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전략연구소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국, 미국, 일본 국제 정치는 물론 국내 정치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공화당 강경파들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군비증강의 기회를 삼고 있다. 벌써 내년도 MD(미사일방어)예산을 대폭 증액하였다고 한다. 이라크전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나 좋지 않은 여론을 돌리려고 북한을 연일 비난하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조금 과장하여 보도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런 와중에 일본이 북한을 선제공격하여야 한다고 하여, 한국 정부가 일본의 과민반응에 제동을 걸고 나서고 있어 양국간 외교 마찰이 발생하는 형국이다.

물론 미국유력 일간지들은 일본 아베회상이 선제공격하여야 한다고 강공을 한 것은 차기 총리직을 의식한 국내 여론환기용 멘트라고 분석하여 보도하였다. 국내 여론용 치기에는 외국에 군사적협박 카드가 사려깊지 못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일본 정계 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어제 저녁 뉴스에서도 일본이 자위대가 첨단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다고 하여도, 대북선제공력능력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그것도 일본의 군사력을 피상적으로 보는 한계를 보여 주었다.

그런데 이번 미사일 발사사태로 중국이 가장 득을 보았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이번 사태로 미국과 일본의 정보력 수준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오로지 통제되지 않는 북한을 설득하고 달랠 국가는 중국밖에 없다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알린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과정을 감시하고, 결과를 정리한 정보수준을 보고, 미국이 의존한 군사 자원은 무엇이고, 어떤 전략무기들이 동북아에 배치되어 있으며, 실제 위기시에 사용할 첨단 통신 및 정보 장비들이 어떻게 작동하는 지에 대하여서도 많은 정보를 얻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당연히 큰소리 치고 있는 일본의 정보력도 미군이 순수하게 의존한 수준이라는 사실도 알게 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미사일 발사를 통한 벼랑끝 외교전술을 펴는데 중국이 유도 혹은 방조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동북아에서 군사대국을 지향하는 중국의 전략은 이지역 방위권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의 세력 대결이 임박하였음을 나타내는 징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며, 직접 전쟁은 아니더라도 대리전 혹은 간접전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다만 아직도 중국의 군사력은 대부분 재래식 무기로 무장되어 있으며, 최근 수십년간 전쟁다운 전쟁을 해보지 않아 정확한 군사력 측정이 내외부에서 어렵다는 점이다. 중국의 공군이 최근 코소보전쟁에서 추락한 미 스텔스 전투기 잔해를 가지고 들어와서 레이다에 잡히지않은 첨단 전투기를 개발하였다고 하고, 자체 위성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활황을 타고 있는 경제 덕분에 엄청난 자금을 군 현대화사업에 투자하였다는 것으로 상당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었건 간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동북와 균형에 상당한 균열을 유도하고 있음을 상기하여야 한다. 국내 정치인 및 일부 시민들은 북한의 자위권 행사이니 북한의 무모성을 용기외 민족 우월성 확립계기로 보고 있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우려할 만한 일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도 경계하여야 하고, 중국의 한반도 군사전략과 군사대국화도 주시하여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의 군사정보획득 능력이 낙제점이라는 사실도 극명하게 밝혀졌으므로, 객기나 왜곡된 애국심으로 미군철수나 일본 비난 같은 철없는 행동들을 하기 이전에, 자주 국방, 자체 정보력확보를 위하여 정부와 국민들이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먼저 고민하고 힘을 합쳐야 할때이다. 이제 정보없으면 국제 군사경쟁에서 이길 수도 없거니와 한반도 이북의 상황을 미국이나 일본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북한 미사일 발사소식을 일본 NHK 방송을 듣고 알고 있는 불쌍을 국민들을 생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