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발사징후로 본 미국의 미사일방어시스템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징후와 관련하여 한미일 3국의 정보력을 비교하여 보았는데, 한국은 자체 정보력은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북한의 행동으로 최근 미국의 강경론자들이 득세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요격 시스템으로 격추시킬 것이라고 한다. 소위 말하는 미사일방어시스템(MD)은 미사일이 발사될 경우 인공위성의 위치 추적 기능을 활용하여 요격 미사일로 적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파괴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면 그런 꿈같은 일이 가능할까?

미국국방부는 MD를 갖추기 위해 1980년대 이후 910억 달러(약 90조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현재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에 9기,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 2기 등 모두 11기의 지상발사용 미사일(PACⅢ)을 배치했다. 그러나 2002년 모의 실험에서 한차례 성공을 거뒀을 뿐,  2002년 12월, 2004년, 2005년 등의 실험 때는 실패했다. 사전에 비행 정보 등 데이터를 상세하게 알고 있고 목표 탄두에 발신장치까지 장착한 인위적인 실험 상황에서도 실패하였다면, 약 마하15의 속도로 비행하는 탄도 미사일을 맞추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럼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가정하고, 미국의 MD가 운용되는 프로세스를 살펴보자.

  1. 북한의 대포동 2호 발사

  2. 조기경보 정찰위성이 미사일 궤도 등 비행정보 탐지

  3. 알래스카 세미야 레이더와 캘리포니아 MD기지에서 미사일 추적

  4. 콜로라도 스프링스 MD 작전센타에서 정보 수집 및 분석

  5. 함참의장, 국방장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요격 명령 하달

  6. MD기지에서 요격 미사일 발사

  7. 태평양 상공 대기권 밖에서 요격 

미국은 현재 대포동 2호 시험 발사에 대비해 일본 요코스카에 있던 알레이 버크급 유도탄 미사일 탑재 구축함인 커티스 윌버함과 피처럴드함도 북한 해역에 파견하였으며,  이 구축함들은 미사일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미사일의 탄도를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함도 자체적으로 스탠더드 미사일인 SM-3를 발사,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패트리어트 미사일(PACⅢ)과 이지스함 탑재용 SM-3도 대폭 늘리고, 해상에서 요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SM-3가 탑재된 공격용 이지함도 늘린다고 한다.

이런 대비속에서도 실제 MD가 성공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물론 미사일 발사를 정치적 협상 무기로 활용하면서, 핵확산까지 꿈꾸고 있는 북한에 대해 미사일 요격을 통해, 미국의 자위능력과 의지를 북한에 보여 주어야 한다는 강경론자들이 다시 득세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면서도 MD의 성공가능성에는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언론에 MD가 시험도드에서 실전모드로 전환하였다고 하면서, 북한이 스스로 발사계획을 취소하기를 바라고 있는 심정인 것처럼 보인다.

실제 여러 전문가들도 만약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하여도 미국이 요격용 미사일을 발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 성공하였을 경우 얻는 이득보다, 실패시에 안아야 하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부 회의론자들은 MD가 행정부의 관리들이나 설득하지, 군인들조차도 이해시키지 못하는 가상의 방패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MD 찬성론자들은 설사 요격에 실패한다고 하여도, MD를 구축하는데 매우 유용한 실전경험이 될것이라고 한다. 또한 체계적인 적 미사일 요격체제 구축을 위해 육해공으로 나뉘어져 있는 MD를 하나로 통합하고, 요격 미사일 수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세계 유일 군사 초강대국 미국의 선택과 행동이 중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구축한 MD가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관심사이다. 우리가 걸프전당시에 보았던 아라크 스커드 미사일 요격은 실제 TV 쇼에 불과하고, 명중율은 매우 낮다고 한다. 이후 벌써 15년이 지난 시점의 훈련상황에서도 성공율이 낮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커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계기로 북한도 세계에 자신들의 존재를 확실하게 드러내었고, 미국도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첨단 MD가 있는 것으로 선전을 잘 하였으며, 강경파들의 입지도 강화되었으니 서로에게 많이 남는 장사를 한 셈이다. 한국정부와 군은 이런때 어떻게 하고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