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잘못된' 정책과 전략, 그 7가지 치명적 '오류' - 7[그린경제]

창조경제 이젠 방황을 끝내자

노정용 기자  |  noja1966@naver.com

2013.08.21 09:24:13

 

  

'잘못된' 정책과 전략, 그 7가지 치명적 '오류'

 

 

 

⑦박근혜정부 5년내 창조경제 완성한다?  

==> 재임기간 중 성과 내기 급급할 땐 부작용만

 

창조경제는 박근혜 정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구조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여야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더욱 안 된다. 창조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데도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창조경제를 밀어붙이지 말고 여야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집행해야 한다. 즉 정부는 창조경제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경제정책이라는 점, 창조경제를 통해 국가경제구조를 전환할 수 있다는 점, 박근혜 정부가 사심없이 국가이익 차원에서 창조경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 무리하게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보다는 장기적인 기반구축에 주력하겠다는 점 등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과거 정부들이 주요 정책에서 실패한 것은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기간 동안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정책의 경우 5년 이내에 의도한 성과를 낼 수도 있지만 창조경제는 경제구조의 틀을 바꾸는 정책이라 10년 이상이 소요된다.

 

박근혜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5년 이내에 완전한 성공모델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오히려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면 부작용만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대통령도 본인이 주장하는 국가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제 1의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의 추진을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 끝 -

 

 

① 과학기술과 ICT융‧복합이 핵심이다?

'편협한 시각' 목적과 수단이 바뀌었다

  

② 정부가 창조경제를 주도해 완성한다?

생태계 조성 심판ㆍ보조자 역할에 그쳐야

 

③ 청년창업 활성화로 실업을 해소한다?

 실패 확률높은 창업 정부서 권유 '무책임'

④경제민주화보다는 창조경제가 우선?

 '반칙 경제' 승자독식…출발선부터 잘못

 

⑤경제거품을 유지한 채 경제활성화?

'투기'로 버블 만들어 승자없는 패자 양산

 

⑥미래부가 창조경제를 전담한다?

 국가정책위기관리센터 만들어 총괄해야

 

[출처:그린경제, 국가정보전략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