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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개정판의 객관식 문제에 대한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오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질문을 보내준 수험생에게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2010년 개정판 객관식문제 해설

질문 1. 정보의 요소 중 나머지와 성격이 다른 것은?

1. 정치 지도자의 성향

2. 정당

3. 국내외 경제정책

4. 외교정책

이 문제에 답이 3번인가요?

정치정보 경제정보로 구분해서 풀어야 하는 건지 이문제의 포인트를 못 잡겠습니다..

à 요소별로 분류한 기준에 의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분류의 기준을 정치정보와 경제정보로 봐야 합니다.

 

질문 2.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예산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예결산 심의를 위해 국정원장은 예산총액을 예결산위원회에 제출한다.

 2. 국회는 예결산 심의를 총액으로 해야 한다.

 3. 국정원의 회계감사는 국정원장의 책임 하에 진행한다.

 4.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 상 필요한 경우 예산을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여기서 답을 못 찾겠어요 1번에 예결산위원회에 제출하는 것도 아닌 거 같고 , 2번에 결산을 심의하는 것도 틀린 거 같은데 답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à 국정원의 예산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다른 정부기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 내용은 2010년 개정판 2(2010 5 1 발행)에 반영시켰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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