: 80개국 언어를 사용한 이 노트 작성은 똑같은 팀이 한 겁니까?

민진규: 예 그렇습니다.

오영식: 근데 왜 똑같은 팀이 한 게 그렇게 차이가 많죠?

민진규: 무슨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100퍼센트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월드스타 김용숙 기자] wsnews@hanmail.net


[출처 : 월드스타]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437>창조경제혁신센터


지난 17일 서울 광화문에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국 16번째라고 합니다. 지난해 9월 대구를 시작으로 서울까지 전국 주요 곳곳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17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한 곳이 남았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대기업이 동참한다고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목적이 지역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과 지역경제 발전이라고 소개합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취지와 역할,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Q:창조경제혁신센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A: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입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하더라도 이를 사업화 혹은 창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 수립을 도와주고 필요한 기술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품 제작 등도 지원합니다.

벤처기업이 해결하기 힘든 금융법률·컨설팅 등도 지원합니다. 창업자와 벤처기업 길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역별로 전략 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돕는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센터는 대기업 자산과 인프라를 중소·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발전은 물론이고 대기업과의 상생, 관련 산업 경쟁력도 높이고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해 9월 대구를 시작으로 지난주 서울까지 16곳에서 차례로 문을 열었습니다.

Q:창조경제혁신센터에 참여하는 대기업은 어디입니까?

A:정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전국 16곳 창조경제혁신센터마다 주요 대기업 한 곳이 연계돼 일대일 맞춤형 지원을 합니다.

대전과 세종에는 SK그룹이, 대구와 경북에는 삼성그룹이 참여 중입니다. SK그룹과 삼성그룹은 각각 전국 두 곳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충북은 LG, 충남에는 한화, 전북은 효성, 광주는 현대자동차, 경기는 KT, 울산은 현대중공업, 부산은 롯데, 경남은 두산중공업, 전남은 GS입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음카카오와 네이버도 각각 제주와 강원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정식으로 문을 여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한진그룹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Q:창조경제혁신센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A: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을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할 정도로 많습니다.

각각의 센터는 성장가능성이 큰 창업자를 지원하는 등 창업 붐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전략 산업과 미래 산업 육성도 한창입니다. 관련 분야 중소기업 지원도 늘리고 있습니다.

삼성은 대구센터에서 섬유와 패션 산업 발전을 위해, SK는 대전센터에서 벤처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성은 전북센터에서 탄소소재 히든 챔피언을, 현대자동차는 광주센터에서 자동차 산업 창업과 수소전지차 지원을, LG는 충북센터에서 K뷰티 산업의 글로벌화를, KT는 경기센터에서 글로벌 게임과 핀테크408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강원센터와 부산센터는 관광, 안전 분야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 민진규 지음. 글로세움 펴냄.



창조경제 실천 방안과 전략을 다룬 책이다. 창조경제 필요성을 짚어보고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지 살펴본다.

창조경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오류와 편견, 주요 쟁점 사안을 통해 새로운 생존 전략으로서의 해법을 제시한다.

저자는 창조경제가 지난 50여년 동안 추격형 경제모델을 선도형 경제개발 모델로 바꾸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이므로 장기 국가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창조경제서의 기업가 정신과 창업’ 이장우 지음. 법문사 펴냄.


[대한민국<437>창조경제혁신센터" src="http://img.etnews.com/photonews/1507/706673_20150720112650_211_0003.jpg" />

산업화·정보화에 이어 창조경제 시대에 맞는 기업가정신과 창업에 관한 이론과 기법을 정리했다.

기업가정신이 창조경제에 미치는 의미를 조망하고 벤처기업, 1인 창조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창업기업 유형을 살폈다.

아이디어 상업화와 비즈니스 플랜 작성방법을 정리하고 사업개시 이후 경영관리를 위해 자금조달 방법, 전략과 마케팅 등도 소개했다.


김원배 기자 | adolfkim@etnews.com 


▣  [한국기자협회 기사안내]누가 국새를 삼켰는가 - 조정진 세계일보 논설위원 저 - 저자의견 및 칼럼소개 - 2014. 9. 30. 10:06

누가 국새를 삼켰는가

조정진 세계일보 논설위원

강아영 기자 2014.08.20 14:42:11

 

   
 
   
 
2010년 8월 말 국새사기사건이 터졌다. 대한민국 4대 국새의 제작단장을 맡았던 민홍규씨가 국새를 만들고 남은 금을 횡령했고 금도장을 만들어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용으로 돌렸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600년 비전이라는 전통기술이 없으면서 전통기법으로 국새를 만든 것은 물론 국새에 버젓이 자기 이름을 새겨 넣었다는 의혹까지 추가됐다.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여론재판은 끝났다. 민홍규는 파렴치한 사기꾼이고 국가를 농락한 국사범이 돼 있었다.

국새사기사건이 터지기 전 무명에 가까웠던 그를 발굴해 특종 기사를 썼던 저자는 온갖 의혹에 연루된 그를 방송 뉴스를 통해 다시 만났다. 의문을 가진 저자는 그를 다시 취재했다. 휴직까지 하면서 관련 자료를 모으고 사람을 만나러 전국을 헤맸다.

취재 결과 민홍규는 진짜였다. 가해자는 오히려 따로 있었다. 그러나 언론은 오보를 바로잡지 않았다. 저자는 거짓 진술한 이들의 말만 듣고 근거 없이 기사를 쓴 언론, 수사한 경찰과 검찰, 재판부가 한심스럽다고 말했다. 기자로서 부끄럽다고 했다.  
- 글로세움
[내용출처 : 한국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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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클리 서울기사안내]누가 국새를 삼켰는가[조정진 지음] - 저자의견 및 칼럼소개 - 2014. 9. 29. 20:12

<신간> 누가 국새를 삼켰는가
조정진 지음/ 글로세움




대한민국 4대 국새는 국민공모를 통해 인뉴와 인문 모두 민홍규가 당선되어 전통기법으로 제작한 유일한 전통 금국새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30년 이상 사용해도 이상이 없다”는 검사결과가 있었고 2008년부터 3년 이상 잘 사용해왔다. 그런데 2010년 8월, 한 언론이 민홍규의 국새 사기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민홍규가 전통국새를 만드는 비법도 없으면서 마치 있는 것처럼 속여 국새 국민공모에 당선됐고, 국새를 만들고 남은 금을 빼돌려 금도장을 만들어 정·관계, 언론계에 로비하였다고 보도했다. 

수사기관은 언론보도를 뒤따라가며 속전속결로 수사를 진행해 민홍규를 사기죄로 구속했다. 전형적인 여론재판이자 마녀사냥이었다. 수사 결과, 민홍규의 금 횡령과 금도장 로비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기소조차 안 됐거나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민홍규는 자신이 전통기술이 있음을 시연하여 보이겠다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누누이 말하였지만 이를 묵살당한 채 ‘전통기술 없이 국새를 제작한 사기’라는 죄로 3년형을 선고받았다.

왜 이 국새사건이 3년이 지난 2010년 느닷없이 보도되었으며,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사실 검증이나 증거 확보도 없이 주물보조 이창수 한 사람의 말만으로 이 사건을 결정짓고 한 사람을 사지로 몰고갔을까.  

이 사건의 무료변론을 맡았던 박찬종 변호사는 “나는 민홍규의 무죄를 확신한다. 명확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이를 배척한 사법부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 몇몇 사기꾼들의 어설프고 조잡한 모함에 놀아난 수사기관은 부끄럽게 여기고 재수사해야 한다”고 하였다. 23년 동안 판사 생활을 한 황종국 변호사 또한 “이 사건은 배후에서 누군가가 진두지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수사기관과 재판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국새사건을 맡았던 한 검사는 판결 후 민홍규에게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언론이 떠들고 해서 한 것이다. 개인적 감정은 없다”고 했다.

과연 이 사건의 의혹은 무엇이며 가려진 진실은 무엇일까.

국새는 민홍규가 만들었지만 대한慣뮌� 상징물이다. 과거 왕조시대 땐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다. 국새는 한 나라의 도장 이상의 의미가 있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따지는 귀한 물건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국새를 가지고 장난친 국새사건의 연루자들은 반드시 재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엄벌해야 한다. 

 이 책은 일련의 사건을 통해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행정부와 사법부의 엉터리 수사의 문제점, 허위의식 등을 고발하고자 쓰여졌다. 그리하여 정부기록원 수장고에 잠들어 있는 4대 국새의 권위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실추된 명예를 되찾아주고자 한다.

정리 이주리 기자 juyu22@naver.com

2014년 9월 28일자

 

[내용출처 : 위클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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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리뷰 8] 누가 국새를 삼켰는가 - 목차 안내 - 저자의견 및 칼럼소개 - 2014. 9. 26. 18:50

누가 국새를 삼켰는가

차례

책 머리에

프롤로그 민홍규는 여론재판의 희생양이다 / 박찬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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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국새사건의 진실

국새사건은 무엇인가

제작비를 횡령했는가

국새 로비는 있었나

국새 공모 심사에 로비가 있었나

전통기술이 없다고 자백했는가

황금퍼터사업의 진실

40억 다이아몬드 봉황옥새

국새백서는 왜 조작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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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국새는 누가 만들었나

민홍규는 전통기술이 있는가

금을 횡령하였는가

오합토와 거푸집은 제작하였는가

현대식 전기로는 왜 구입했는가

오합금은 무엇인가

인면 내부 봉 기둥의 진실게임

국새 바꿔치기가 가능한가

국새 주물 현장에 누가 있었는가

개물식 국새는 누가 만들었나

금의 함량이 다르다

인뉴는 누가 만들었나

왜 국새에 이름을 새겼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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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국새에 얽힌 비밀

1대 국새는 누가 만들었나

석불 정기호는 누구인가

민홍규는 석불의 제자인가

민홍규는 100억대 부자인가

서울시무형문화재 심사 숨은 진실

국새전각전 건립 횡령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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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풀어야 할 의혹들

주변 인물들은 왜 돌아섰는가

이 사건으로 누가 이익을 보는가

왜 전통기술의 시연을 막는가

어떤 증인과 증거물이 부정되었는가

진실을 외면하는 검찰 공소장

수사기관은 왜 진실을 외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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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필로그 진실 그리고 새로운 시작 / 황종국 변호사

사진으로 보는 국새사건

 

[도서안내 : 누가국새를 삼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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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뉴스기사안내]민홍규 "MB정권 정치적 마녀사냥 희생됐다" - 저자의견 및 칼럼소개 - 2014. 9. 25. 10:24

민홍규 "MB정권 정치적 마녀사냥 희생됐다"

백서원 기자  |  ron200@naver.com
승인 2014.09.22  11:17:53
 
 
 

2010년 8월. 국새사기사건이 발생한다. 민홍규(60)는경남 산청 출신으로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국새장인으로 인정받아 대한민국 국새를 전통방식으로 재작한다. 민홍규가 전통방식으로 국새를 만드는 비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국새를 만들고 남은 금을 빼돌렸고, 그 금으로 금 도장을 만들어 정·관계, 언론계에 로비용으로 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민홍규는 전통국새 제작 비법을 보유한 동양 3국(韓·中·日)에서 유일한 ‘옥새전각장’에서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희대의 사기꾼으로 전락한다. 결국 민홍규는 사기죄로 구속된다. 3년형을 선고받았다. 민홍규는 2013년 9월 만기 출소했다. 민홍규를 변론했던 박찬종 변호사는 “민홍규는 정치적 희생양이다”고 했다. 당시 MB정권에선 천안함, 4대강사업 등 여러 가지 골치아픈 문제가 많았다. 이를 덮기 위한 수단으로 민홍규를 이용했다는 지적이다. 2014년 9월 16일 본지 사무실에서 민홍규 작가를 만나 그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새사기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
▲MB정권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여론의 마녀사냥에 희생됐다. 수사기관과 언론은 내가 국새를 만들고 남은 금을 빼돌렸고, 그 금으로 금 도장을 만들어 정관계와 언론계에 로비용으로 돌렸다고 했다. 내게 씌워졌던 혐의를 모두 벗었다. 수사 결과, 기소조차 안 됐거나 재판 과정에서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금의 국제 시세는 매일 다르다. 당초 정부에 예산을 신청할 때보다 받을 당시 금값이 많이 올랐다. 추가 예산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 결국 정부 예산 받은 대로 금을 구매하고, 부족분에 대해선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금을 보탰다. 또 남은 금은 거푸집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나중에 국고에 귀속됐다. 법원도 금 횡령과 금 도장 로비는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박찬종 변호사는 정치적 희생됐다는 주장이다.

▲박변호사는 정치적 이용되고 있다. 명확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이를 배척한 사법부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사기꾼들의 어설프고 조잡한 모함에 놀아난 수사기관은 부끄럽게 여기고 재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게다가 사건을 맡았던 한 검사도 판결 후에 미안함을 전했다. 여론의 마녀사냥과 정치적 입김이 작용됐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이다. 당시 4대강 사업과 천안함 격침 등으로 정부의 여론이 나빴다. 결국 여론을 반전시킬 카드로 참여정부 당시 국새 장인이 된 나를 희생양 삼은 것이다. 많은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도장을 새겨 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명숙, 정동영 등 야권 정치인만 거론했다. 실제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11년 4월 27일 국회의원 재보선 때는 분당에 출마한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연결 지으려 했다. 검사는 제게 “손학규한테 금도장을 바쳤다고 하면 수사자료를 모두 소각하고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회유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내가 만든 4대 국새가 단지 노무현 정부 때의 일일 뿐 나는 정치인이 아니다. 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길 바란다. 그저 한 사람의 예술가로 남고 싶을 뿐이다

-사건의 전말은 무엇인가.

▲ 실제 사건의 단초는 다른데서 시작됐다. 황금골프터터 사업에서 비롯됐다. 국새제작단에서 비서역할을 했던 박씨가 총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의 친형이 YTN 사회부 차장이었고, 국새사건을 처음 보도한 SBS 이모 기자는 박모의 중앙대 대학원 동기이다. 연합뉴스 한모 기자는 이번 사건의 핵심 이해 당사자인 골프퍼트사업가인 박모의 처조카로 알려져 있다. 검찰수사보다 언론이 한발 앞서 간 것을 보면 조작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국새백서>의 조작됐다.

▲나는 작가다. 정치는 모른다. 4대 국새 공모전에서 조각과 글씨 부문에서 각각 1등 당선됐다. 단장을 맡아 국새를 제작했다. <국새백서>의 책임을 맡은 000의 천00가 조작했다. 실제 국세담당을 했던 천00는 박물관장으로 승진했다. 국새제작단에서 주물보조로 담당한 이모 씨의 주장만 받아들여 백서를 작성한 게 잘못이다. 국새제작에 보조로 참여했던 이 씨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현대식으로 만든 국새를 민홍규가 바꿔치기해서 국가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확인도 않고 언론은 보도했다.

-이 씨의 거짓제보와 진술이 사태를 확산시키는 계기였다는 지적이다.

▲이 씨의 거짓 증언의 압권은 2007년 12월 1일과 2일 국새 제작 장소인 경남 산청에 가지 않았다고 했다. 그날 이 씨는 국새를 만들 때 옆에서 주물을 나를 도왔다.  그런데도 허위증언으로 일관했다. 이씨가 있는 증거사진을 제시하자 12월 2일 밤늦게 도착해 3일 개물식 행사에만 참석했고, 주물 하는 과정을 본적이 없다고 했다. 후일 12월 1일자에도 이 씨가 현장에 있었다는 사진을 제출하자 급기야 사진의 날짜를 조작했다. 국립과학수사원에 사진조작여부를 의뢰한 결과 ‘조작 흔적이 없다’고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국과수의 감정결과가 “재판에 도움이 안 된다”며 무시한 채 나를 구속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법부인가.

-민홍규씨를 돕던 사람들의 이권다툼이 발단이라는 것이다.

▲국새를 만든 후 행정담당 박 모와  골프퍼트 박모와 함께 황금퍼트 사업을 하기로 했다. 계약은 종신노예계이나 다름없었다. 거부했다. 그들은 ‘국새장인이 만든 퍼트’라는 이력이 필요해 저를 동업자로 끌어들이려던 게 실패하자 저 대신 이 씨를 내세우기로 했다.
이 씨에게 민홍규에 버금가는 스펙을 만들어줘야 했기에 먼저 <국새백서>의 이씨의  자격을 조작했다. 여기에 <국새백서> 제작을 담당했던 국립민속박물관 관계자와 행정자치부 일부 공무원 등도 연루되어 있다.
이 씨는 황금퍼트를 홍보하기 위해 조선조 옥새 복원 등 제 모든 경력을 자기 것인 냥 그대로 다 가져갔다.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껄끄럽게 여긴 관련자들이 ‘민홍규 죽이기’에 나섰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저를 고발하기 위해 1년을 준비했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국새를 만든 장인이 따로 있다고 해 그 스펙을 이용, 황금퍼트사업을 홍보하고 판매하려 한 속셈이 드러난 것이다.

-제보자들은 ‘민홍규가 가진 전통기술 비법’을 집요하게 알아내려 했다.

▲ 제 국새 제작 전통기법은 거푸집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 석고로 하는 현대기법과 달리 전통기법의 재료는 진흙이다. 석고거푸집은 섭씨 1,000도 이상 가열(소성)하면 깨지지만, 진흙거푸집은 2,000도 이상 가열해도 깨지지 않는다. 전통 항아리처럼 숨을 쉬는 진흙의 고유한 성질 때문이다. 이씨가 비법인 양 주장하는 주물은 액체를 거푸집에 붓는 단순한 행위에 불과하다. 비법과는 거리가 멀다. 목숨보다 소중한 비법을 알려줄 수 없었다. 차라리 교도소를 가더라도 비법은 공개할 수 없었다. 백악관이 코카콜라를 주문하면 코카콜라만 납품하면 되지, 코카콜라를 제작하는 비법까지 알려줄 의무가 있나. 국가가 한 장인에게 국새 하나를 주문하고 그 비법까지 공개하라고 하면 그것은 공권력의 횡포다.


-민홍규 씨가 비법공개를 거부하자 ‘전통기술 부재’로 몰아갔다.

▲저는 수사 초기부터 줄곧 ‘공개 시연’을 주장했다. 시연만 하면 금세 진실이 판가름 날 간단한 일을 검찰과 재판부는 기를 쓰며 전통기술이 없다는 것으로 몰고 갔다. 제가 전통기술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많은 사람들이 곤란해지는 상황에 빠진 것이다.
저는 수감 중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 어디 가겠느냐’는 생각에 출소 후 공개 시연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렇게 담담하게 3년 형기를 다 채우고 2013년 9월 출소했다.
-조선시대 옥새 73과 중 40여 과를 복원해 경기도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기증했다.


▲조선시대 옥새전각장의 맥을 잇는 대한민국 1대 국새 제작자 석불(石佛) 정기호 선생으로부터 국새 전통주물기법을 전수받았다. 수십 년 동안 부단한 실험을 통해 전통주물기술을 복원하여 완성했다.  석불의 아들 목불(木佛) 정민조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홍규를 잘 모른다. 아버지의 제자가 아니다”고 한 말은 거짓이다. 석불 정기호가 만든 1대 국새에 관한 기록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의 옥새전각장 계보도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아버지 석불 유고집 <고옥새간회정도(古玉璽看繪鄭圖)>을 자신이 아닌 제자 민홍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억울하고 화가 났다고 한다. 이 또한 누군가가 목불과 저를 이간질했다는 것이 목불을 만나본 결과다.


-향후 계획은.

▲제대로 된 역사와 이론을 정리하고 싶다. 어린이 미술만 해도 수입된 게 많은데 우리 미술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인간위주의 LAP아트로 분류해서 남길 것이다. LAP아트는 90년대부터 해온 것으로 선과 점의 예술이라 할 수 있다. 또 역시 90년대서부터 해온 ‘녹서’라는 자전이 있다. ‘푸를 녹’자를 써서 녹음이 모든 희노애락을 덮는다는 뜻이다.

감옥에 있던 3년간 자전을 썼다. 일반 옥편이 아닌 약 7만자 정도의 서체화다. 90년대에 이미 시작한 바 있는 ‘융합서체’라는 작업이다.  또 복원 못한 나머지 옥새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복원해 박물관에 기증할 생각도 있다.

-국새에 대한 생각은.

▲국새는 과거 왕조시대 땐 절대 권력의 상징이다. 한 나라의 도장 이상의 의미가 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따지는 귀한 물건임에 틀림없다. 국새사건의 연루자들은 이러한 국새를 가지고 너무나 위험한 장난을 쳤다.  3년간 감옥에 있다 출소를 하고 나니 걸음도 불편하고 오른쪽 눈도 더 심해져 실명할 수도 있겠다는 말을 들었다. 보고 쓰기가 좀 불편하지만 어쩌겠나. 작업은 계속될 뿐이다.

 

 

[내용출처 : 공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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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일보기사안내] 4대 국새는 민홍규가 전통기법으로 만들었다 - 저자의견 및 칼럼소개 - 2014. 9. 18. 10:21

 

"4대 국새는 민홍규가 전통기법으로 만들었다"

‘누가 국새를 삼켰는가-우리가 모르는 대한민국 4대 국새의 비밀’ 출간

“민홍규는 여론재판의 희생양…골프업자와 제작단원들이 합작한 음모”

 

세불 민홍규와 그가 복원한 고종조 옥새.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 중이다. 민홍규는 조선조 옥새 73과 중 40여과를 복원했다.
 
2008년 8월 대한민국 언론과 사법기관은 한 사람을 마녀사냥했다. 대한민국 4대 국새를 만든 세불(世佛) 민홍규(60)는 전통국새 제작 비법을 보유한 동양 3국(韓·中·日)에서 유일한 ‘옥새전각장’에서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희대의 사기꾼으로 전락했다. 언론은 그가 국새를 만들고 남은 금을 빼돌렸고, 그 금으로 금도장을 만들어 정·관계, 언론계에 로비용으로 돌렸다고 보도했다. 또한 전통국새를 만드는 비법도 없으면서 마치 있는 것처럼 속여 국새 국민공모에 당선됐고, 4대 국새 제작단장이 됐다고 보도했다. 수사기관은 언론 보도를 뒤따라가며 속전속결로 수사를 진행해 민홍규를 사기죄로 구속했다. 3년형을 선고받은 민홍규는 2013년 9월 만기 출소했지만, 그가 만든 ‘완벽한 국새’로 평가받던 4대 국새는 폐기돼 국가기록원 수장고에 고이 잠들어 있다. 과연 진실은 뭘까.


대한민국 4대 국새에 얽힌 기막힌 사연을 담은 <누가 국새를 삼켰는가-우리가 모르는 대한민국 4대 국새의 비밀>(도서출판 글로세움)이 책으로 나왔다. 4년여 동안 사건의 진실을 천착한 조정진 세계일보 논설위원이 펴냈다. 2013년 한국기자협회가 공모한 ‘취재 이야기’에서 당선된 ‘골프채 업자에 놀아난 민홍규 죽이기 게이트’를 저본으로 경찰의 조서와 진술서, 검찰의 기소문, 법원 판결문,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입체적으로 접근했다.

국새사건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가뜩이나 짜증나 있던 국민을 화나게 했다. 국새사건은 민홍규 국새제작단장이 국새를 만들고 남은 금을 빼돌려 금도장을 만들어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용으로 돌렸다는 언론보도로 시작됐다. 여기에 600년 비전(秘傳)이라는 전통기술이 없으면서 전통기법으로 국새를 만들었다고 거짓말을 했고, 국새에 버젓이 자기의 이름을 새겨넣었다는 데에 이르러 여론은 절제력을 잃었다.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여론재판은 끝났다. 민홍규는 파렴치한 사기꾼이고 국가를 농단한 국사범이 돼 있었다. 민홍규 관련 기사와 수사는 국새제작단의 주물보조를 지낸 제보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민홍규에게 제기된 의혹은 마치 모든 게 사실인양 보도됐다. 대부분의 언론은 최소한의 확인과정도 거치지 않고 연일 대서특필했다. 민홍규의 입장이나 진술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수사는 제보자의 진술을 언론이 먼저 보도하고, 수사기관이 그 뒤를 따라 확인하는 수순으로 진행되었다. 전형적인 여론재판이자 마녀사냥이었다.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은 여론이 들쑤셔놓은 일을 뒤치다꺼리하는 수준이었다.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태다. 냉정한 이성과 법리가 지배해야 하는 법정은 요식 절차로 전락했다.

민홍규가 산청 국새전각전 대왕가마에 불을 넣고 있다. 시뻘겋게 불이 타들어감에도 이창수와 경찰 검찰은 불이 안 들어가는 가짜 아궁이라고 주장했다.
수사 결과, 민홍규의 금 횡령과 금도장 로비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기소조차 안 됐거나 재판 과정에서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국새사건을 맡았던 한 검사는 판결 후 민홍규에게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언론이 떠들고 해서 한 것이다. 개인적 감정은 없다”고 했다. 검찰 스스로 여론에 끌려다녔음을 인정한 것이다.

국새사건의 불을 지핀 사람은 민홍규가 국새제작단에 주물보조공으로 고용한 이창수였다. 이창수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현대식으로 만든 국새를 민홍규가 바꿔치기해서 국가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를 시작으로 행정안전부가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며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창수는 국새제작단에서 15일 일하고 급여로 126만 원을 받은 말마따나 보조였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였다. 4대 국새 공모전조각과 글씨 부문에서 각각 1등으로 당선된 작가는 민홍규이고, 국새제작단장도 민홍규였다. 주물보조에 불과한 국새제작단의 일개 단원이 국새를 만들었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러나 언론은 그렇게 보도했고, 경찰과 검찰은 그렇게 수사해 기소했고, 재판부는 그렇게 판결했다. 취재도 엉터리, 수사도 엉터리, 판결도 엉터리였다.
대한민국 1대 국새를 만든 석불 정기호 선생이 민홍규가 옥새동장전각 전수를 잘 마쳤을 때 ‘세불’이란 호를 내리며 써준 춘서.


제보자 이창수는 방송 인터뷰, 경찰·검찰에서의 진술뿐만 아니라 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지속적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창수의 거짓 증언의 압권은 2007년 12월 1일과 2일 국새 제작 장소인 경남 산청에 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창수가 그날 현장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국새사건의 진위를 결정하는 핵심이다. 이창수가 그날 현장에 있었다는 것은 민홍규가 제출한 수십 장의 사진으로 금세 확인된다. 그럼에도 이창수는 사진의 날짜가 조작되었다며 부인했다. 국립과학수사원에 의뢰한 결과 ‘조작 흔적이 없다’고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국과수의 감정결과가 “재판에 도움이 안 된다”며 무시한 채 민홍규를 구속했다.

국새사건의 발단은 황금퍼트사업이다. 민홍규가 국새를 만들어 유명해지자 그 밑에서 일하던 보조들이 골프퍼트 제작업자와 짜고 민홍규를 동업자로 끌어들이려 했으나 거부하자 민홍규를 제거하고, 민홍규의 스펙을 자신들이 차지하기 위해 꾸미면서 불거졌다. 여기에 4대 국새 제작 백서를 담당했던 국립민속박물관 관계자와 행정자치부 일부 공무원 등도 연루돼 있다. 이창수는 민홍규가 설계해 주고 자신이 주물한 황금퍼트를 홍보하기 위해 조선조 옥새 복원 등 민홍규의 이력을 도용했다. 민홍규를 제거한 이유가 자신이 국새를 만든 장인이 돼 그 스펙을 이용해 황금퍼트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속셈이 드러난 것이다.

경찰과 검찰이 사기로 몬 롯데백화점 다이아몬드옥새 전시회도 진실을 알고 나면 허탈한 웃음만 나온다. 다이아몬드옥새 전시회는 두 차례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2006년 재료비만 30억 원어치가 투입된 진짜 다이아몬드 봉황옥새 전시회였고, 두 번째는 2009년의 인조 다이아몬드옥새 전시회였다. 2006년 전시품은 맞춤 주문한 재일교포 사업가 S씨의 이름이 새겨진 진품인 반면, 2009년 전시품은 민홍규가 훗날 자신의 박물관에 전시하기 위해 만든 이미테이션 작품이다. 밑면에는 ‘세불문화재단’이라 새겨져 있다. 주문이 들어오면 고객의 요구에 맞춰 제작해 주려 했던 것을 수사기관이 200만 원짜리를 40억 원에 팔려고 했다며 사기로 단정했다.

2002년 6월 15일 민홍규의 경기도 이천 공방을 찾아온 목불 정민조(왼쪽).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홍규를 모른다. 그는 아버지 석불의 제자가 아니다”고 허위진술했다.

경찰과 검찰은 금 횡령과 금도장 로비가 무죄로 밝혀지자 민홍규를 ‘전통기술 부재’로 몰아갔다. 민홍규를 기필코 구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모종의 미션수행하는 듯했다. 민홍규는 수사 초기부터 줄곧 ‘공개 시연’을 주장했다. 시연만 해보면 금세 진실이 판가름 날 간단한 일을 경찰과 검찰, 재판부는 기를 쓰며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 뭔가 거대한 권력이 뒤에서 조종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다. 민홍규는 수감 중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 어디 가겠느냐”며 출소 후에 공개 시연을 하겠다고 담담해 하며, 3년 형기를 다 채우고 2013년 9월 출소했다.

민홍규가 갖고 있는 국새 제작 전통기법은 거푸집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 석고로 하는 현대기법과 달리 전통기법의 재료는 진흙이다. 석고거푸집은 섭씨 1,000도 이상 가열하면 깨지지만, 진흙거푸집은 2,000도 이상 가열(소성)해도 깨지지 않는다. 전통 항아리처럼 숨을 쉬는 진흙의 고유한 성질 때문이다. 이창수와 검찰이 비법인 양 주장하는 주물은 녹은 액체를 거푸집에 붓는 단순한 행위에 불과하다. 비법과는 거리가 멀다.
경기도박물관 옥상에 민홍규가 설치한 전통국새 제작용 ‘대왕가마’.

제보자들이 집요하게 알아내고 싶었던 것은 민홍규가 가진 ‘비법’이었다. 하지만 민홍규는 목숨보다 소중한 비법을 알려줄 수 없었다. 차라리 교도소를 가더라도 비법은 공개할 수 없었다. 민홍규는 “백악관이 코카콜라를 주문하면 코카콜라만 납품하면 되지, 코카콜라 비법까지 알려줄 의무가 있느냐”고 반문한다. 국가가 한 장인에게 국새 하나를 주문하고 그 비법까지 공개하라고 하면 그것은 공권력의 횡포다. 범죄나 다름없다.

민홍규는 조선시대 옥새전각장의 맥을 잇는 대한민국 초대 국새 제작자 석불(石佛) 정기호(1899∼1989) 선생으로부터 국새 전통주물기법을 전수받았다. 수십 년 동안 부단한 실험을 통해 전통주물기술을 복원하여 완성했다. 조선시대 옥새 73과 중 40여 과를 복원해 경기도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기증했다. 전에도 후에도 이런 일을 한 사람은 민홍규밖에 없다.

석불의 아들 목불(木佛) 정민조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홍규를 모른다. 아버지의 제자가 아니다”고 한 말은 거짓이다. 석불 정기호가 만든 1대 국새에 관한 모든 기록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의 옥새전각장 계보도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석불 유고집인 <고옥새간회정도>(古玉璽看繪鄭圖·오래된 옥새에 관한 정씨의 그림)를 자신이 아닌 제자 민홍규에게 물려준 데 대해 오해와 누군가의 이간질로 화가 단단히 났기 때문이다.
민홍규가 만든 삼족오 옥새. 기품이 다르다.

국새사건은 정치적 성격도 있다. 이명박정부가 민간인 사찰과 4대강 문제로 수세에 몰린 정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행정안전부는 4대 국새를 폐기하고 5대 국새를 새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참여정부 때 만든 국새를 의도적으로 폐기처분하려 한 저의가 읽혀진다. 국새가 제작되던 2007년 당시 정치적 실세였던 한명숙 총리와 정동영 장관, 이미경 의원을 겨냥한 표적수사에 공을 들인 흔적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재판이 한창 진행중이던 2011년 4.27 국회의원 재보선 때는 분당에 출마한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표적으로 삼기도 했다. 검사는 민홍규에게 “손학규한테 금도장을 바쳤다고 하면 수사 자료를 모두 소각하고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회유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일언지하에 거절했지만, 당시 정부가 민홍규를 어떻게 활용하려 했는지 명백히 드러난 사례다. 앞서 한 검사는 민홍규한테 “나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옥새를 제작했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충고한 일도 있다.

국새는 민홍규가 만들었지만 대한민국의 상징물이다. 과거 왕조시대 땐 절대권력의 상징이었다. 한 나라의 도장 이상의 의미가 있다. 국새를 가지고 장난친 이번 사건의 연루자들은 반드시 재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엄벌해야 한다. 민홍규가 만든 4대 국새가 폐기 처분된 이후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엔 국난에 가까운 변고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창수 등이 이 사건을 모의할 때인 2010년부터 대충 헤아려도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장거리 로켓 은하3호 발사, 3차 핵실험 등이 있었다. 수많은 희생자를 낳은 우면산 산사태, 태안 해병대캠프 고교생 참사, 경주 리조트 강당 붕괴 대학생 참사, 세월호 침몰 등 대형 참사들이 잇따르고 있다. 4대 국새를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하는 이유이다.

책은 일련의 사건을 통해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경찰·검찰·재판부의 엉터리 수사의 문제점, 허위의식 등을 고발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정부기록원 수장고에 잠들어 있는 4대 국새의 권위를 회복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실추된 명예를 되찾아주고자 한다.


민홍규의 작업실인 경기도 이천 공방. 대문 손잡이도 전통국새 모양이다.

민홍규 재판 때 무료변론에 나섰던 박찬종 변호사는 에필로그를 통해 “나는 민홍규의 무죄를 확신한다. 명확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이를 배척한 사법부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 몇몇 사기꾼들의 어설프고 조잡한 모함에 놀아난 수사기간에 부끄럽게 여기고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23년 동안 판사를 역임한 황종국 변호사는 “변론을 하며 이 사건은 배후에서 누군가가 진두지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민홍규 선생이 어떤 인물이며 얼마나 원대한 뜻을 4대 국새에 담았는지 이 책과 곧 나올 ‘터’(민홍규 지음)를 통해 알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구치소 교정위원을 지낸 안현수 수지광성교회 담임목사는 “구치소에서 만난 민홍규 선생의 얼굴에서 진실함과 순수성을 느꼈다. 언젠가 그의 무고함이 밝혀지리라 믿는다. 진실은 끝내 승리한다”는 추천사를 보내왔다.

한편, 민홍규는 옥중에서 집필한 ‘터’(원 제목은 ‘등자울’)를 통해 경남 산청에 국새전각전을 짓고 4대 국새를 만든 이야기부터 국내 최대 기(氣)바위로 알려진 석경, 귀감석, 복석정 등을 발굴하고 터를 잡는 과정을 상세하게 공개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출처 : 세계일보] [도서안내 : 누가국새를 삼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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