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잘못된' 정책과 전략, 그 7가지 치명적 '오류' - 5[그린경제]

창조경제 이젠 방황을 끝내자

노정용 기자  |  noja1966@naver.com

2013.08.21 09:24:13

 

  

'잘못된' 정책과 전략, 그 7가지 치명적 '오류'

 

 

⑤경제거품을 유지한 채 경제활성화?

è '투기'로 버블 만들어 승자없는 패자 양산

 

대표적인 불로소득인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면서 건실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 정부가 창조경제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의 거품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이는 불가능하다. 창의성을 바탕으로 창업을 하는 것보다 은행대출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이 돈을 버는 확실한 방법인데, 누가 창업을 하려고 할 것인가? 창업이 부동산 투기보다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정부가 정말 한국경제의 미래를 고민한다면 다양한 영역에 걸쳐 형성된 경제거품을 걷어 내야 한다.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누리고 소득을 통해 아름다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거품경제로는 승자는 없고, 패자만 양산하게 될 것이다.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국가의 미래도 없지만 창조경제도 없다.

 

 

  

 

- 계속 -

 

 

① 과학기술과 ICT융‧복합이 핵심이다?

'편협한 시각' 목적과 수단이 바뀌었다

  

② 정부가 창조경제를 주도해 완성한다?

생태계 조성 심판ㆍ보조자 역할에 그쳐야

 

③ 청년창업 활성화로 실업을 해소한다?

 실패 확률높은 창업 정부서 권유 '무책임'

④경제민주화보다는 창조경제가 우선?

 '반칙 경제' 승자독식…출발선부터 잘못

 

⑥미래부가 창조경제를 전담한다?

국가정책위기관리센터 만들어 총괄해야

 

⑦박근혜정부 5년내 창조경제 완성한다?

재임기간 중 성과 내기 급급할 땐 부작용만

 

[출처:그린경제, 국가정보전략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