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201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참조사항(17)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개정판에 관한 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부터 궁금하던 내용인데요. 전복공작과 준군사공작의 차이점이 뭔가요...

 ex) 준군사공작은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군중시위, 쿠데타 지원 등을 하는 활동이다--전복공작인지, 준군사공작인지..

전복공작이 대상국의 정치체제를 바꾸기 위해 무력을 동원하는 것이 맞다--오히려 준군사공작이 아닐지...

CIA가 반탈레반 성향의 북부동맹에게 무기와 재정을 제공한 것이 준군사공작은 맞지만 전복공작은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요--2010년 189쪽 43번 문제  오히려 전복공작이 아닌지..

답변 부탁합니다~

 

à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어려운 영역이어서 최근까지 고민을 가장 많이 한 부문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많은 책과 자료들을 검토하고 공부를 하여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복공작은 직접적이거나 우회적으로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는 상대국의 지도부, 즉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선전공작, 정치공작, 경제공작을 총체적으로 동원하는 공작활동이고, 준군사공작은 적을 직접 공격하게 위해 무장요원을 보내 공격하는 행위이나, 전쟁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자국의 전투부대원을 파견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군중시위나 쿠테타 지원을 하는 활동이 자국의 비밀요원을 보내 무력을 동원하지 않는다면 준군사공작이겠지요.  아프가니스탄의 경우에도 단순히 무기와 재정만을 제공하였다면 전복공작인데, 비밀요원을 보내 훈련캠프를 운영하면서 무기를 다루거나 전술훈련을 시키고, 일부 공작활동에 가담하였다면 준군사공작활동입니다.

실제 미국은 CIA의 비밀요원들이 북부동맹에 무기제공만 한 것이 아니라 비밀공작을 주도하였거나 보조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준군사공작활동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201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2쇄(5월 1일 발행)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