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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술 - 해당되는 글 2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

1. 221쪽 맨 끝에 내용입니다. 내부 핵심인력에 금전적 매수가 합법적인 산업정보 수집수단으로 소개되어 있는데요. 상대방 국가의 입장에 서 보면... 불법 아닌가요?? 굳이 상대방이 아니라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해봐도...(물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익이 되는 행위이지만) 법적,윤리적으로 허용이 안 되지 싶은데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à 내부 핵심인력의 정의가 모호해서 명확하게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2. 377(중국정보기구) 13번 문제 1번 선택지 내용의 의미가 잘 와 닿지 않습니다.

    "정보조직에 대한 당과 군의 장악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강화되었다"

   건국 이후 무슨 원인이 있었길래 당과 군의 장악이 강화되었고 어떤 면에서  건국 이전에는 장악이 약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à 1, 2차 국공내전 기간 중에는 공산당의 입장에서 국민당에 대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실제 효과도 좋았기 때문에 정보기관의 권한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국공내전이 공산당의 승리로 종결되자 군과 당이 다시 권력을 장악했다고 보면 됩니다.

 

3. 선생님 세번째 질문은 정말 지엽적 내용인데요... 만약 선생님 책 "역사와 혁신"에서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다면 그냥 그 책을 보아라고만 답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국가정보학책(배움)을 보고 있어서 각각 인과과정이 좀 애매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뭐냐하면요... 소련정보기관 역사인데요...(355 -러시아정보기구) 체카가 GPU(국가정치보안부)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GUGB는 국가정치부가 국가안보국으로 개편되면서 뭐라뭐라~~ 쓰여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알고 싶은 것은 GUGB의 전신기관이 GPU인지... 아니면 체카가 GPU로 바뀌었는데.. 별도로 GUGB라는 정보기관이 또 설립되고 덩달아 별도로 KGB도 이후에 설립된다는 스토리인지.. 그냥 책만 봐서는 스토리가 인과적으로 연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 간단하게라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à 체카 이후 정보기관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모두 하나의 기관입니다.

 

4. 선생님 또 러시아 입니다.

   354쪽에는 분명 제3국이 오흐르나로 발전된다고 했는데...355쪽을 또 보면 내무성 산하 경찰부가 제3국을 대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3번에 드린 질문처럼 4번 질문도 각 기관 사이의 전신기관과 후신기관이 뚜렷하게 정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라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à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하나의 기관이 다른 기관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과정으로 보면 됩니다.

 

위의 내용은 필요하다면 2012년 개정판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터러행위가 세계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제 어느나라도 테러의 위협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가 없다. 한국도 물론 예외가 아니다. 이런 와중에 평화롭고 안전하다고 자부하던 캐나다에서 테러 용의자를 체포하였다고 발표하여 놀라움을 주고 있다. 세계 테러분자들이 미국과 영국만을 목표로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보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경찰은 지난 2일 밤부터 3일 새벽까지 수백명의 경찰을 동원, 토론토 지역에서 19 ~ 43세의 테러 용의자 17명을 전격 체포하였다고 한다. 이중 10대는 학생을 포함하여 5명이라고 한다. 체포된 용의자 대부분은 캐나다 영주권을 가진 아랍계.동남아시아계 젊은이라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세계적인 조직을 가진 알카에다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사상적으로 영행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알카에다의 지도자인 오사마빈 라덴은 2002년 11월 녹화된 비디오테이프를 통해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알카에다의 최고 지도자인 오사마 빈라덴은 2002년 11월 녹음 테이프를 통해 캐나다가 미국과 손잡고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으므로 캐나다를 미국.영국.호주.스페인과 함께 공격 목표라고 말한 바 있다.

캐나다 경찰은 용의자들의 검거과정에서 영국의 정보기관인 MI5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로부터 각종 폭발물, 무기, 군사작전 비디오 테이프, 공격 목표 리스트 등을 압수하였다고 한다.  경찰은 2004년부터 이들을 감시해오다가 폭탄제조용 질산 암모늄을 구입하자 테러가 임박하였다고 판단하여 체포하였다고 한다.

사건의 개요를 설명을 들으면, 캐나다 경찰이 대단한 일을 한 것임에 틀림없다. 이들로 부터 압수한 폭발물 양은 1995년 극렬분자에 의한 미국 오클라호마 폭탄테러에 사용된 것보다 3배나 많다고 한다. 그리고 캐나다 정부는 사전에 백악관에 사건을 설명하였다고 한다. 물론 용의자의 부모들과 변호사들은 대부분 착한 시민이고, 다만 이슬람 사원을 다녀서 혐의를 씌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한다.

아직 정확한 수사결과와 재판이 진행되지 않아서 진실을 제대로 알수는 없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몇가지 짚어보아야 할 것이 있다.

 첫째 국제테러에서 국가간의 긴밀한 협조는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캐나다는 영국의 방첩기관의 도움을 받고, 미국 백악관에 사전에 설명을 하는 등 국제 테러에 대하여 우방국들의 협력을 받고 있다. 당연히 영국과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망과 테러 진압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원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용의자들이 이슬람교도이기 때문에 사소한 일로 혐의를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점이다. 911테러 이후 미국, 영국 등 대테러 전선 국가들은 이슬람교도에 대하여 인권을 무시하고 조사를 진행하여 국제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었다.

 세째 정말 테러 의도가 있었고 실행 능력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이들중 몇명은 10대라고 하는데, 정말 테러 실행능력을 가지고 있었을까?

 네째 우리나라는 우방국들과 긴밀한 협조체제속에서 국제 테러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하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요청으로 영국과 미국의 방첩요원들이 파견되어 테러 분자를 색출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어보지 못해서 말이다.

 마지막으로 국제 테러와의 전쟁에 신중을 기하여여야 한다는 점이다. 특정 국가나 민족, 종교인을 범죄가망자로 전부 분류하여서는 안된다. 이는 또다른 불행을 발생시키는 단초가 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글로벌화와 여행 자유화로 해외에 거주하거나 여행하는 한국인도 국제 테러리스트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의 대응과 전략이 중요하다. 최근 이러한 사건들이 빈발하고 있으며 잘못된 대응으로 아까운 국민의 목숨을 잃게 된 사례도 많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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