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201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객관식 해설(5)

2010년 개정판의 객관식 문제에 대한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오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질문을 보내준 수험생에게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2010년 개정판 71p 36번, 객관식 문제 해설

평가, 분석, 종합 이라면 정보의 분석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해설에는 이 단계가 해석하는 단계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석이라는 것은 어느 단계인지 알고 싶습니다. 첩보의 처리 단계에 보면 '해독'하는 과정으로 나와있어서 혼란됩니다. 지문이 '첩보의~'가 아닌 '정보의~'라도 분석이 끼어있기 때문에 어느 단계로 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아래 38번 문제의 경우에는 분명히 '첩보의 처리하고 정보보고서를 생산단계~생략' 여기서는 지문에 정보의 분석이 있어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첩보의 처리와 정보의 분석에 관한 개념이 잘 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

à 답변: 첩보의 수집이라는 것이 단순히 수집하는 것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첩보 중에서 보고해야 하고 분석할 가치가 있는 첩보를 분류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정보기관의 첩보수집관도 첩보평가와 1차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엄청난 양의 분류하거나 평가되지 않은 첩보를 수집목적이나 정황도 모르는 정보분석관이 분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첩보수집관은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에 따라 기준을 가지고 첩보를 평가, 분석, 종합, 해석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이는 정식적으로 고도의 종합적인 사고가 요구되는 분석과는 다릅니다.

 

2010년 개정판 140p 30번, 객관식 문제 해설

지문4의 내용과 137P 17번 문제내용과 맞지가 않습니다. 앞의 문제를 풀고 문제를 본다면 지문2뿐만이 아니라 지문4도 정답이라고 생각 할 것 같습니다. 분명 질적 분석기법 중 하나인 귀납적 통계분석은 앞의 설명부분 특징에서 '분석자의 주관 등이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가 장점'으로 공부하였습니다.

à 답변: 맞습니다. 정답이 2번과 4번이 되네요.

 

2010년 개정판 189p 43번, 객관식 문제 해설

189P 43번 문제의 답은 준군사공작으로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제를 보는 순간 전복공작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해설에는 '무기의 사용법, 군사전술 등 훈련캠프를 운영하기 위해 특수요원도 함께 파견하기 때문에 준군사공작으로 볼 수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181P 13번 문제해설에는 '전복공작활동은 반정부 쿠데타 세력에 자금을 지원하고, 군사훈련을 시켜주는 행위를 포함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바로 189P 43번 문제와 맞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84P 23번 문제의 지문2번에서는 '준군사공작은~~생략' 으로 나와있습니다.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으로도 준군사공작이라 함은 군사적 지원뿐만이 아닌 직접적 침입, 폭파 등으로 실질적인 타격으로 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에서 무언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이 틀려지는 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à 답변: 전복공작에 대한 개념정의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정부를 전복하는 것이 전복공작은 맞는데, 사용하는 수단이 선전공작, 정치공작, 경제공작에 의존해야 합니다. 무기지원이나 군사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은 준군사공작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181p 13번 해설을 다음과 같이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전복공작활동은 상대국의 정권교체를 위해 선전공작활동, 정치공작활동, 경제공작활동의 수단을 전부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167페이지 개념정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개정판 182p 16번, 객관식 문제 해설

정답 및 해설은 3번 지문이 아니다라고 나와있지만, 실제 172P 내용에는 분명히 '국익과의 비교도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문 1의 경우 비밀공작은 다른 효과적인 수단이 없을 경우에만 선택하여야 하는 최후의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답은 1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à 답변: 성공하였을 경우 국익의 측정가능성은 검토대상이 안됩니다. 국가의 모든 국제행위가 국익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측정가능성이란 개념자체가 모호합니다. 만약 국익의 측정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면 측정하기 어려운 국익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밀공작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는 것도 맞고, 외교수단보다는 반드시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2010년 개정판 240p 29번, 객관식 문제 해설

지문 3번의 내용은 책에 따르면 예비음모자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문 4번의 내용은 국외유출인지 국내유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à 답변: 그래서 틀린 답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문이 국외유출에 해당되면 맞지만, 국내유출의 경우에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위 내용은 2010년 개정판 2쇄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