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전략연구소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란 책을 통해, 창조경제란 무엇인가?/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 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글로벌경제 침체속에서 한국경제가 회생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의 기틀 아래 창조경제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창조경제의 필요성을 정확히 짚어보고,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 출간되어 그린경제는 지면을 통해 정부 부처가 발표한 정책과 전략의 치명적 오류 7가지를 살펴보았다.

- 치명적 논리 모순과 오류 ……'창조경제' 이젠 방황을 끝내자!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 출간 

창조경제 실천방안 제시한 경영전략서 ..."창조경제 출발 전 창조시장부터 형성해야" 

2013년 8월 22일 (목) 21:17:58 

▲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 | 민진규 지음 | 글로세움 펴냄

[아이티데일리]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이 최근 가장 '핫한' 키워드인 창조경제의 의미를 조명하고 그 실천방안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영전략서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를 23일 출간했다.

민 소장은 이 책을 통해 창조경제를 ‘경제성장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규정하고 "창조경제는 창조시장이라는 토대 위에서 비로소 이뤄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민 소장은 특히 "한국경제를 저성장의 늪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산업구조를 개편, 창의적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창조경제의 본질적 실천을 선행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민 소장은 창조경제의 핵심을 ‘과학기술과 ICT의 융·복합’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 편협한 시각이라고 지적하고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산업구조를 완전히 뒤바꾸는 것이 창조경제"라 강조했다.

창조경제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는 경제민주화를 꼽았다.

민 소장은 "경제민주화가 실현되지 않고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재능에 대한 열의가 살아나기 어렵고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도 고조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민주화도 단순히 재별개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의 단점을 개선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민 소장은 주장했다.

민진규 소장은 공공기관/기업에 자문 및 컨설팅을 진행하는 한편 대학생/구직자 대상 강연과 저술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국가정보학', '국정원합격 가이드북', '총성 없는 정보전쟁', '전략적 메모와 기술' 등이 있다.

<ITDaily>

고수연 기자  going@it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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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이티데일리,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외부칼럼] 미래부, 주도적으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하라

네이버 등 공룡기업 횡포 차단해야 창조경제 실현

기사입력 [2013-07-24 06:02]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돼 가지만 핵심 정책인 창조경제는 여전히 실체가 모호하다. 창조경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무엇이 창조경제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창조경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창의성이 발현되는 창조경제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하지만 미래부는 창조경제의 명확한 방향도 잡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산하 정부 출연연구소(출연연)들의 소홀한 연구활동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출연연의 기술 개발현황을 보면 문제가 심각하다. 매년 수조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지만, 개발 기술로 받는 특허료수입은 수백억원에 불과하다. 또한 최근 감사원의 발표에 의하면 출연연들이 등록한 특허 중 대부분이 사용가치가 없는 ‘물 특허’고, 쓸모없는 특허를 관리하며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

출연연은 시장 수요형 연구개발을 해야 함에도 기존 주먹구구식 연구개발을 고집하고 있다. 과거 1960~70년대에는 민간연구소가 출연연들이 개발하는 기술을 필요로 했지만, 현재는 민간기업들이 출연연의 개발 기술을 이전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출연연에 뒤지지 않는 연구인력을 보유했기 때문이다.

출연연들의 연구개발 결과물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미래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출연연들이 제멋대로 연구 활동을 하면서 낭비하는 세금을 줄이고, 기업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창조경제를 방해하는 또 다른 요소는 ICT 산업의 공룡 기업들이다. 일부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면서 독과점 횡포를 부려 ICT 산업의 생태계를 붕괴시키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산업 모두 해당한다.

하드웨어 산업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주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개발 기술을 정당한 가격으로 구매하지 않고, 납품 단가 인하 같은 ‘갑’의 횡포를 자행하면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꺾고 있다.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ICT 하드웨어 산업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다. 대기업은 본질적으로 기술혁신을 할 수 없어 중소기업의 혁신 노력이 사라지면 대기업도 망한다.

소프트웨어 산업도 비슷한 처지다. 벤처기업에서 공룡 기업으로 성장한 일부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과거 자신들이 비난하던 대기업의 비윤리적인 거래 관행을 답습하면서 중소 벤처기업의 숨통을 죄고 있다. 창조경제 생태계의 핵심인 인터넷 서비스업도 마찬가지다. NHN과 다음 등 포털업체들이 인터넷 서비스를 독점하고 벤처기업의 시장진입을 교묘하게 차단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창조경제의 핵심역할을 해야 하는 미래부와 출연연, 공룡 ICT기업들이 창조경제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창조경제를 성공으로 이끌려면 미래부가 책임지고 출연연의 연구개발 행태를 개선하고, 공룡 ICT기업의 횡포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래부가 이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창조경제는 출발도 하지 못하고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 미래부에 대한 업계의 기대는 크지만 과연 미래부가 제대로 역할을 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미래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보면 미래가 비관적이지만 차차 방향을 잡고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고 싶지는 않다.

홍성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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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시아투데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현재 보안의 갈 길은 ‘Back to the Basics’

입력날짜 : 2013-07-01 10:40

‘Back to the Basics’...보안, 기본으로 돌아가 근원적 문제 짚어야 

한국기업보안협의회, ISCR 2013 동시 행사로 정기 세미나 개최    

[보안뉴스 김경애] 최근 발생한 6.25 사이버테러를 비롯해 3.20 사이버테러, 잇따른 사이버범죄 등으로 인해 각종 보안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기업보안협의회(회장 최진혁)는 ISCR 2013(국제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과 동시행사로 개최된 정기 세미나에서 ‘Back to the Basics’라는 주제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마련된 정기 세미나에서는 잇따른 사이버범죄 및 해킹 등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안에 대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에 대해 기업, 학계, 언론 등 각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울산대학교 정보보호동아리  ‘UOU - Unknown’(회장 임종민) 회원들과 상명대학교 지식보안경영학과 대학원생들,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산업보안MBA 수강생, 그리고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학생들이 옵저버로 참여해 보안 분야에 있어 가장 중요한 측면에 대한 보안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느낀 핵심포인트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피력하는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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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보안협의회(회장 최진혁)는 ISCR 2013 행사와 동시 개최된 정기세미나에서  ‘Back to the Basics’라는 주제로 기본적인 관점에서의 보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인력양성과 보안인식 제고의 중요성, 그리고 왜 사이버범죄에 탐닉하게 되는지 등을 비롯한 사람에 대한 연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우선 한국기업보안협의회 회장인 최진혁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3.20 사이버테러 이후 망분리가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망분리에 대한 진지한 고찰 없이 망분리의 필요성과 장점만 부각되고 있다” 며,  “보안이슈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고 서두를 꺼냈다.  

금융보안과 관련해서 씨티은행의 이성규 부장은 “10년 전부터 대학교에 보안관련 학과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요즘 보안분야 인력채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등 보안에 대한 전망이 대단히 밝다”며, “일례로 은행 내부직원들을 대상으로 보안인력을 채용할 때도 지원자가 몰리는 등 보안을 주요 업무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권의 보안관련 규제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인력 채용과 운용에 보다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 LG 등 대기업을 출입하고 있는 파이낸셜뉴스의 양형욱 차장은 “기업이 아무리 많은 비용을 보안인력과 시스템에 비용을 투자한다고 해도 완벽할 수는 없다”며 “보안에 대해 물리적,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차장은 “무엇보다 임직원의 보안의식이 중요하고, 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서 산업보안 특히, 관리적 측면의 보안에 대해 좀더 심층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보안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산업보안MBA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남궁록 실장은 “보안에 대한 투자는 과거보다 나아졌지만 보안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은 아직 미흡하다”며 “대기업이 막을 수 없었던 경우는 실제 발생 사례를 모델링화으로 분석하고,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사이버범죄 등에 이용되는 사회공학적 기법들은 이미 10~30년전에 언급됐던 기법들이 대다수라는 것. 피싱, 파밍 등도 이러한 사회공학적 기법들에 기반을 두고 파생되었다는 얘기다. 따라서 기본이 탄탄하게 갖추어져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고, 과거의 흐름을 이해한 후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남궁 실장은 설명했다.  

보안책임자의 자질과 관련해 보안뉴스의 권 준 국장은 “한 분야에 대해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넓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스킬에 집중하지 말고, 네트워크의 전반적 이해와 함께 인력관리 등의 관리적 보안 등 보안의 기본적인 사항을 갖추고, 미래의 트렌드를 읽을 수 있도록 보안의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관리적 보안에 대한 연구와 기업내부 범죄에 대한 컨트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보안전문가의 경우 사람의 근원적인 욕망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왜 보안사고가 일어나는지 원인을 찾고, 사람의 본질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기업보안협의회 최진혁 회장은 “일례로 이미 18년 전인 1995년 이미 10만 사이버 전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결국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화이트해커 양성론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아쉬워했다. 

결국 보안사고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사람에 대한 연구가 취약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외국의 경우 사이버범죄를 비롯한 범죄자들의 심리와 행동에 대해 연구하는 노력이 활발하다는 것. 왜 사이버범죄에 탐닉하는지 행동의 동기와 심리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덧붙여 그는 “범죄해결에 있어 인간의 심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듯이 보안도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임직원, 관리자, 경영자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보안사고의 원인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며,  “보안은 사람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접근이 필요한 분야로 사람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침해가 일어나는지 사람에 대한 심리적인 탐구가 필요하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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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보안뉴스, 국가정보전략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