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정치환경이 급격하게 소용돌이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국력에 관한 관심있는칼럼을 발견하였다.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내용을 그대로 소개한다. 관련 데이터나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검증하기 어려우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기를 바란다. 이 內容은 日本에서 發行되는 「正論」이라는 月刊誌 2008年 11月號에 揭載된 「ポスト金正日搖れる北朝鮮の行方を占う」 (著者重村智計) 中 “戰爭できない北朝鮮の國力” 部分만을 飜譯하여 지인이 보내 준 것이다. 北韓의 호칭을 北朝鮮이라고 原文 그대로 사용하여 원문을 최대한 살렸다.
戰爭할 수 없는 北朝鮮의 國力
金正日總書記의 「重病」이 報道된 結果 總書記 死後의 北朝鮮 行方에 動向이 集中되어 있다. 北朝鮮이 混亂하고 軍事行動이나 大量의 難民이 日本에도 밀려들어올 것이다 라는 觀測도 있다.
이 問題를 檢討하기에 앞서 過去 많은 豫測들이 빗나간 事實을 指摘하지 안을 수 없다.
金日成主席이 죽은 1994年 當時, 日本에서는 「朝鮮半島에서 戰爭이 일어난다」「北朝鮮은 崩壞된다」 「難民이 밀려온다」라고 많은 專門家들이 豫測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判斷들은 여지없이 빗나가버렸다.
나는 當時부터 「北朝鮮은 戰爭을 할 수 없다」 「北朝鮮의 早期崩壞는 없다」고 指摘해 왔다. 朝鮮半島의 傳統的 價値觀과 北朝鮮의 「儒敎社會主義」라고 하는 統治시스템을 理解하고 있다면 判斷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北朝鮮이 確保할 수 있는 石油의 量을 取材할 수 있었다면 決코 軍事行動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理由를 簡單하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軍事專門家도 朝鮮問題 專門家들 어느 한 사람 「北朝鮮의 石油」에 注目하는 이는 없었다. 石油가 없으면 戰車는 움직일 수 없고 戰鬪機는 나를 수 없게 된다. 이러한 極히 基礎的인「常識」과 「리얼리티(reality)」에 缺如된 論議가 日本에서 거듭돼 왔다. 果然 最近에는 軍事專門家들도「北朝鮮에는 石油가 없다」라고 指摘하게 되었다. 「全面戰爭은 不可能하다」고 많은 專門家들이 判斷하고 있다.
北朝鮮의 昨年度 石油輸入量은 中國으로부터 50萬톤의 原油, 러시아로부터 約 20萬톤의 디젤油이다. 合하여 約 70萬톤, 이것이 北朝鮮이 一年間에 確保할 수 있는 全部인 것이다. 北朝鮮은 國內에서 原油를 生産할 수 없기 때문이다. 今年은 原油의 暴騰으로 輸入이 相當量 減少되고 있다. 이 중에서 軍事用으로 쓸 수 있는 「輕質油」는 겨우 30萬톤에 不過하다. 이 밖에 6個國協議의 成果에 따라 10萬톤 程度의 重油가 供給된다. 이것을 合한다 해도 얼마나 적은 量인가? 그렇기 때문에 軍事的 衝突도 軍事的行動도 不可能하다는 것이다.
日本의 自衛隊만 해도 年間 150萬톤을 消費하고 있다. 戰爭을 할 것이라는 北朝鮮이 그 5分의 1 程度에 不過하대서야 말도 안 되는 일이다. 如何間 한 나라의 石油確保量으로써는 너무나 적은 量이다. 日本은 年間 大略 2億톤, 韓國은 1億톤이 넘는 石油를 輸入하고 있다.
또 北朝鮮의 國家豫算이 約 4千億엔 에 不過하다. 日本의 島根縣(시마네현)이나 鳥取縣(돗도리현)보다도 적은 豫算이다. 이들 縣의 人口가 百萬名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비해 北朝鮮의 人口는 2千2百萬이나 된다. 그런 나라에서 核開發을 繼續하고 軍事費에 資金을 돌리면 國民이 疲弊해 지는 것은 當然한 일이다.
그러면서도 食糧難이라고 해서 外國이나 國際聯合機構에 支援을 要請하는 것은 本末顚倒이다. 核開發을 中斷하고 經濟投資나 國民生活의 回復에 投資를 돌려야 할 것이다. 더욱이 支援해 준 食糧의 大部分을 軍에 돌리고 잇대서야 食糧支援의 意味가 없다. 그렇게 해서는 언제까지라도 國民의 飢餓는 解決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北朝鮮이 軍事行動이나 戰爭으로 突入할 可能性이 全然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北朝鮮이 軍事行動으로 나올 危險이 있다」「日本을 攻擊한다」등을 主張하는 사람은 「北朝鮮의 앞잡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새빨간 거짓을 强調하여 日本으로 하여금 宥和政策을 쓰게 하려는 工作이다.
軍이 分裂하면 崩壞된다
北朝鮮이 崩壞될 最大의 要因은 軍이 分裂하는 것이다. 軍部隊相互間의 衝突을 일으키거나 秘密警察과 軍部隊와의 銃擊戰이 일어나거나 하면 北朝鮮은 崩壞로 向하게 된다. 이것은 루마니아 의 崩壞過程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北朝鮮에서의 最大 勢力은 軍이다. 軍 以外로 物理的인 힘을 가지고 있는 곳이 秘密警察이다. 北朝鮮의 秘密警察에는 國家保衛部와 保衛司令部가 있다. 이들 秘密警察은 軍人의 움직임도 監視하고 있다. 쿠데타 計劃이나 反體制活動같은데 注目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軍과의 關係가 그리 圓滑하지 안은 셈이다.
한편 北朝鮮의 軍人은 戰鬪를 主任務로하는 「野戰軍人」과 野戰軍人을 監視하는 「政治軍人」으로 分類되어 있다. 政治軍人은 野戰軍人의 思想敎育을 擔當하고 있음과 同時에 쿠데타의 움직임을 摘發하는 것이 任務이다. 當然이라고는 하지만 政治軍人쪽이 훨씬 빨리 出世할 뿐만 아니라 待遇도 좋다. 그래서 野戰軍人 사이에서는 「戰爭이 일어나면 죽는 것은 우리들인데 이건 不公平하다」고 不滿이 높다고 한다. 이러한 軍 內部의 葛藤이나 軍과 秘密警察과의 軋轢이 높아지면 軍部隊 相互間의 銃擊戰의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게 된다. 나아가 이와 같은 對立을 避하기 위해서 韓國과 美國의 威脅을 煽動해서 偶發的인 衝突의 可能性을 憂慮하는 軍事 關係者도 있다.
問題는 이러한 北朝鮮 內部에서의 銃擊戰이나 衝突에 美國이나 韓國이 어떻게 對處할 것인가 이다. 軍事介入이 안 되는 것은 明白하다. 軍事介入을 하게 되면 戰爭으로 發展할 危險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韓美兩國의 딜레마(dilemma) 이다. 內部戰鬪의 한쪽 勢力으로부터 支援要請이 있을 境遇 어떻게 對處할 것인가,
金大中政權과 盧武鉉政權은 지금까지 이와 같은 「緊急事態에 대한 對應」을 檢討해 오지 않고 있었다. 北朝鮮을 刺戟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以前의 金泳三政權만이 「이머전시 플랜. emergency plan」을 檢討하고 報告書도 作成하였다. 그런데 이 報告書는 金大中政權이 되어 破棄되고 말았다. 왜냐하면 「北朝鮮을 刺戟한다」는 理由 때문이었다. 金泳三政權에서는 北朝鮮이 崩壞할 때 軍部隊의 一部가 武裝解除를 拒否하고 게릴라活動을 展開하지 안을까 하는데 대해 가장 憂慮하는 點이었다. 또 武裝한 北朝鮮 部隊가 日本이나 韓國海岸에 上陸할 것에 대한 對應策도 檢討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狀況이 展開되었을 境遇 日本과의 協力이 어느 程度 可能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檢討되고 있었다.
具體的으로는 日本의 自衛隊艦艇이 韓國入港을 韓國國民이 納得할 것인가의 問題도 檢討의 對象이 되고 있었다. 如何間 北朝鮮內에서의 銃擊戰이나 軍部隊의 衝突에 韓國이나 美國이 介入할 수 없는 것만은 엄연한 사실이다. 단지 唯一하게 介入할 수 있는 것은 中國 人民解放軍이다. 北朝鮮內에는 中國系 朝鮮人이나 華僑들이 있다. 이 사람들을 保護한다는 理由로 中國은 軍事介入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하여는 韓國이 强力히 反撥할 것이다.
中國軍이 北朝鮮內에 버티고 앉아서 北朝鮮을 屬國化하려하지 않을까 하는 憂慮 때문이다.
어찌되었거나 北朝鮮內에서의 豫測할 수 없는 事態가 發生하였을 時에 대해 어떻게 對應할 것인가, 早速한 韓美日 三國의 協力體系 造成이 時急하다고 본다. 한편 中國으로써도 國內의 不安을 안고 있는 狀態에서 北朝鮮의 混亂을 바라지 안는다. 그렇기 때문에 北朝鮮에의 軍事介入에는 相當히 躊躇하게 될 것으로 본다. 中國의 軍 介入이 오히려 더 混亂을 加重시킬 可能性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如何間 中國은 現 狀態에서 北朝鮮內部의 對立과 混亂이 中國 國內에까지 그 불씨가 飛火되지 안는 限 傍觀하고 그 行方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北朝鮮 指導部와 軍 幹部는 軍의 分裂이 崩壞와 連繫된다는 事實을 充分히 理解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軍의 分裂이나, 軍과 秘密警察과의 衝突에 대해서 最大의 注意를 傾注하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2008. 11. 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