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전략연구소

한반도가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시끄럽다. 6자회담과 관련하여 북한이 강공책을 사용하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미국은 연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공중에서 요격을 할 수 있다고 하거나, 미사일 기지를 사전에 공격하여 무력화시킨다고 하기도 하고, 일본은 자체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미국과 연합한다고 하기도 한다.

이 복잡한 정세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별다른 느낌이 없는 것 같다. 설마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하겠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고, 북한 미사일 동향을 일본발 뉴스로 들으면서 한국의 군사정보의 한계를 체감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여하간에 한, 미, 일 3국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먼저 미국은 사진정찰위성 KH-11, 고공 정찰기 U-2, RC-135와 EP-3 전자정찰기, 미사일 관측한(업저베이션 아일랜드호) 등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키홀(Key Hole)이란 코드명을 가진 KH-11 등 사진 정찰위성은 초점을 북한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미사일 시험장에 집중하고 있다. KH-11은 하루에 1~2번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며, 북한의 미사일 기지와 시험장 등을 촬영해 지상으로 보내며, 10㎝ 크기의 물체까지 구분한다. 미 공군은 오산에 있는 고공정찰기 U-2를 발진시켜 무수단리와 다른 군사활동을 감시하고,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배치된 RC-135S를 동해로 띄워 화대-신포-원산 쪽의 레이더와 통신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일본도 인공위성과 이지스함을 동원하여 북한의 미사일 발사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일본도 해상도 1m급의 정찰위성을 여러 기 운용하고 있으며, 오키나와 가데나 주일미군 기지에 배치된 RC-135 정찰기에서 수집한 정보를 일부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일본은 이 미사일 위기를 빌미로 실질적인 군사 무장을 강화하는 발판으로 삼을려고 하고있다. 그동안 자위적 방어개념으로 정찰위성이나 미사일방어시스템구축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기로 미국을 설득하여 많은 부문을 이해시켰다고 한다.

한국군도 통신감청과 인간정보를 동원하여 북한의 진의 파악에 골몰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이 운용 중인 다목적 실용위성 1호도 지구궤도를 돌고 있다. 그러나 해상도가 6m 이상이고, 관측지역 상공을 정확히 지나가지 않으면 해상도가 10m 이상까지 떨어진다고 한다. 그리고북한의 신호정보와 영상정보를 각각 수집하는 ‘백두’와 ‘금강’ 정찰기를 몇 대 운영 중이지만 정찰범위와 수집 정보가 제한돼 있다. 미국이  정찰위성에 탑재된 합성개구레이더(SAR)로 야간이나 악천후에 상관없이 1m의 해상도로 지상을 관측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우리 군은 그런 능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보수집능력 차이 때문에 한국군은 전략정보의 100%를, 전술정보의 70%를 주한미군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으며, 대북 신호정보와 영상정보의 대미 의존율도 90% 이상에 이른다고 한다. 따라서 미국이 대북 극비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을 꺼릴 경우 한국군의 대북정보망에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실정에서 한국군이 미국의 조기경보기능과 정보자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거나 자체 방위력을 가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 

한국도 자위방위나 미군 의존도 축소를 말로만 하지말고, 실질적인 투자를 하여야 한다. 물론 국가 경제력이 떨어지니 당연히 재원마련도 쉽지는 않다. 국가가 자체 정보력을 가지지 못하면 상대국의 정책과 군사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우리가 걸프전이나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 전에서 보았듯이 미국은 막강한 정보력으로 순식간에 전세를 결정지었다. 미국내에서 북한의 미사일위기를 기회로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에서도 재무장이라는 말을 정부당국자들이 쉽게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남북통일과 화해라는 감상에 젖어서 현실적인 정보력강화는 손을 놓고 있는 것 처럼보인다. 대북억지력이 단순히 감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정부당국자들이 냉철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국제 터러행위가 세계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제 어느나라도 테러의 위협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가 없다. 한국도 물론 예외가 아니다. 이런 와중에 평화롭고 안전하다고 자부하던 캐나다에서 테러 용의자를 체포하였다고 발표하여 놀라움을 주고 있다. 세계 테러분자들이 미국과 영국만을 목표로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보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경찰은 지난 2일 밤부터 3일 새벽까지 수백명의 경찰을 동원, 토론토 지역에서 19 ~ 43세의 테러 용의자 17명을 전격 체포하였다고 한다. 이중 10대는 학생을 포함하여 5명이라고 한다. 체포된 용의자 대부분은 캐나다 영주권을 가진 아랍계.동남아시아계 젊은이라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세계적인 조직을 가진 알카에다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사상적으로 영행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알카에다의 지도자인 오사마빈 라덴은 2002년 11월 녹화된 비디오테이프를 통해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알카에다의 최고 지도자인 오사마 빈라덴은 2002년 11월 녹음 테이프를 통해 캐나다가 미국과 손잡고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으므로 캐나다를 미국.영국.호주.스페인과 함께 공격 목표라고 말한 바 있다.

캐나다 경찰은 용의자들의 검거과정에서 영국의 정보기관인 MI5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로부터 각종 폭발물, 무기, 군사작전 비디오 테이프, 공격 목표 리스트 등을 압수하였다고 한다.  경찰은 2004년부터 이들을 감시해오다가 폭탄제조용 질산 암모늄을 구입하자 테러가 임박하였다고 판단하여 체포하였다고 한다.

사건의 개요를 설명을 들으면, 캐나다 경찰이 대단한 일을 한 것임에 틀림없다. 이들로 부터 압수한 폭발물 양은 1995년 극렬분자에 의한 미국 오클라호마 폭탄테러에 사용된 것보다 3배나 많다고 한다. 그리고 캐나다 정부는 사전에 백악관에 사건을 설명하였다고 한다. 물론 용의자의 부모들과 변호사들은 대부분 착한 시민이고, 다만 이슬람 사원을 다녀서 혐의를 씌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한다.

아직 정확한 수사결과와 재판이 진행되지 않아서 진실을 제대로 알수는 없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몇가지 짚어보아야 할 것이 있다.

 첫째 국제테러에서 국가간의 긴밀한 협조는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캐나다는 영국의 방첩기관의 도움을 받고, 미국 백악관에 사전에 설명을 하는 등 국제 테러에 대하여 우방국들의 협력을 받고 있다. 당연히 영국과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망과 테러 진압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원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용의자들이 이슬람교도이기 때문에 사소한 일로 혐의를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점이다. 911테러 이후 미국, 영국 등 대테러 전선 국가들은 이슬람교도에 대하여 인권을 무시하고 조사를 진행하여 국제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었다.

 세째 정말 테러 의도가 있었고 실행 능력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이들중 몇명은 10대라고 하는데, 정말 테러 실행능력을 가지고 있었을까?

 네째 우리나라는 우방국들과 긴밀한 협조체제속에서 국제 테러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하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요청으로 영국과 미국의 방첩요원들이 파견되어 테러 분자를 색출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어보지 못해서 말이다.

 마지막으로 국제 테러와의 전쟁에 신중을 기하여여야 한다는 점이다. 특정 국가나 민족, 종교인을 범죄가망자로 전부 분류하여서는 안된다. 이는 또다른 불행을 발생시키는 단초가 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글로벌화와 여행 자유화로 해외에 거주하거나 여행하는 한국인도 국제 테러리스트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의 대응과 전략이 중요하다. 최근 이러한 사건들이 빈발하고 있으며 잘못된 대응으로 아까운 국민의 목숨을 잃게 된 사례도 많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각국의 국가정보기관들이 변신을 하고 있다. 냉전이후 뚜렷한 적성국이 없어진 마당에 기존에 확장한 인력과 조직을 어디에 활용할 것인가가 주요한 이슈였다. 이런 고민을 잠재운 것이 경제정보 및 과학기술 정보 수집 및 분석의 필요성이었다. 국가의 경쟁력이 과거 군사력에서가 아니라 경제력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새로운 국제패러다임이 나온 결과이다.

그동안 폐쇄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던 한국의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이 해외 경제정보를 공식으로 기업들에 제공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국정원에 따르면 기업의 요구사항을 실시간 양방향으로 수렴해 적기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외경제정보 원콜시스템'서비스를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 서비스는 기존에 국정원에서 지원중인  '일간 해외경제정보'를 열람하는 기업과 단체에 우선제공되며, 현재 등록되지 않은 기업들은 전화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하면 이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국정원은 해외기업이 투자전략을 국가별로 3~4건씩 선정하는 방식에서 산업별로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해외경제정보 중에는 아프리카 지역 동향 등 일반 기업에서 파악하기 쉽지 않은 국가 경제 정보도 담고 있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개편 작업에 앞서 배포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자 반응을 조사했으며, 일단 보고서 내용을 순수 해외경제 분야에서 전략물자, 산업보안, 지역정세, 테러 등 비즈니스 관련 정보로 다양화했다.

미국의 CIA도 1980년도 부터 경제정보 수집에 많은 역량을 투입하였으며, 해외 대사관에 파견된 수많은 직원들 중 많은 인력이 군사나 정치정보보다 해당 국가의 경제정책, 경제 동향, 기술 발전, 기술 동향 등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국정원도 세계 정보기관들의 변신에 비하면 늦은 감도 없지 않다. 그동안 국가정보기관으로서 수집한 최신의 경제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보안에 관련되지 않은 부문은 이번 기회를 시작으로 적극적으로 공개하였으면 한다. 물론 해당 정보가 다른 국가 정보기관에게 넘어가서 국가의 정보력이 노출되는 경우가 없도록 잘 관리하여야 한다.

국가간의 정보전쟁은 보이지 않는 국력싸움이며 국가 미래를 좌우한다. 그동안 음지에서 국가의 안위와 발전을 위해 희생한 수많은 요원들의 희생에 감사할 따름이다. 이런 희생위에서 현재 기업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