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전략연구소

국가정보학에 대한 책을 쓰고, 학생들에게 가르친 지 5년째에 접어든다. 지난 4년 동안 새로운 학문에 대한 지적인 갈증은 컸지만 연구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였고, 학문적 토론을 할 수 있는 도반(道伴)을 찾지 못해 애로가 많았다.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각종 자료를 분석하면서 과연 내가 가진 시각과 방향이 옳은 것인지 자문하기를 거듭하였다. 이 책은 지난 20여년 동안 저자가 고민해온 국가정보기관의 역사해석과 발전방향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았다고 볼 수 있다.

국가정보학을 연구할 수 있는 사회적인 인식이 형성되지 않아 끓어오르는 열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유천하하며 벗을 사귀고 경험을 쌓았던 지난 세월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흘러간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동안 모은 자료와 틈틈이 쓴 메모를 정리하면서 개인으로서의 역량부족과 한계로 아쉬움이 많이 들었다. 그러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조금이라도 충실한 원고를 정리하기 위해 아래의 몇 가지 원칙을 정해 적용하였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기를 바란다.

첫째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와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원어를 한글로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하였다. 이는 온전히 개인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온 교훈 때문이다. 외국생활을 하면서 외국인에 비해 지식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살아보지 않았지만, 원어로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해 답답함을 느끼지 않은 적이 별로 없었다. 한글로 번역되었거나 혹은 한문으로 표현된 수많은 지식이 외국인과 학문적 토론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애물이 된 적도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국가의 언어를 모두 외우고 이해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 모든 표현은 가급적 영어로 병기하였다. 세상에 통용되는 정보의 95% 이상이 영어로 되어있으며, 앞으로 이 기조는 변하지 않으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인의 관점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관점에서 역사, 문화, 정체성을 보려고 노력하였다. 관련 서적 대부분이 자의식에 충만한 한국인의 주관적인 관점이나, 미국이나 영국 등 서양인의 시각을 비판 없이 수용하고 있어 아쉬움이 많았다. 근대 이후 세상을 지배해 온 강대국의 흥망성쇠를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려고 노력하였다. 이들 국가의 간략한 역사를 통해, 국가의 성장과정에서 국가정보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국가 지도층의 국가정보기관에 태도가 국가의 부흥과 쇠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기관과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반성을 하고,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지 등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민주적 통제장치, 정보협력, 미래혁신 등 대한민국 국가정보기관도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과제도 최대한 다양한 사례위주로 다뤘다.

셋째 21세기는 지난 수천 년의 인류역사와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의 국가정보기관이 새로운 흐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안 이슈를 제시하였다. 경제정보활동, 사이버범죄, 국제범죄, 테러, 정보전쟁, 국가위기관리 등 기존의 국가정보기관이 소홀히 하였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은 새로운 이슈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가정보기관의 존립 목적인 국가안보를 굳건히 하고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있으므로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합한 국가정보기관의 임무를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관련 자료를 제시한 것이다.

넷째 많은 내용이 개인적인 직관이 아니라 동서고금의 훌륭한 서적으로부터 배워 익힌 것이나 세세하게 인용을 하지 못한 점을 애석하게 생각한다. 책을 읽은 지 오래되었거나, 중요한 내용을 메모하여 두기는 하였지만, 출처를 제대로 찾지 못해서 모든 내용에 원문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점에 대해 독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 여러 나라의 다양한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고, 여행을 하면서 겪은 경험과 직관도 책을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인용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내용은 북한 핵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2010년 개정판 66p 17번과 관련된 본문 내용

안녕하세요. 처음 공부 시작하는 군무원 수험생인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메일 드리게 되었습니다.

66p 17번에서 정보요구에서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첩보를 수집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이 문제 답이 특별첩보요구라고 나와 있는데, 기타정보요구 같기도 하고 문제 지문만 봐서는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오늘 처음 시작해서 개념이 잘 안 잡혀서 그런지…

특별첩보요구는 돌발적인 사태나 첩보의 변동에 따라 필요한 첩보를 제한된 기간 내에 수집해서 제공해야 한다고 했고, 기타정보요구는 급변하는 정세의 변화에 따라 정책의 수정필요성이 있는 경우라고 했는데 문제의 지문을 보면 급격한 환경의 변화와 급변하는 정세의 변화가 돌발적인 사태보다 문맥상으로 더 통하는 것 같아서요..

잘 이해가 안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à 답변: 좋은 질문입니다.

특별첩보요구와 기타정보요구도 사실 잘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문제의 지문을 복잡하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는 것은 특별첩보요구는 첩보(information)를 요구하는 것이고, 기타정보요구는 정보(intelligence)를 요구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첩보보다 정보가 상위의 개념이고, 다양한 첩보의 분석을 통해서 정보가 생산되므로 정보의 수집을 통해서만 정책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첩보로서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 내용은 2011년 민진규 국가정보학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