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민진규 국가정보학 수정사항(10)

2009년 개정판 215p, 2008년판 194p, 각국의 산업스파이 처벌법 표 내용

 

질문 메일 내용:

교수님 매번 감사합니다.^^

교재 내용 영업비밀보호법에서 외국 관련 범죄는 10년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나요? 현 교재에는 7년으로 되어있는데요.

그리고 러시아의 오흐르나는 경찰국 소속의 기관인가요?  제3국을 대체한 것이 둘 다 맞는 것 같아서 헷갈리네요.

 

질문 1. 교재 내용   영업비밀보호법에서 외국관련 범죄는 10년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나요? 현 교재에는 7년으로 되어있는데요.

 

답변: 예. 맞습니다. 10년으로 바꿔야 합니다. 2009년 3월 25일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9년 판 220p(2008년 판 199p)에 있는 문제 14번의 정답도 2번이 아니라 1번이 됩니다.

 

질문2. 그리고 러시아의 오흐르나는 경찰국 소속의 기관인가요?  제3국을 대체한 것이 둘 다 맞는 것 같아서 헷갈리네요.

 

답변: 경찰부가 생기기 전에 황제의 직속기관으로 제3국이 설치되었다가 오흐르나로 발전되었고, 결국 1880년 내무성 산하에 경찰부가 신설하게 됨으로써 제3국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위와 같이 변경할 예정입니다. 변경된 내용은2010년 판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