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201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참조사항(6)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내용은 북한 핵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 경수로와 핵 원자로는 어떻게 다른가?

경수로는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이 처음 만들었고, 전 세계 80%가 전력생산에 사용한다. 전기 생산에는 효율적이지만, 발전 후 나오는 플루토늄 양도 적고 질도 떨어진다. 따라서 핵무기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면에 북한이 사용하는 핵 원자로는 경수로와는 달리 우라늄 농축과정이 필요 없다. 전기 생산에는 비효율적이지만, 연료봉이 크고, 플루토늄의 양도 많아 핵무기를 만드는 데는 유용하다. 현재 미국, 러시아 등 소수의 나라를 제외하면 경수로를 이용해 핵무기를 생산할 수 없다.

 

2. 핵 전략은 어떤 것인가?

MAD(Mutually Assured Destruction)라는 ‘상호 확증 파괴’전략은 냉전시대에 미국과 소련 간의 핵전쟁을 억제하였다. 네가 핵무기를 사용하면, 나도 보복으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이후 미국은 Nuclear War Fighting 이라는 핵전쟁 전략으로 전환하였다. 미국은 인공위성으로 적이 쏜 핵탄두미사일을 요격하고, 보복 핵공격을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Nuclear Hostage Strategy 이라는 핵 인질 전략으로 미국을 직접 공격하기 어렵다면 미국의 우방국을 공격하겠다는 논리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Nuclear Umbrella 라는 핵우산 전략을 제시하여 우방국을 미국의 핵으로 보호해주겠다고 천명하게 된다.

 

3. NPT(Non-Proliferation Treaty)는 좋은가 나쁜가?

1970년 발효한 NPT는 단순한 조약이 아니라 ‘핵 세계’를 총괄하는 헌법이라고 볼 수 있다. 190개국이 가입하였고,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대 강국에 대한 핵 보유의 특권을 허용하였다. NPT가 아니었다면 핵 보유국은 50∼60개국으로 늘어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핵확산을 통제한 측면에서 보면 좋지만, 5대 강국에게만 핵 보유의 기득권만을 허용한 불평등조약이라는 점은 나쁜 것이다.  

 

4. 북한 핵 그냥 두면 민족의 자산이다?

북한이 개발한 핵이 언젠가 한반도가 통일되면 민족의 자산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북한과 남한이 통일되는 것을 바라는 주변 강국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 핵무기를 보유한 통일한국이 생긴다는 것은 더욱 두려워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 핵이 한반도 통일을 저해하는 요소라는 주장도 있다. 어떤 주장이던 설득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좀더 고민이 필요하리라 본다.

 

위 내용은 2011년 민진규 국가정보학에 이미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