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잘못된' 정책과 전략, 그 7가지 치명적 '오류' - 6[그린경제]

창조경제 이젠 방황을 끝내자

노정용 기자  |  noja1966@naver.com

2013.08.21 09:24:13

 

  

'잘못된' 정책과 전략, 그 7가지 치명적 '오류'

 

 

⑥미래부가 창조경제를 전담한다?

==> 국가정책위기관리센터 만들어 총괄해야

 

미래부는 창조경제에 대한 명확한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부정책도 없어 보인다. 과학기술과 ICT융‧복합이 창조경제의 핵심동인이 아니라는 것은 명확하고, 창조경제의 대상산업이 ICT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이라는 점도 미래부가 창조경제를 전담하기 어렵다는 것은 확실하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을 실제 전담하기 어려운 부처에 맡겨두기 보다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다른 정책과 더불어 통제‧조정하게 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모든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은 청와대에 신설된 국가안보실이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남북대치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군사적 개념의 국가안보에 국한된 국가안보실을 확대‧개편해 가칭 국가정책‧위기관리센터(NPRC)로 만들어야 한다.

정부의 모든 정책이 국가안보에 연관되어 있으며, 국가안보를 협의의 군사적 개념에서 광의의 국가이익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세계 각국은 군사적 안보보다 경제적 안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우리도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 계속 -

 

 

① 과학기술과 ICT융‧복합이 핵심이다?

'편협한 시각' 목적과 수단이 바뀌었다

  

② 정부가 창조경제를 주도해 완성한다?

생태계 조성 심판ㆍ보조자 역할에 그쳐야

 

③ 청년창업 활성화로 실업을 해소한다?

 실패 확률높은 창업 정부서 권유 '무책임'

④경제민주화보다는 창조경제가 우선?

 '반칙 경제' 승자독식…출발선부터 잘못

 

⑤경제거품을 유지한 채 경제활성화?

'투기'로 버블 만들어 승자없는 패자 양산

 

⑦박근혜정부 5년내 창조경제 완성한다?

재임기간 중 성과 내기 급급할 땐 부작용만

 

[출처:그린경제, 국가정보전략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