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잘못된' 정책과 전략, 그 7가지 치명적 '오류' - 4[그린경제]

창조경제 이젠 방황을 끝내자

노정용 기자  |  noja1966@naver.com

2013.08.21 09:24:13

 

  

'잘못된' 정책과 전략, 그 7가지 치명적 '오류'

 

 

④경제민주화보다는 창조경제가 우선?

è '반칙 경제' 승자독식…출발선부터 잘못

 

경제민주화는 창조경제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중요하다. 경제민주화가 되지 않으면 창조경제는 정부의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다. 경제민주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창업은 활성화될 가능성이 낮다.

 

정부의 고용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을 하라고 아무리 요구해도 망할 것이 뻔하고, 죽도록 노력한 결과를 대기업에게 빼앗길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면 아무도 창업을 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경제의 불합리한 구조와 약탈적 거래관행이 청장년층의 창업의지를 꺾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한국의 경제구조를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이 창조경제이고, 이를 살리고 싶다면 경제민주화를 버릴 것이 아니라 먼저 시작해야 한다. 정부가 경제민주화로 불공정한 거래와 반칙이 난무한 경제상황을 일소하지 않는다면 창조경제는 출발도 하지 못한다. 현재 정부가 창조경제라는 말을 아무리 해도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귀담아 듣지 않는 이유다. 경제민주화가 없으면 창조경제는 없다.

 

  

 

- 계속 -

 

 

① 과학기술과 ICT융‧복합이 핵심이다?

'편협한 시각' 목적과 수단이 바뀌었다

  

② 정부가 창조경제를 주도해 완성한다?

생태계 조성 심판ㆍ보조자 역할에 그쳐야

 

③ 청년창업 활성화로 실업을 해소한다?

 실패 확률높은 창업 정부서 권유 '무책임'

 

⑤경제거품을 유지한 채 경제활성화?

'투기'로 버블 만들어 승자없는 패자 양산

 

⑥미래부가 창조경제를 전담한다?

국가정책위기관리센터 만들어 총괄해야

 

⑦박근혜정부 5년내 창조경제 완성한다?

재임기간 중 성과 내기 급급할 땐 부작용만

 

[출처:그린경제, 국가정보전략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