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참조사항(21)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 2011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관련 질문

1. 챕터 3 연습문제 17번의 답이 2번인데 3번과의 변별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à 61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챕터 7 연습문제 42번 첫번 째 예시가 답인데, 다소 억지스럽게 답을 만드신 게 아닌지 확인해 주십시오. 

à 190페이지에 정당한 비밀공작의 최소요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CIA 등 선진 정보기관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정리해 제가 이론을 제시한 것입니다.

 

3. 챕터 8 연습문제 45번 4번이 답인데 그 밑에 해설은 2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수 같습니다.

à 2번이 정답입니다.

 

4. 챕터 8 연습문제 46번 1번이 답인데 4번이 답으로 나와 있는 오류입니다.

à 4번이 정답 맞습니다.

 

5. 챕터 9 연습문제 29번 4번이 답이라 되어 있습니다. 국내, 국외 구분이 안 된 상태로  국외 유출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3번 또한 예비 음모자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정확한 표현이 쓰여진 예시가 아닙니다.

à 산기법 37조에 예비 음모에 관한 죄가 맞습니다.

 

6. 챕터 9 연습문제 39번 2번이 답이지만, 인력 스카우트가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à 인력스카우트는 경우에 따라 합법적, 불법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7. 챕터 13 연습문제 14번은 답이 4번입니다. 하지만 기무사령부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산하 기관이 맞습니까? 국방부 장관 직속이 아닌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à 기무사가 편제상은 합참의 소속이고, 동시에 국방부 직할부대입니다. 군정권과 군령권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8. 챕터 14 연습문제 14번은 4번이 답입니다. 하지만 35실 또한 작전부와 함께 인민무력부 정찰총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수정 부탁드립니다.

à 3번도 정답이 맞습니다.

 

9. 챕터 23 연습문제 17번 2번이 답입니다. 하지만 BND는 수상실 장관 직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희원 선생님의 저서에도 수상 직속으로 나와 있고 수상실 하에 있으므로 대략적으로 답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하여 분명한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à BND는 수상 직속입니다. 편제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0. 챕터 23 연습문제 28번은 답이 3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샤정권의 몰락을 과연 경보정보라 할 수 있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중국-베트남 전쟁은 경보실패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à 경보정보는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징후를 발견해 경보하는 정보입니다. 이 문제는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의 기억에 따라 복기한 것입니다. 미국의 자료를 보면 샤정권의 몰락은 사태를 안이하게 판단한 CIA의 명백한 경보실패사례로 되어 있고, 중국-베트남 전쟁을 경보실패라 보지는 않습니다.  

 

위의 내용은 2012년 초에 출간될 개정판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