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전략연구소

국가정보기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방첩활동이다. 방첩활동은 영어로, counter intelligence라고도 하는데, 적대국 정보기관의 요원이나 기타 내국인이 국가안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막는 것을 말한다. 방첩활동을 하면서 인권유린에 관련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국가안보도 중요하지만, 각 개인들의 인권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법이다.

개인의 인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사건이 100여년 전에 프랑스에서 일어나 한번 알아보기로 하자. 최근 프랑스에서 프랑스의 유대계 장교 드레퓌스 대위의 복권 10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다고 한다. 그는 1894년 프랑스의 장교로 복무하던 중 독일 첩자라는 누명을 써고 군사법정에서 중신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육군 참보본부 정보국의 피카르 중령이 드레퓌스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을 하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프랑스 여론은 드레퓌스파와 반대파로 양분되었으며, 당시 대문호인 에밀 졸라는 그의 무죄를 확신하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대통령에게 보냈다. 이런 양심있는 지식인들의 노력에 1899년에는 특별사면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되었고, 1904년에는 재심을 청구하여 1906년 최고 재판소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가 무죄선고를 받은 7월 12일을 기념하여 프랑스 옛 사관학교 자리인 파리 시내 에콜 밀리테르에서 기념식이 열렸다.

이 사건은 인종차별과 국가의 집단적 테러에 맞선 진실과 정의를 쟁취해낸 지식인들의 승리의 함성의 표상이다. 이런 내용은 현재 아프리카계 이민 2세와 아랍계 이민자들의 소요로 시끄러운 프랑스의 현실에서 국가가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는지 알려준다. 자크 사라크 대통령은 이 사건이 프랑스 공화국을 강하게 만들었으며.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반대, 인권과 정의 같은 공화국의 가치를 형성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고 기념연설을 하였다.

집단적인 불관용과 증오에 맞선 싸움은 프랑스사회에서도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앞으로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으며, 프랑스 사회에서 인종차별주의의 발호를 경계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도 아직까지 이런 류의 걱정을 하는 것을 보면 다른 국가들의 상황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 국가가 아니면 특정 집단이 개인이나 소수자들을 집단적으로 억압하거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주는 사건이다.

한국의 정보기관들도 이러한 류의 어두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최근 급격하게 진전된 민주화와 언론의 역할, 정보기관 내부의 민주화로 인하여 과거의 어두운 경험들을 급격하게 치유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부문들을 생각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극단적인 가치관과 사고가 사회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 그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조직의 변화를 가져오고, 사회의 중요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한국에도 이러한 변화의 물결이 감지되고 있는 것은 커다란 축복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