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참조사항(22)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 2011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관련 질문

국정원의 정보예산 회계감사에 대한 사항인데요.

2009년판 447p와 453p 16번 문제에는 대통령과 국회정보위원회에 보고한다고 되어있는데요 494p 부록엔 대통령에게만 보고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어떤게 맞는 건가요? 그리구 대통령과 정보위에 하는 것이라면 NSC에는 보고하지 않나요?

à 대통령과 국회정보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2010년 판부터는 그렇게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NSC는 대통령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국가정보원이 보고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국정원장이 NSC의 정보관련 자문을 합니다.

 

위의 내용은 2012년 초에 출간될 개정판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