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해설(7)

국정원이나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2018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260p 43번 문제 관련 질문

7장 비밀공작활동의 연습문제 43번에서 미국 CIA가 반탈레반 성향의 북부동맹에게 무기와 재정을 제공한 비밀공작의 종류를 묻는 문제에서 답이 준군사 공작으로 되어 있는데 전복공작으로 볼 순 없는 건가요? 

 

앞에 이론 부분에서 전복공장은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종합적인 공작활동으로, 반정부 쿠데타의 대한 작전지원, 게릴라투쟁을 위한 기간요원 육성하는 데 필요한 훈련 및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준군사 공작은 적을 직접 공격하기 위해 훈련된 무장요원을 보내 공격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문제로만 본다면 전복공작에 가깝지 않나 생각됩니다. 해설에 훈련을 위한 특수 요원을 파견하기 때문에 준군사 공작으로 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문제에서는 단순히 무기와 재정을 제공했다는 말만 있으므로 더 확대해서 해석하지 않고 지원만 했다고 생각하고 전복공작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정보기관의 비밀공작 수단에 관한 기준과 설명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어 수험생의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영화나 TV프로그램에서 정보기관의 비밀활동을 많이 접했을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 전복공작은 적국이나 타국의 집권정부를 교체하는 공작을 말하는데 무력을 동원하는 것까지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단순히 타국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이 전복공작이라고 생각하면 무력을 동원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학술적인 분류기준에 따른다면 전복공작은 선전공작, 정치공작, 경제공작 등 제 수단을 통해 적국의 정부를 붕괴시키는 공작을 말합니다.

 

학술적인 분류와 현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적국의 정부를 붕괴시키는 것이 무력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쉽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준군사공격을 하지 않더라도 대상 국가의 노조, 시민단체, 학생단체, 야당 등을 앞장세워 파괴, 폭동, 살인 등 무력투쟁을 벌이고 유혈충돌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학술적인 기준의 전복공작은 쉽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작대상국의 내분으로 인한 폭동까지 공작국이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전복공작에는 무력이 수반하고 공작국의 준군사공작도 동반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엄밀하게 전복공작과 준군사공작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 CIA가 이라크 북부 반탈레반 성향의 북부동맹에 군사무기를 제공하고 훈련요원을 파견한 것은 쿠르드 반군이 자치정부를 세울 수 있도록 군사적 지원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미국 정부는 무기를 제공하고 훈련만 시켰다고 주장했지만 북부동맹의 군인들 속에서 CIA의 요원들이 포함돼 반정부 전투를 직접 벌였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군사공작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