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전략연구소

한국사람들의 눈에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비칠까? 최근 멜라닌 파동, 기생충 김치, 말라카이트그린 장어 등 불량식품으로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일반적으로 구경거리가 많고 뭐든지 싸게 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놀 수 있는 유흥의 나라라고 알고 있다. 한반도와 인접하여 수 천년 동안 동고동락을 해 온 중국을 ‘파란 눈의 외국인’은 어떻게 보는지 보자. 세계 5대 통신사 중의 하나인 AFP(Agence French Presse)에서 선정한 50개 항목 중 중국정부의 정책과 공산당에 관련된 몇 가지를 살펴보자.

1. 고위 관리들은 일반 공무원 평균 월급의 3배 이상에 달하는 월급을 받으며, 이에 대해 당국은 ‘높은 월급이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집권당을 반대하는 사람은 즉시 투옥된다.
3. 컴퓨터가 고장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 해외 웹사이트를 열 수 없다.
4. 법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아직 관련 법률이 없다”이다.
5. 국민들이 선거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다.
6. 어떤 기업이나 회사든 모두 실제 업무를 책임진 지도자 그리고 실제 업무와 전혀 상관없이 사상지도만 책임진 당 지도자, 두 가지 종류의 지도자가 있다.
7. ‘이직, 퇴직 간부’라는 특수 계층들은 일반 국민들이 누릴 수 없는 특혜를 누린다.
8. 매스컴은 전부 집권당이 투자, 운영하고 있으며 그 자금은 전부 납세자로부터 온다.
9. 공산당 내부의 행정 경고 처분이 형사 판결을 대신할 수 있다.
10. ‘국민이 아는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는 것이 명문화 되지 않은 기본 국책 중 하나이다.
11. 법률 제도 중에 ‘자백하는 자는 관대하게, 반항하는 자는 엄하게’라고 하는 정책이 있지만 사실은 ‘권력이 있는 자는 관대하게, 돈 없는 자는 엄하게’로 실행되고 있다.
12. 이 나라는 북한, 쿠바, 베트남과 함께 전 세계에 남은 유일한 4개 사회주의 독재국가 중 하나로, 전 세계에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호언하고 있다.
13. 집권당인 공산당은 에너지, 통신, 교통, 식수, 전기, 매스컴 등 많은 산업을 독점하고 자칭 ‘민족산업’이라고 한다.
14. 교통경찰은 교통 관리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벌금 징수로 수익을 높이기 위해 일한다.
15. 당 기관지가 엄청난 부수로 발행되지만 믿을 수 있는 정보가 날짜밖에 없는 것으로 유명하다.

 물론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부 후진국가의 정부관료들이 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내용과 연관성이 높은 것도 많다.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고, 공산당을 위해 중국이 존재한다. 관료의 부패나 특권에 관련된 내용이 보도되지 않는 것은 공산당이 모든 언론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인터넷과 휴대폰의 확산으로 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늘어나고 있지만, 공산당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거역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외부의 일반인들이 중국의 실상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

 한국민들은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면서 연구도 하고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을 균등하게 가지고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무지한 편이다. 아직도 중국이 가난한 국가라고 생각하거나, 인구만 많지 문제투성이 국가라고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중국은 세계의 공장, 외환보유고 2조 달러, 잠재군사력 세계 2위, 가장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뤄 세계 1위인 미국을 따라잡을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나라 등의 평가를 받고 있어 중국의 미래는 어둡지 않다. 대한민국이 이런 중국을 국가적으로 연구하여 새로운 세계질서 재편을 준비하지 않으면 과거 수천 년과 동일하게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외부의 영향과 압력에 의해 정보기관의 활동이 위축되거나 변화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직 내부의 혁신에 의한 변화를 위한 방안들을 살펴보자. 첫째 정보기관의 활동이 합법적인 범위뿐만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 이슈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평시와 달리 전시에는 약간 상이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결과와 수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국익도 시대에 따라, 국민정서에 따라 변하므로 절대 불변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정보분석과 각종 활동의 기준이 정책결정권자에 어떤 관계를 설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정책결정권자의 의중과 국익이 배치될 때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혹은 좋은 정보를 정책결정권자가 배척하였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하는 이슈가 있다. 셋째 정보기관 직원들도 관료이므로 관료주의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무사안일, 복지부동, 부처이기주의 등의 이슈로 비난을 받지 않도록 조직 내부의 업무분장, 기능분화, 인사혁신이 필요하리라 본다. 넷째 우수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다양한 정보요소의 등장과 세계화, IT기술의 진화, 국제정치관계의 급격한 변화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수한 인재가 필요하다. 그러나 민간조직과 다른 급여 및 승진체계, 보수적인 문화로 인한 창의적인 사고의 제약, 조직의 경직성 등으로 유인책이 취약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 우수한 인재가 머물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특별한 승진이나 급여체계도 마련해야 하며 공개채용도 확대해야 한다.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국가정보학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을 살펴봤다. 국가정보학이 역사가 일천하고 연구활동에 제약이 있어 독립적인 학문으로서의 속성을 전부 갖춘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많은 연구와 관심을 통해 체계를 갖추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정보기관은 국가의 안보와 국가이익을 위해 존재하므로 이를 모든 정보활동과 공작활동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조직이나 직원이 정치화되거나 관료화되어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잘못 행사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과거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수 많은 실패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뼈를 깎는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기관에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와 민족에 대한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권력탐욕이나 사리사욕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 정보공개확대와 국민의 지식수준이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어 혹여 과거의 화려한 영화(?)는 잊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할 경우 국민적 불신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현재 국가정보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나 들어가고자 하는 지원자, 더불어 정보기관의 수장들은 잊지 않아야 한다. 국가지도자와 정치권도 국가정보기관이 역사적, 국민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앞으로 이런 사회적인 합심이 구조화되고 국가정보기관이 대한민국의 부흥에 크게 기여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끝)

20세기 후반부터 국가정보기관의 정보환경이 변화하였다. 첫째 정보수집대상국가가 확대되었다. 냉전시대 미소양국과 주변 강대국만이 대상이었으나 경제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재 자원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그동안 소외되었던 중동 및 아프리카가 국가가 정보수집대상국으로 포함되었다. 또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 국제 테러의 빈발로 테러지원국으로 지목 받고 있는 이라크, 이란, 북한, 쿠바, 파키스탄, 시리아 등도 관심을 가지고 감시해야 한다. 국제정치에서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으므로 전통적인 우방국이라고 해도 예외일 수가 없다. 둘째 정보요소가 정치, 군사위주에서 경제, 환경, 국제범죄, 다국적 기업까지 확장되었다. 셋째 국가간 경계선이 모호해지고 정보요소 및 정보대상 국가가 확대됨에 따라 정보공유가 확산되었다. 넷째 정보기관을 정권유지차원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국가이익 확대차원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

국가정보기관의 전통적인 정보활동 이외에 새로운 과제가 등장하였다. 첫째 9∙11테러 이후 전세계가 테러의 공포에 휩싸이고 있으므로 테러의 방지가 중요해졌다. 테러방지관련 전쟁이나 예방조치에 국가간 협력이 증대되어 어느 국가도 다양한 테러위협에 안전하지 않다. 테러리스트도 국가기관이나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업가, 여행객, 선교사 등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방활동이 중요해졌다. 둘째 국제간 경제전쟁에서 중요한 산업정보활동이다.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제무역관계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자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경제동향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졌다. 셋째 마약단속이다. 마약이 국민건강과 범죄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마약의 생산, 유통, 소비를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 특히 마약은 국제범죄조직과 국내 범죄조직이 조직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경찰력으로 단속에 한계가 발생하기도 한다. 넷째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과 환경파괴에 대한 정보활동이 필요하다. AIDS, SARS, AI 등 치명적인 질병의 국내유입과 확산에 대한 대책수립에 필요한 광범위한 정보가 필요하다. 환경은 국내뿐만 아니라 인접국과 관련이 있고,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의 보전차원에서 국제적인 관심이 크기 때문에 국가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보활동을 한 국가가 단독적으로 모두 수행하기란 쉽지 않다. 정보강대국인 미국이나 러시아조차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간 정보협력이 필수적이 된다. 먼저 정보협력의 형태로 정보의 교환, 수집활동의 분담, 수집기지의 활용이 있다. 다음으로 정보협력은 대상국 간 신뢰성의 확보, 자국이익의 극대화, 개별적 협력, 새로운 분야에서 협력의 강화, 협력의 다극화로 나타나고 있다. 정보협력은 항상 좋은 결과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 정보수집 목표가 제약되거나 정보수집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하지만 자국 정보조직의 발전과 정보운영능력이 향상되고 보안수준이 강화되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

다음으로 국가안보와 국가이익향상을 위해 다양한 권한과 막강한 정보력을 가진 국가정보기관이 월권을 행사하거나 국가적 이익을 해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통제와 균형에 관한 이슈를 짚어봐야 한다.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은 국가정보기관의 활동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소재의 명확화, 조직 내부의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기 위한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최종적으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국민을 위해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정보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최고정책결정권자, 입법부, 감사기관, 언론, 시민단체 등이 직∙간접적인 통제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물론 개별적인 통제방법들이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민주적인 통제기능이 잘 작동하는 미국에서 조차도 의회나 행정부에 의한 통제기능의 효율성이 의문시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언론과 시민단체의 활동을 절실하기도 한다. 따라서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고 기구를 재편, 조정함으로써 정부기간들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계속)

이스라엘은 특별히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없이 한국인들이 친밀감을 느끼고 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다. 2000년간 나라 없는 떠돌이 생활을 하였고 2차 대전 이후 독립을 하게 된다. 독립과 이후 국가보전을 위해 주변 아랍국가들과 4차례에 걸친 대규모 전쟁을 경험하였고 지금도 팔레스타인독립전쟁, 주변 국가의 끊임없는 견제와 침략위협에 놓여있다는 점이 대한민국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 심리적인 동질감을 느끼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물론 팔레스타인 위임통치기간에는 영국의 도움을 받았지만, 영국의 배신으로 전쟁을 통한 독립이 불가피하였으며, 독립 후는 미국과 친밀한 외교관계 및 정보협력을 하고 있다. 1948년 독립 이전에는 HAGANA, SHAI와 같은 무장독립단체들이 활동하였고, 독립 이후는 해외정보수집활동을 위해 MOSSAD(ISIS), 국내 정보수집과 방첩활동을 위해 Shin Bet(ISS), 군사정보수집업무를 위해 AMAN(MI)을 설립하여 운용하고 있다. 특히 정치연구센타는 1973년 10월 전쟁의 실패가 정보기관간의 알력과 부서 이기주의, 태만 등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이후 미국 국무부의 BIR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는 상설기구화 되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수십 배가 넘는 군사력과 인구를 가진 주변국들의 끊임없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정보기관을 매우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MOSSAD도 세계 최강으로 불리고 있으며 해외 인질구출, 매국노 체포, 파괴공작, 적대인물 암살공작, 적대국과 전쟁을 위한 정보수집활동 등 수 많은 공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 공작활동은 국제외교분쟁, 주변국의 견제와 따돌림을 필수적으로 유도하게 되었으며 어쩌면 이스라엘이 특별한 우방국이 하나 없이 고립되는 요인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Shin Bet도 팔레스타인 분리독립운동을 감시, 탄압 과정에서 테러와 관련성이 적은 민간인 사살, 고문 등 인권유린행위가 빈발하여 국내에서 조차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1987년 란두법률위원회에 의해 고문이 불법화되기에 이르렀다. ‘강한 것은 부러진다’고 하는 격언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은 막강한 이스라엘 정보기관조차도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유능한 독립 1세대 퇴장하였는데 새로운 인력충원이 어렵고, 오랜 전쟁과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로 정보기관이 관료화되고 있다. 또한 주변국과 평화를 원하는 정책결정권자와 정보기관간의 신뢰가 손상되고 한편에서는 정보기관간의 과도한 충성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어 유능한 직원의 채용을 위해 공개채용을 하거나 대국민 이미지 개선을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기술정보수집수단능력 향상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보기구론에서 한국과 북한, 주변 4대 강국, 유럽의 전통적인 강대국들의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명암을 살펴보았다. 강대국과 선진국은 국가정보기관을 매우 효율적으로 잘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 국가정보기관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가 아무런 준비 없이 무방비로 생존의 갈림길에 서는 전략적 위기를 회피하는 것이다. 둘째 정치인이나 일반 관료들과 다른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문성을 기르고 언제던지 활용할 수 있는 요원들을 확보하는 것이다. 셋째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넷째 정보의 수요와 획득방법에 대한 비밀성을 유지하여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정보의 획득을 가능케 한다.

국가정보기관은 대통령이나 수상의 직속으로 둘 수도 있고, 특정 부처의 산하에 둘 수도 있다. 각 국가의 안보특성과 역사적인 경험에 따라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전반적인 추세는 해외정보 수집업무는 외무부에, 국내정보수집은 내무부에, 방첩활동은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이다.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차원, 권력독점과 남용에 따른 민주주의 훼손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업무분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독재와 권력남용의 가능성이 높은 후진국이나 불미스러운 역사적 경험을 갖춘 일부 선진국에서는 주요 업무를 한 기관에 집중하는 통합형보다는 분리형을 선호하는 편이다. 분리형과 통합형은 각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분리하였을 경우 기관간 경쟁으로 협력이 상실되고 중복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 국가간 경계의 불분명으로 구분의 어려움으로 통합이 되는 것이 좋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통합 시 정보독점의 폐해와 정보조직의 권력화, 효율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많은 고민이 필요하리라 본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