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잘못된' 정책과 전략, 그 7가지 치명적 '오류' - 3[그린경제]

창조경제 이젠 방황을 끝내자

노정용 기자  |  noja1966@naver.com

2013.08.21 09:24:13

 

  

'잘못된' 정책과 전략, 그 7가지 치명적 '오류'

 

 

③ 청년창업 활성화로 실업을 해소한다?

 

è 실패 확률높은 창업 정부서 권유 '무책임'

 

 

경제가 호황일 때조차 창업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직장경험이 풍부하고, 세상물정을 잘 알고 있는 장년층도 창업을 시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물며 직장경험이 전무하고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에게 정부가 경제상황이 나빠 기업에 취업하기 어려우니 창업을 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자리를 만들 능력이 없으니 “너희가 알아서 창업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라”고 하는 것과 같으니 무책임한 태도다.

 

청년들에게 실패할 확률이 높은 창업을 무모하게 권유하는 것이 실업을 해소하는 방법은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실업의 질을 더 떨어뜨린다. 청년들에게 무모한 창업을 하라고 독려하기 보다는 우선 직장경험을 쌓도록 배려해야 한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취직이 어렵다면 소규모 중소기업에라도 들어가야 직장경험도 쌓고, 창업을 하기 위한 노하우도 축적할 수 있다. 따라서 직장경험을 통해 시장이 원하는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다.

 

  

 

- 계속 -

 

 

① 과학기술과 ICT융‧복합이 핵심이다?

'편협한 시각' 목적과 수단이 바뀌었다

  

② 정부가 창조경제를 주도해 완성한다?

생태계 조성 심판ㆍ보조자 역할에 그쳐야

 

④경제민주화보다는 창조경제가 우선?

'반칙 경제' 승자독식…출발선부터 잘못

 

⑤경제거품을 유지한 채 경제활성화?

'투기'로 버블 만들어 승자없는 패자 양산

 

⑥미래부가 창조경제를 전담한다?

국가정책위기관리센터 만들어 총괄해야

 

⑦박근혜정부 5년내 창조경제 완성한다?

재임기간 중 성과 내기 급급할 땐 부작용만

 

[출처:그린경제, 국가정보전략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