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전략연구소

신원조사

4. 지원자의 신용정보 조회방법

지원자의 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나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열람이나 제공요청을 하고자 할 경우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 법률에서 요구하는 동의 방법은 다읍과 같다.

①      서면

②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③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해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이니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④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당사자의 답변을 음성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해야 하며, 사후 고지절차를 거쳐야 함.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도 제공받은 정보는 채용 여부의 심사와 같은 제한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다른 ㅣㄱ업이나 기관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지원자의 신용정보를 조사하는 기업은 지원자를 금전에 관련된 업무에 배치하기 위해서 한다. 기업업무 중에 돈과 관련성이 낮은 부서는 거의 없지만 재무나 회계, 구매, 노무관리는 매우 밀접하다. 돈에 관한 보안사고는 직원의 학력 수준, 재산의 과다, 성별과 무관하다. 돈이 궁한 직원은 부족해서, 재산이 많은 직원은 더 많이 가지기 위한 욕심에서 공금을 횡령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뇌물을 수수한다.

신용불량자이거나 급여가 압류된 지원자라도 해도 범죄기록과 마찬가지로 발생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직원의 가족상호아도 신용을 결저앟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 기러기 가족이 된 경우도 있고, 아이들의 질병으로 거액의 수술비가 필요하기도 한다. 특정 종류의 암이나 수술의 경우에는 돈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기업범죄가 돈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지원자의 신용조사가 중요한 것이다. 지원자의 재정상태에 관해서는 신용정보회사나 기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밎이 많거나 신용부량상태에 있거나, 파산을 하였는지도 중요한 내용이다.

금융기관에 빚이 많은 직원도 보안부서에서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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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안학ISS – 민진규 저(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p91)

[출처:산업보안학ISS-민진규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신원조사

1.    신원조사의 항목과 방법

2.    정직성 테스트 등 다양한 방법 동원

3.    지원자의 신용정보 조회방법

4.    사업상 파트너의 신용조사도 필수

3. 정직성 테스트 등 다양한 방법 동원

미국 등 서구기업에서는 지원자의 정직성(honesty)을 테스트하는 시험을 치르기도 한다.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 법적인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어떤 유형이라도 정직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국내는 아직까지 거짓말 테스트기는 수사기관이 중요한 형사사건에 한정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수준이지만 방위산업에 속한 기업의 경우에는 도입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이니다. 아직까지 이들 기기의 신뢰성이 낮은 것이 흠이지만 앞으로 문제점이 보완될 것으로 본다.

약물시험(drug test)도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마약과 같은 향정신성 물질에 의한 중독도 있지만 수면제나 다이어트제 등 다양한 중독성 약물이 범람하고 있으며 이들 물질에 중독된 사람도 늘고 있다. 중독성 물질도 중요한 이슈지만, 술이나 담배의 중독도 무시 못하는 요소이다. 과음은 근로자의 작업능률을 떨어뜨리고 안전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담배도 화약, 기름, 가스 등 인화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나 부서에서는 보안사고의 주범으로 작용한다.

지원자 중에서 범죄경력, 폭력성향, 약물 의존자, 정신적 장애 등을 가진 사람을 걸러냄으로써 기업보안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예방할 수 있다. 기업의 근로손실이나 의료비 지원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음주운전과 같은 경미한 범죄에서 폭행, 절도, 성범죄, 마약 등에 대한 범죄까지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으므로 보안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지원자가 어떤 이유이든 법적인 분쟁을 겪고 있는지 여부도 파악해야 한다. 가정적인 문제에서부터 부인과 이혼소송을 할 수도 있고, 전직으로 인해 과거 근무했던 기업과도 소송 중일 경우도 있다.

지원자의 범죄경력을 공식적으로 획득하기 어렵고,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잇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지원자 본인에게 범죄 관련 경력이 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하고, 관련 내용이 밝혀질 경우 해고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도 공식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 효과적이다. 대부분의 범죄 경력자는 이런 유형의 경고를 받게 되면 스스로 지원을 철회하거나 자신의 범죄경력을 공개하게 된다.

다만 범죄가 불가피하게 일어났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데 관련성이 낮다면 범죄경력이 있다고 해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기업 측면에서유리할 것이 없다. 유능한 인재라고판단되고, 범죄경력이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치소한의 준수사항이 명기된 준법서약서에 서명을 하게 한 후 고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 부서에 꼭 필요한 공부를 한 박사학위 소지자를 청소년기의 폭력으로 인한 전과나 불가피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 때문에 채용하지 않는 결정을 하는 것은 기업 측면에서 손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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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안학ISS – 민진규 저(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p89)

[출처:산업보안학ISS-민진규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신원조사

1.    신원조사의 항목과 방법

2.    정직성 테스트 등 다양한 방법 동원

3.    지원자의 신용정보 조회방법

4.    사업상 파트너의 신용조사도 필수

2. 신원조사의 심화단계

<그림 17> 신원조사의 등급[산업보안학 p88참조]

작은 기업일 경우 채용할 직원의 숫자가 적어 신원조사의 대상자가 많지 않지만, 대기업이나 기타 신규채용이 많을 경우 대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다양한 업무와 다양한 직급에 필요한 직원을 채용하므로 대상자에 따라 정밀도가 달라져야 한다. <그림 17>은 내·외부 직원의 직급에 따라 해야 하는 신원조사 등급을 나타낸 것이다. 신원조사는 A급, B급, C급 등 3단계로 한다.

내부직원은 직원은 C급, 과장이나 부장 등 부서의 팀장급은 B급, 경영진을 구성하는 임원진은 A급의 신원조사를 해야 한다. 외부 업체의 경우에는 외주용역은 C급, IT컨설팅이나 시스템 구축을 위해 파견된 컨설턴트는 B급, 경영컨설팅을 위해 파견된 직원은 A급 신원조사가 필요하다.

외주용역업체로는 청소용역업체, 경비업체, 인력파견업체, 시설설비 수리업체, 전산유지보수업체, 건설업체, 원부자재 납품업체 등이 해당된다. 경영컨설팅이나 전문가 그룹으로는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컨설팅 회사, 사외 이사 등이 해당되며 기업의 핵심정보를 다루게 되는 외부인이므로 최고 등급의 보안심사를 해야 한다.

등급에 따른 조사항목은 개별 회사의 보안정책에 따라 달라진다. A급인 연구개발부서나 임원진의 경우에는 수백 개의 항목을 체크해야 하지만, C급인 일반 직원의 경우에는 수십 개의 항목만 확인해도 충분하다. 기업의 보안책임자는 경영진과 협의해 직원의 보안성 검토에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을 정하고, 특별히 조사가 더 필요다하고 판단되는 개인만 항목을 추가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경호나 경비 등 보안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일반 직원으로 C급 신원조사를 해야 하지만 A급에 준하는 항목을 포함시킨다.

신원조사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 직원의 거부감을 일으킬 소지가 많다. 한국사회가 민주화되면서 기업의 신원조사가 대부분 없어졌고, 정부도 직원의 입사지원 시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헤드헌팅이라는 명목의 직원채용 시스템을 도입하는 기업은 외형적으로 가능한 수준의 신원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의 글로벌 기업도 직원의 신원조사를 하고있으며 점차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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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안학ISS – 민진규 저(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p88)

[출처:산업보안학ISS-민진규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인원보안

1.   신원조사

2.   보안교육

3.   보안서약

4.   인원보안의 다른 방법

5.   인원보안 강화를 위한 기타 노력

신원조사

1.    신원조사의 항목과 방법

2.    정직성 테스트 등 다양한 방법 동원

3.    지원자의 신용정보 조회방법

4.    사업상 파트너의 신용조사도 필수

1. 신원조사의 항목과 방법

신원조사는 기업 입사 지원자나 예정자에 대한 이력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력서에 근무하지 않은 기업을 기재하거나 취득하지도 않은 자격증을 기재하기도 한다. 허위의 경력은 정당한 채용기준을 무려고하시키고, 인사부서가 원하지 않은 직원을 채용하도록 만든다.

최근 국내에서도 토익(TOEIC)과 같은 영어성적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해외 대학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취업한 후 몇 년 지나서 발각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검증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중소기업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지만, 최근에는 대기업조차도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

자격증이나 졸업장 등을 위조하는 것은 큰 문제로 보기 어렵지만, 범죄경력이나 이전에 근무했던 기업에서 처벌 내용을 숨기는 것은 심각한 문제에 속한다. 지원자가 제출한 이력서의 내용을 검증하는 것이 신원조사의 목적이다. 신원조사는 지원자가 제출한 제반 서류의 검토에서 시작해 보증인의 면담, 과거 근무한 기업의 동료나 상사를 면담하고 필요하다면 주변의 친구나 이웃까지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해 분석해야 한다. 자칫 신원조사가 지원자의 사생활 침해 논란이 생길 소지도 있으므로 이 점도 주의해야 한다.

인사부서에서 지원자와 1차 미팅을 할 때 보안부서의 신원조사 담당자가 지원자의 태도, 언행 등을 파악해 신뢰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지원자의 일관성 없는 말이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하면 문제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지원자에 대한 기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 요구되는 정보는 지원자의 성명, 주소(현재 주소, 과거 주소, 본적 등), 주민등록번호, 학력사항(초·중·고·대학 포함, 대학이나 이상의 경우에는 대상자에 한함), 경력사항(직장 관련 모든 사항), 남자의 경우 군대 경력(여성의 경우도 군대 경력이 있을 경우 포함), 기타 보증인(다수의 보증인을 기록한 경우 모두 포함), 교우관계 등이다.

학력은 해당 학교에, 경력은 근무한 직장 관계자(경영진, 동료 포함), 평판은 주변인에게 확인해 신뢰성을 검증한다. 이력서나 지원서에 기재한 내요잉 전부 사실인지, 혹은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인지 판단해야 한다. 경력직의 경우에는 본인이 수행한 프로젝트나 업무에 대해서도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경력직은 지원자의 경력의 가치 때문에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원자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제출한 날짜, 서명 날인 등 문서의 진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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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안학ISS – 민진규 저(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p86)

[출처:산업보안학ISS-민진규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인원보안

1.   신원조사

2.   보안교육

3.   보안서약

4.   인원보안의 다른 방법

5.   인원보안 강화를 위한 기타 노력

신원조사

1.    신원조사의 항목과 방법

2.    정직성 테스트 등 다양한 방법 동원

3.    지원자의 신용정보 조회방법

4.    사업상 파트너의 신용조사도 필수

신원조사(background check)는 직원을 채용할 때 기업에 부적합한 사람을 가려내는 목적뿐만 아니라 채용한 직원의 인사관리를 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과거 대규모 공채채용을 할 경우 성적 위주로 선발될 가능성이 높아 핵심부서에 근무할 인원만 선별적으로 신원조사를 하였다.

신원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부적격자가 기업에 입사해서 잠재적인 위협세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므로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신원조사는 지원자의 성적이나 능력과 같이 외부적인 요인을 포함해 성장과정과 가정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실성, 정직성 등 확고한 가치관과 품위 있는 인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보안학ISS – 민진규 저(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p86)

[출처:산업보안학ISS-민진규저, 국가정보전략연구소]