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잘못된' 정책과 전략, 그 7가지 치명적 '오류' - 2[그린경제]

창조경제 이젠 방황을 끝내자

노정용 기자  |  noja1966@naver.com

2013.08.21 09:24:13

 

  

'잘못된' 정책과 전략, 그 7가지 치명적 '오류'

 

 

② 정부가 창조경제를 주도해 완성한다?

è 생태계 조성 심판ㆍ보조자 역할에 그쳐야

 

창조경제는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아이디어와 재능, 이를 기반으로 생성된 창조생산품의 거래시장이 핵심이다. 일부 정부부처가 창조경제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 아이디어경진대회를 열겠다는 발상도 유치하다.

 

정부가 창조경제의 구체적인 정책을 내 놓지 못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지만, 정책을 내 놓는다고 해도 정부는 창조경제의 주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보조자로서의 역할에 만족해야 한다.

 

정부가 창조경제의 보조자로서 해야 할 일은

 

창조경제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경제민주화의 주요 정책을 철저하게 시행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그리고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조생산자와 창조소비자를 교육시키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창조생산자가 공교육 과정을 통해 창의성을 육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교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창조소비자에 대한 교육도 창조생산자 못지 않게 중요하다.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창조생산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보조금 지급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창조생산품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결정도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계속 -

 

 

① 과학기술과 ICT융‧복합이 핵심이다?

'편협한 시각' 목적과 수단이 바뀌었다

  

③ 청년창업 활성화로 실업을 해소한다?

실패 확률높은 창업 정부서 권유 '무책임'

 

④경제민주화보다는 창조경제가 우선?

'반칙 경제' 승자독식…출발선부터 잘못

 

⑤경제거품을 유지한 채 경제활성화?

'투기'로 버블 만들어 승자없는 패자 양산

 

⑥미래부가 창조경제를 전담한다?

국가정책위기관리센터 만들어 총괄해야

 

⑦박근혜정부 5년내 창조경제 완성한다?

재임기간 중 성과 내기 급급할 땐 부작용만

 

 

 

 

 

 

[출처:그린경제, 국가정보전략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